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초대형 산불 예방을 위해 과학적 기준을 마련, 전략적으로 임도(산림을 관리하기 위한 도로)를 설치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김소희 국회의원실은 지난 1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경북 초대형 산불 이후 한 달, 복구 현황과 향후 대책 토론회'가 열렸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임이자, 김형동, 김위상, 김소희, 조지연, 우재준)이 공동 주최하고 산림청·경상북도가 공동주관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경북 일대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 관련 피해 복구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산불은 서울 면적의 80%에 해당하는 4만8000헥타르(ha)의 산림이 소실되고 7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역대 최악의 산불 재난으로 기록됐다.

[청송=뉴스핌] 최지환 기자 = 27일 경북 청송군 주왕산국립공원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로 연기가 피어오르는 가운데 헬기가 진화작업에 나서고 있다. 2025.03.27 choipix16@newspim.com

이날 경상북도 발제에 따르면, 주택·공장 등 7000여곳의 시설 피해와 2000여 세대에 대한 임시주거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긴급 일자리 사업, 2차 피해 방지대책, 농수산업 복구 및 특별법 제정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소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폐기물 소각 및 수거 관리체계, 임도 설치, 지자체 산불 대응 전담 조직 등 여러 제도적 미비점이 드러났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 지원 속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산불취약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정부가 수립 중인 제4차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지역별 위험도 기반의 산불 대응 전략과 지자체 지원 방안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성현 전 산림청장은 발제에서 "산불은 더 이상 자연재해가 아닌 사회재난이자 국가안보 문제"라며 산림청·소방청·군이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성수 경상북도 안전행정실장은 "산불의 속도와 피해 범위가 전례 없이 컸던 점을 설명하며, 제도적 복구 기준과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전문가 토론에서는 반복되는 대형 산불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책이 폭넓게 제시됐다.

이규태 한국산불방지협회장은 "농촌 지역의 불법 소각이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부실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며, 수거 인프라 확충과 관리 제외 지역 기준 개선 등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이창우 숭실사이버대 교수는 "헬기 중심의 진화 방식은 한계가 있다며, 지상 장비 보강과 지연제 활용 확대, 전문 인력 확충 등을 통해 초기 대응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병두 국립산림과학원 연구부장은 예측 기반 대응체계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실시간 화선 감지와 고위험 지역 조기 분석 시스템 마련을 제안했다.

배택훈 한국산불학회 부회장은 "항공 진화 전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형에 맞는 작전 수립과 함께 인력 양성 및 공중지휘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상준 서울대 교수는 "임도를 단순한 진입로가 아닌 대응 인프라로 보고, 산불 위험지역에 대한 전략적 설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자체별 대응 역량 차이를 반영해 산불 대응 전담 인력과 조직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 지역에 대한 기준 정비와 폐기물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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