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중진공, CBAM 대응 2차 참여기업 모집…최대 2000만원 지원

기사입력 : 2025년04월30일 12:55

최종수정 : 2025년04월30일 12:55

철강·알루미늄 등 수출 중소기업 대상
배출량 컨설팅·검증 최대 2000만원 지원
공급망 트랙 도입…준비기업도 참여 가능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탄소국경제도(CBAM) 대상 품목을 수출하거나 수출을 준비 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 2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유럽연합(EU)의 CBAM은 철강과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등 6개 품목의 수입 제품에 대해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는 전환 기간으로, 오는 2026년부터는 의무적으로 배출량 산정과 제3자 검증 및 CBAM 인증서 제출이 요구된다.

중진공은 이러한 글로벌 규제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배출량 컨설팅과 검증 비용을 각각 최대 1200만원, 8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컨설팅 지원은 탄소배출량 산정과 감축방안 마련, 산정보고서 작성, 검증 대응 등을 포함한다. 검증 지원은 EU 기준에 따른 배출량 보고서의 제3자 검증과 검증 의견서를 제공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경 [사진=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23.06.28 victory@newspim.com

올해부터는 수출 실적이 없는 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특히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협력사·외주사 등으로 구성된 '공급망 트랙'을 신설해, 국내 공급망 전반의 탄소 대응 역량을 함께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사업 신청은 이날부터 5월 30일까지 중진공 ESG 통합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CBAM 대응은 단순한 환경 규제를 넘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필수 경쟁력"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들이 기술적·제도적 대응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사진
"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