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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정부 업무보고 매우 실망...재보고 수준으로 다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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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동안 얼마나 무너졌는지 보여줘"

[서울·세종=뉴스핌] 지혜진 신도경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19일 정부 부처의 첫 업무보고 내용을 질타하며 "전부처 업무보고를 다시 받는 수준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날 진행된 업무보고 내용은 한마디로 실망, 매우 실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17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6.17 yooksa@newspim.com

조 대변인은 "공약 분석도, 공약에 대한 반영도 부족하고 새로운 내용이 없고 구태의연한 과제를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며 "새로운 정부에 맞는 구체적인 비전이나 계획이 세워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부서는 공약을 빙자해 부처가 하고 싶은 일을 제시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부 3년, 비상계엄과 내란이라는 6개월 동안 공직사회가 얼마나 혼란하고 무너졌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장면"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오늘, 내일 상황을 봐야겠지만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전부처 업무보고를 다시 받는 수준으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3일간 업무보고를 통해 제시된 여러 생각들을 잘 반영해 새로운 정부의 국정비전과 철학을 깊이 고민하면서 제대로 된 업무보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로운 업무보고를 어떤 형식으로 진행할지는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국정기획위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세종시에서 금융위원회와 관세청(경제1),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경제2),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사회1), 국가보훈처와 환경부(사회2), 법무부와 인사혁신처, 법제처(정치·행정), 국방부(외교·안보)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전날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무 업무보고에서 "불편한 이야기를 하겠다. 업무보고 내용이 충실하지 않다"며 꼬집었다. 그는 "2017년도 업무보고에 비해 공약에 대한 이해도와 충실도가 떨어진다"며 "나중에 부족한 내용이 있으면 보완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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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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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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