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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외통위, '美 민감국가 지정' 외교부 현안질의(3.24)

기사입력 : 2025년03월24일 06:19

최종수정 : 2025년03월24일 10:35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외교부 등을 상대로 긴급 현안질의를 개최한다.

나경원·강경숙·안태준·소병훈·문대림·강준현·이용우·서지영·서영석·신정훈·백선희·이원택·정태호·유용원·차지호·서명옥 의원실은 이날 세미나를 개최한다.

다음은 24일 주요 국회일정이다.

◇상임위원회

14:00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01호)

◇의원실 세미나

09:00 나경원 의원실 등, 기업가치제고(Value-Up)를 위한 한국형 지배구조 혁신 세미나(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10:00 강경숙 의원실 등, (뉴라이트 역사기관장 분석과 시사점) 정부 역사기관 무엇을 할 것인가(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0:00 안태준 의원실 등, (트럼프 2.0 글로벌 공급망 위기) 해운·물류 분야 대응 전략 세미나(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0:00 소병훈 의원실 등,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세미나] 국부펀드를 통한 산업혁신과 이익공유 방안(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0:00 문대림 의원실 등, 북극항로시대 대응방안 토론회(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0:00 강준현 의원실 등,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 : 디지털자산 거래소 이해상충 해소 방안(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3:30 이용우 의원실 등,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실효성 확보 및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고용승계기대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14:00 서지영 의원실 등, [아동 마음건강 위기 대응 포럼] 아동 마음건강 통합적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토론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4:00 서영석 의원실 등, 모두의 책임과 연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아젠다 국회 토론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신정훈 의원실 등, 섬 지역 자치행정모델 도입을 위한 정책 포럼(의원회관 대회의실)

14:00 백선희 의원실, 이상동기범죄 근본대책에 관한 토론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4:00 이원택 의원실 등, 재생에너지 활용 및 RE100산단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4:00 정태호 의원실 등, 한국사회 불평등 연속토론회. 9회차: 디지털 불평등(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4:30 유용원 의원실 등, AI 강군과 워리어플랫폼 혁신 세미나 및 전시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5:00 차지호 의원실 등, 2025년 결핵예방의 날 기념 국회 토론회(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6:00 서명옥 의원실, (여성 암 발생 1위) 유방암, 생존율 개선과 사회경제적 손실 최소화 방안 논의를 위한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40 박정 의원, ['윤석열 파면 101가지 이유' 기자회견]

10:00 정혜경 의원, [키세스 그림 도용한 윤석열 내란옹호 책 관련 당사자 및 작가 입장 발표 기자회견]

10:20 송옥주 의원, [통상압력으로 인한 GMO감자 수입 승인 반대 기자회견]

11:00 성소미 공보기획관, [3월 4주차 국회 정례브리핑]

11:20 김준혁 의원,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 기자회견]

13:20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넷 민주파출소 일일 브리핑]

13:40 정혜경 의원, [피케이벨브 관련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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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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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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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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