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치권이 서로를 향한 돌이킬 수 없는 극단의 처방을 내뱉으며 경고장을 날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무위원 줄탄핵'을 시사했고, 국민의힘은 위헌정당해산 심판 제소를 언급하는 등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의힘 초선의원 일동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무회의가 마비되고, 행정부 기능이 정지되기 전에 '내란 정당' 민주당의 정당 해산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8일 경북 안동시 안동실내체육관에 마련된 산불 주민대피소에서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2025.03.28 photo@newspim.com

헌법 제 8조에 따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제소는 정부가 주체인 만큼, 국민의힘이 아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재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44명의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은 "국정을 마비시키고 헌법 기관을 위협하며, 자신들의 뜻에 반하는 모든 세력을 탄핵으로 제거하려는 행태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독재적 폭거이자 사실상의 내란 행위"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위헌정당해산 심판에 의견을 보탰다. 윤 의원은 "민주당은 무정부 상태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스스로 해체하거나, 위헌정당해산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민의힘의 이같은 극약 처방은 민주당의 '국무위원 줄탄핵'에 대한 맞불 성격이다. 지난 28일 민주당 초선의원 일동은 '비상시국대응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긴급성명서'에서 한 권한대행이 30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초선의원들은 성명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회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겠다"며 "바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한다"면서 한 권한대행 탄핵 후 권한대행을 승계해 마은혁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지 않으면 "즉시 탄핵하겠다"고 엄포도 놨다.

민주당 초선의원들의 성명에 민주당 지도부도 반응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 수호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다음달 1일까지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결단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필요하다면 법률도 발의하고, 관철시키기 위한 행동도 포함돼 있다"면서 "다음달 1일까지 한덕수 총리의 행동을 지켜보고 그 이후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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