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재건축계획 변경 쉬워진다…12.29 여객기 참사 유족지원대책 확정

기사입력 : 2025년06월19일 15:23

최종수정 : 2025년06월19일 15:23

정부,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등 4개 법안 시행령 의결
렌터카 친환경 승용차 차령 완화…공공택지 아파트 용지 전매 길 열려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 규정 확정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수도권 1기 신도시를 비롯해 노후계획도시의 재건축 정비계획에서 연간 허용정비물량 이내의 공급량을 추가할 경우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인정돼 별도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소유권 이전 때까지 전매가 불가능했던 공공택지내 아파트 건설용지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을 하려는 부동산간접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전매할 수 있게 된다. 또 지난해 12.29 여객기 참사사고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생활지원금과 의료 및 교육지원금 지급을 위한 규정이 확정됐으며 이밖에 렌터카로 사용되는 승용 차량의 운행가능연한을 늘려 최대 9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및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12.29 여객기 참사사고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지원 규정이 확정됐다. [사진=뉴스핌DB]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 등은 공포한 날(6월 25일)부터, 12.29 여객기 참사사고 피해자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은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 확인 방법으로 전자동의 방식을 도입한다. 전자동의란 알림톡, 문자 등으로 안내된 링크를 스마트폰으로 접속해 본인인증 후 동의하는 방식이다. 지금은 사업단계마다 서면동의서를 취합·검증하도록 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다. 하지만 전자동의 방식으로 간편하고 빠르게 제출할 수 있어 신속한 정비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스마트도시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를 통해 1기 신도시에서 전자동의 서비스(한국국토정보공사, '25.3~)가 제공 중이며 앞으로는 전국 모든 노후계획도시에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및 특별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유도 확대한다. 개정안은 연간 허용정비물량을 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경우와 통합심의 결과를 특별정비계획에 반영하는 경우를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했다.

이 사안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되는 만큼 관계기관 협의,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지자체의 행정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정우진 도시정비기획단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주민, 지자체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1기 신도시 등 주요 지역의 정비사업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에 대해 용지 전매를 허가했다. 지금은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전매할 수 없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지어 임대 업무를 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전매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니더라도 공동주택 건설용지 잔금 납부일 또는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향후 1년간 한시적으로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할 수 있다. 다만 '공정거래법' 상 계열회사는 제외된다.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총리실 국민제안으로 접수된 렌터카 관련 업계의 요청사항을 담았다. 렌터카 업계는 그동안 자동차 기술발전 및 택시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렌터카 차령 및 차량충당연한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현 차량 제작기술은 법이 마련된 시기에 비해 비약적으로 발전해 자동차의 내구성 및 안전성이 크게 향상됐음에도 차령은 1996년, 차량충당연한은 2002년 수립된 기존규제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렌터카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의 차령을 완화한다. 중형 승용자동차는 5년에서 7년으로, 대형 승용자동차의 차령은 8년에서 9년으로 완화하며 지금까지 내연기관 자동차의 차령을 적용받던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 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차령은 9년으로 완화한다.

또한 렌터카에 기존 승용자동차의 대폐차(代廢車) 후 신규 등록하는 경우 지금은 출고 후 1년 이내의 자동차만 가능했지만 2년 이내도 등록 가능하도록 완화하였다.

국토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련 산업 업계의 자동차 구입 경비 경감으로 렌터카 대여가격 인하 또는 동결 등 소비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참사 피해자에 대한 지원 규정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4월 특별법 제정 이후 유가족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과정 등을 거쳐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제정안은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에서 규정한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 교육비 지원, 치유휴직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 절차 등을 담고 있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시행령 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30일부터 특별법과 함께 시행된다. 국토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신속하게 피해지원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유가족 의견수렴과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박정수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단장은 "시행령 제정을 통해 피해자의 일상 회복과 사회 복귀, 공동체 복원의 가치를 중심에 둔 지원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피해자 중심의 지원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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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석 180인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 2표로 가결됐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조건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치고 나서며 동료 의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2025.11.27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들은 로텐더홀에서 정부여당 및 특검 규탄대회를 벌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규탄대회에서 "우리가 추경호"라며 "반드시 싸워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틀 뒤인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청서를 제출했으며,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가 동의함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추 의원은 투표 전 신상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 수사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는지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영장을 창작했다"며 "특검은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right@newspim.com 2025-11-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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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계 단타, 11월에만 5조 팔았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연중 고점을 기록한 코스피가 11월 들어 조정을 받는 가운데, 외국인 매도세를 주도한 주체는 영국계 자금으로 나타났다. 9~10월 단기 매수세로 코스피를 4000선 위로 끌어올렸던 영국계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약 5조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수급 전환의 중심에 섰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자료를 종합하면, 영국계 자금은 상반기까지는 관망세를 보이다가 9월부터 순매수로 전환해 지수 급등을 견인했다. 그러나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며 단기간에 코스피를 다시 4000선 아래로 밀어냈다. 전문가들은 이를 투자 이탈보다는 업종 재배치·수익 실현·헤지 전략 등 다층적 조정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 영국계, 활발한 거래에도 낮은 보유 비중…'단타 성향' 뚜렷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국계 투자자는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총 4조9900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도 금액은 13조5328억원으로, 영국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6.9%에 달한다. 이는 지난 10월 영국계가 2조4000억원을 순매수하며 전체 외국인 순매수(4조2050억원)의 절반 이상을 견인했던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영국계 자금은 올해 외국인 매매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8월 유가증권시장에서 영국계 투자자는 총 557조원 규모(매수 273조9270억원, 매도 283조730억원)를 거래하며 외국인 전체 거래액의 44.7%를 차지했다. 국적별 기준으로는 거래 비중 1위였지만, 보유 비중은 10%대 초반에 머무는 등 높은 회전율이 특징적이다. 이는 중·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유동적 자금 특성을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실제 영국계 자금은 9월 2조2000억원, 10월 2조4000억원 등 두 달간 총 4조600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국내 증시 랠리를 이끌었다. 이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수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고, 코스피는 9월 말 3424포인트에서 10월 말 4107포인트까지 약 20% 급등했다. 이후 이달 3일에는 장중 사상 최고치인 4221.87포인트를 기록했다. 당시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수가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고, 거래 비중에서도 영국계 영향력은 두드러졌다. 하지만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한 달 새 300포인트 넘게 밀리며, 전날(26일) 기준 3960.87로 마감했다. ◆ 수익 실현 흐름 속 업종·자산군 재배치 뚜렷…"ETF 투자도 변화 감지" 코스피 4000선을 끌어올렸던 외국인 수급이 11월 들어 주춤하면서, 이번 수급 전환의 배경에는 반도체 중심의 차익 실현과 업종 간 포트폴리오 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외국인 자금은 특정 업종에서 수익을 실현한 뒤, 해외 자산이나 새로운 산업군으로 비중을 재조정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 같은 변화는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품은 'KODEX 레버리지'(93억8000만원)였고, 이어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64억2000만원), 'TIGER 차이나항셍테크'(64억원),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55억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순매수 상위 10개 ETF 중 절반이 중국 테크 및 미국 증시 관련 상품으로 구성돼 외국인 자금의 관심이 해외 주요 지수로 이동한 모습이다. 반면 외국인은 국내 주식형 ETF를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에 나섰다. 같은 기간, 'TIGER 2차전지TOP10'(-79억원), 'TIGER200선물레버리지'(-68억원), 'KODEX AI반도체'(-56억9000만원) 등이 외국인 순매도 상위에 올랐으며, 상위 10개 가운데 9개가 국내 ETF였다. 개별 종목에서도 자금 재배치 흐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달 1~25일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NAVER, 한화오션 등이 포함됐다. 반면 셀트리온, 이수페타시스, LG 씨엔에스, SK바이오팜 등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통 반도체주에서 인프라, 바이오, AI 관련 종목으로 수급이 분산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재편'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물 매도를 통해 일부 비중을 축소하는 동시에, 선물·옵션을 활용한 헤지 전략이나 국채 등 대체 자산으로의 분산 투자가 병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외국인 자금의 유출보다는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의 내년 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상향되고 있어 외국인 수급이 재개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외국인 유입에 기반한 증시 상승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센터장은 "코스피 4000 돌파는 단기 유동성이 아니라 기업 실적이 만들어낸 구조적 상승이었다"며 "현재 조정은 큰 흐름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다음 단계 상승을 위한 숨 고르기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nylee54@newspim.com 2025-11-27 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