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6·3 대통령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으면서 대선 후보들의 산업 공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AI(인공지능) 글로벌 패권 경쟁이 심화된 상황에서 대선 후보들은 이에 대비한 AI발전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달 공공성을 강조한 AI공약을 발표했다. AI는 이 후보의 '잘사니즘 비전' 7대 핵심 키워드 중 하나다. 그는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며 "첨단과학 기술로 세계의 미래를 설계하는 선도국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후보는 국민 모두가 선진국 수준의 AI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형 챗GPT'를 개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외에도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개 확보 ▲AI 단과대학 설립 ▲AI 전용 신경망처리장치(NPU) 개발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잘사니즘 비전'의 또다른 핵심 키워드는 바이오산업이다. 이 대표는 "5대 바이오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기 위한 국가투자가 필요하다"며 권역별 특화 발전 전략을 공개했다. 이는 ▲R&D 및 금융 지원 ▲바이오특화 펀드 등 투자 생태계 구축 ▲바이오 의학자 등 전문인력 양성 등이 골자다.
반도체 부문에선 반도체 특별법을 제정해 기업에 최대 10%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완공해 RE100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원전 산업과 관련해선 이 후보는 현재의 원전 비중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조금씩 줄여나가는 방향을 목표로 두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달 AI 3대 강국 육성을 위한 공약을 공개했다. 김 후보는 AI 유니콘 기업 지원을 위해 100조원 규모 펀드를 조성하고 AI 청년 인재 10만명을 양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과학부총리를 신설하겠다고도 했다. 과학기술 연구개발 관련 예산과 조직을 통합해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과학특임대사도 신설해 세계 과학계와의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전국 광역자치단체에 AI기반 청년 스타트업 빌리지 조성 ▲권역별 AI융합지원센터 구축 ▲AI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 AI활용 교육 확대 ▲AI응용 선도 기술을 통한 산업 고도화 지원 등도 발표했다.
또 김 후보는 바이오산업을 유망 수출 산업으로 지정하고 집중적인 육성을 약속했다. 그는 지난 1일 바이오를 포함한 과학기술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이는 ▲단순한 R&D 투자 확대가 아닌 연봉 기준 상향 ▲65세 정년 회복 등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 ▲부총리급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 신설을 통한 R&D 자원 투입 체계 구축 등이 골자다.
김 후보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 10대 신기술 '국가 전략 프로젝트'로 지정했다. 규제 개혁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관련 산업을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원전 산업과 관련해선 국내 원자력 발전 비중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전기료 인하를 추진하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전체적으로 산업 분야에서 공약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이나 자원 조달 방법이 없고 두루뭉술하다"며 "특히 AI는 후보들이 전문가 수준만큼은 아니더라도 큰 틀에서 인지하고 있어야 국민들이 신뢰를 하는데 일부 후보는 그마저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신율 정치평론가는 "현재 나온 것들은 대부분 공약이 아닌 슬로건에 가깝다"며 "AI만 해도 재원 문제 뿐만 아니라 전력 공급 방안과 원자력 문제 등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아직 구체적 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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