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야 5당, 헌재에 尹탄핵 선고 및 마은혁 재판관 임명 촉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9일 오후 경복궁 동십자각서 범국민대회 개최
조속한 탄핵심판 선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은 29일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어 헌법재판소에 조속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과 함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야5당 공동 비상시국 대응을 위한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야5당은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마친 후 한 달이 다 됐으나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조속히 탄핵심판 선고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최종 변론을 마친 지 한달이 넘었다. 그런데 왜 헌재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선고를 하지 않나"면서 "적어도 왜 안하는지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기자=29일 오후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 일대에서 열린 야5당 공동 비상시국 대응을 위한 범국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3.29 gdlee@newspim.com

그러면서 "헌법재판관들에게 말씀드린다. 인용을 걱정하시나"면서 "인용을 하면 윤석열 일당과 극우세력과 국민의힘 조무래기들이 반발할 것이다. 그러나 그건 찻잔 속의 태풍 아닌가"라고 일갈했다.

이어 "윤석열이 대통령 자리에 복귀하면 장담컨대 김건희가 권총을 들고 나올 것이다. 우리 국민을 향해 권총을 휘두르지 않겠나"면서 "경제가 망하고 외교가 망하고 대한민국은 망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죽어 나가지 않겠나"고 덧붙였다.

헌재가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흔들리고 있다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 후보자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헌재가 내란 세력에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통해 헌재 구성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면서 "국회 선출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를 무력화하는 시도를 막기 위해 야5당이 관련 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우리가 신속히 해야 할 일은 헌재를 무력화하고 흔드는 시도를 막아야 한다"며 "야5당은 두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게 하거나 헌법재판관이 임명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기가 계속되도록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은 29일 오후 4시부터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야5당 공동 비상시국 대응을 위한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2025.03.29 krawjp@newspim.com

반면,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일대에서 탄핵 촉구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서도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선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은진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헌재에 탄핵 심판 맡긴 것은 법 전문가인 재판관들에게 마지막 확인을 맡긴 것이고 국민들의 결정에 잘못이 있는지 판단하라고 맡긴 것"이라면서 "지금 헌재는 어떤가? 위임된 권한을 권력처럼 행사하며 내란을 연장시키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비판했다.

이어 "탄핵 심판은 이미 국민들이 결론을 내린 것이다. 헌법재판관 당신들이 결론에 손을 대서는 안된다"면서 "기각이면 항쟁이다"고 말했다.

또 "헌법 정신은 이미 파괴됐다. 이 헌법 우리가 다시 세워야한다"면서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권력으로 착각하는 무리들이 절대 나오지 못하도록 국민이 권력이라는 것을 똑똑히 새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오후 1시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주축으로 한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가 세종로 동화면세점 앞에서 주말 집회를 열었다. 또 자유통일당 등 보수 단체들이 모여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다.

여의도에서도 보수단체 세이브코리아가 국가비상기도회를 열며 윤 대통령 탄핵 기각 및 각하를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일대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와 자유통일당 등 보수단체 주최로 3.29 탄핵 반대 광화문 국민대회가 열리고 있다.2025.0329 gdlee@newspim.com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