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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제10차 아워오션 콘퍼런스' 성공리에 폐막…해양 리더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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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여 개국 2600여명 참석해 성황
총 277개 91억달러 규모 공약 발표
떠오르는 '블루이코노미' 이슈 주도
탈탄소·친환경 해운 개혁 방향 제시
제11차 회의 아프리카 케냐서 개최
강도형 장관 "지속가능한 해양 실현"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주최한 '제10차 아워오션 콘퍼런스' 행사가 성공리에 폐막했다.

떠오르는 블루이코노미(해양경제) 분야에서 이슈를 주도하고, 탈탄소·친환경 해운의 개혁방향을 제시면서 우리나라의 해양 리더십을 한층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부산에서 열린 '제10차 아워오션 콘퍼런스(Our Ocean Conference, 이하 'OOC')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29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10차 아워오션 콘퍼런스(OOC)'에서 개최사를 통해 해양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5.04.29 dream@newspim.com

◆ 10년간 478개 단체 2618건 공약…81% 이행

'Our Ocean, Our Action(우리의 바다, 우리의 행동)'이라는 주제 아래 열린 제10차 OOC에는 정부 장·차관급, 국제기구 고위급 인사 및 글로벌 NGO·기업 관계자 등 100여 개국 해양분야 리더 26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또한 전 세계가 직면한 해양 문제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총 277개, 91억달러 규모의 공약이 발표됐다.

해수부는 개최국으로서 해양의 건전한 이용과 보전을 위한 76개의 공약을 담은 '지속 가능한 해양을 위한 행동계획(Korea Blue Action Plan)'을 발표했다.

그 중 4가지 핵심공약으로 ▲전 세계 해양보호구역 논의에 적극적인 역할 수행 ▲해운 친환경 연료 전환 및 글로벌 친환경 연료 공급망 구축 논의 적극 참여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한 글로벌 투명성 헌장(Global Charter for Fisheries Transparency)의 중요성 공감 및 단계적인 이행 ▲해양 플라스틱 오염의 핵심 문제 중 하나인 어구에 대한 전주기 관리 정책 추진을 제시했다.

배우 송지효가 29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10차 아워오션 콘퍼런스(Our Ocean Conference)' 개막식에서 해녀 이야기를 하며 '하도해녀합창단'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5.04.30 dream@newspim.com

특히 우리의 해양문화를 보여준 개회식에 대한 전 세계 해양 리더들의 찬사가 이어졌다.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인 '해녀'의 인생을 영상으로 소개하고, 하도해녀합창단의 노래가 이어지자 많은 객석에서 눈물을 보였다(아래 사진 참고).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해녀이신 어머니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지속 가능한 우리의 바다를 위한 각국의 행동을 촉구하며 제10차 OOC의 막을 열었다.

열 번째 OOC를 맞이해 우리나라가 제안한 '10주년 특별세션'도 이목을 끌었다. 역대 OOC 최초로 시도된 이 세션에서는 지난 10년간 OOC가 이룬 성과를 분석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그간 총 478개 단체가 2618건의 자발적 공약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른 재정 투입 규모는 약 1601억달러에 달했다.

이 중 43%인 1130건은 이행을 완료했고 38%인 1005건은 현재 진행 중으로 약 81%의 공약이 이행됐거나 이행 중인 것으로 분석됐다. OOC가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도해녀합창단'이 29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10차 아워오션 콘퍼런스(Our Ocean Conference)' 개막식에서 합창을 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5.04.30 dream@newspim.com

공약 분야별로는 해양오염 관련 공약이 508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액 기준으로는 기후변화 대응에 866억달러(전체의 54%)가 집중됐다.

우수 성과 사례도 두 가지가 소개됐다. 필리핀 청년 렌즈 나다니엘 루야호(Renz Nathaniel Luyao)는 필리핀 최초로 청소년 대상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이용(BBNJ) 협약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고, 온라인 해양교육 및 커뮤니티 플랫폼 'Gensea'를 활성화한 경험을 발표했다.

PEW 재단은 전 세계 30개 이상의 지역에서 200만㎢ 면적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한 성과를 공유하며, 해양보호구역 설정을 위한 각국의 참여를 요청했다.

필리핀 청년 렌즈 나다니엘 루야호(Renz Nathaniel Luyao)가 29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10차 아워오션 콘퍼런스(Our Ocean Conference)' 개막식에 성공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5.04.30 dream@newspim.com

◆ 기후변화·해양오염 등 7개 핵심의제…해양정책 비전 제시

OOC 본회의에서는 총 7개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아래 표 참고).

연사들은 대륙, 성별, 인종, 소속 등에 있어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가진 인사들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개최국으로서 지정한 특별의제로서 '해양디지털'을 제시했다.

우선 '해양보호구역' 의제에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육상 및 해양 면적의 최소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는 '30 by 30'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공해상 생물다양성협약(BBNJ) 이행과 극지 보호구역 확대 등을 통해 보호구역의 양적 확대를 추진함과 동시에, 지정의 과학적 근거 등 질적 관리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됐다.

'해양경제' 의제에서는 지속가능한 해양 활용을 기반으로 한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 제시 등 블루이코노미 촉진 방안이 주요 논제로 떠올랐다. 해양관광, 친환경 해운, 수산업, 해양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의 모범사례가 소개됐으며, 이를 가능케 한 제도적 기반과 정책 환경에 대한 경험도 공유됐다.

존 케리 전 미국 국무부 장관이 29일 오후 부산 벡스코에서 '제10차 아워오션 콘퍼런스(OOC)'를 계기로 가진 내·외신 기자간담회에서 해양환경정책에 대해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5.04.29 dream@newspim.com

'기후변화' 의제에서는 해양을 통한 탄소 감축 및 흡수 확대 전략이 논의의 중심에 섰다. 국제 해운의 탈탄소화, 블루카본 생태계 보전, 이를 뒷받침할 재원 확보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되며, 해양 분야에서의 기후 행동의 필요성이 다시 한 번 부각됐다.

'지속가능한 어업' 의제에서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근절을 위한 국제사회의 실질적 행동이 논의됐다. 정부, 지역수산기구, 민간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어업행위 및 수산물 유통 관리 역량 강화와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해양오염' 의제에서는 해양 플라스틱과 어구 폐기물 등 오염원별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됐다. 특히 해변 정화 활동 등 시민사회의 참여 사례가 주목받으며, 정부·기업·시민사회가 함께하는 공동 대응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했다.

'해양안보' 의제에서는 전 세계 공급망의 중심축인 해양의 안정적 질서 유지를 위한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해상교통로 보호, 해적 및 불법조업 대응, 해양안보 거버넌스 강화 등의 사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지며, 해양안보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재확인됐다.

개최국이 선정하는 특별 의제인 '해양디지털' 세션에서는 해양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 촉진 수단으로써 디지털 기술을 조명했다. 자율운항선박, 스마트 양식업, 자동화 항만 등 다양한 사례가 공유되었고, 이러한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도 함께 논의됐다.

[자료=해양수산부] 2025.04.30 dream@newspim.com

◆ K-조선·해운 우수성 전 세계에 알려…해양리더십 강화

이번 10차 OOC에는 과거의 OOC와는 다르게 국내 해운·조선 기업의 우수한 역량을 발표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29일 개최된 '해운·조선 비즈니스 써밋'에서는 국제해운회의소(ICS) 사무총장, 국제해사기구(IMO) 기술협력 국장 등 주요 국제기구 인사를 비롯해 각국 대표단 및 글로벌기업 리더들이 참석해 해운업의 탄소중립 전략과 친환경 선박 기술 로드맵 등 친환경 해운을 위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30일에 열린 '해양디지털 써밋'에서는 유네스코 정부간 해양학위원회(IOC) 의장을 비롯해 각국 장·차관급 인사와 디지털 기술 기업 임원진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인공지능과 위성 데이터를 활용한 IUU 어업 근절, 빅데이터 기반 해양오염 모니터링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해양 문제 해결 사례가 공유되며, 정책과 디지털 산업의 연계 방안이 집중 조명됐다.

이와 함께 해운·조선 및 해양디지털 관련 국내 기업들의 특별 전시도 마련돼 참가자들이 현장에서 직접 기술을 체험하고, 논의된 내용을 실제로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 강도형 장관 "한국의 리더십, 국제사회 행동 이끌어내"

한편 글로벌 NGO, 국제기구, 연구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이 주관한 중소 규모 세미나인 부대행사들도 큰 관심을 받았다. 이들 세미나에서는 본회의에서 다루지 못한 7개 주요 의제별 세부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지속가능한 해양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금융 활동인 블루 파이낸스를 주제로 한 부대행사에서는 해양생태계 복원부터 저탄소 에너지 전환 등 해양 전 분야의 투자 확대를 위한 포용적이고 혁신적인 금융조달 방안을 논의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29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10차 아워오션 콘퍼런스(OOC)'에서 개최사를 통해 해양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5.04.29 dream@newspim.com

제11차 OOC 개최국은 케냐로 결정됐다. 케냐는 아프리카 국가 중 최초로 OOC 회의를 개최하는 국가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폐회식에서 케냐의 제11차 OOC 개최를 지원하며 해양분야 국제협력의 여정을 함께 이어나갈 것임을 밝혔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제10차 OOC를 계기로 더 나은 바다를 향한 한국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국제사회의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라 "앞으로 대한민국이 제10차 OOC의 성공적 개최를 발판으로 앞으로도 책임 있는 선진 해양국가로서 지속 가능한 해양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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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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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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