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포함시킨 것은 한국 내에 만연한 핵무장론에 대한 첫 번째 행동적 조치다. 만약 한국의 핵무장 주장이 계속 이어진다면 더 심각한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조치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은 한국을 SCL에 포함시킨 배경에 대해 아직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독자적 핵무장이나 잠재적 핵능력 확보를 주장해왔던 여당 정치인, 학자들은 미국의 조치가 탄핵 국면으로 인한 정세 불안정에 따른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의 탄핵 남발로 미국이 한국을 SCL에 포함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대통령 탄핵소추로 리더십 공백 때문에 적절한 외교적 대응도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미국 에너지부 [사진=에너지부 웹사이트]

하지만 이번 미국의 조치는 '핵 비확산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으로 타당하다. 미국 에너지부가 특정 국가를 민감 국가로 분류하는 사유는 국가 안보·핵 비확산·역내 불안정·경제 안보 위협·테러 지원 등과 관련된 것들이다. 이 중 한국에 해당하는 사유는 핵 비확산 문제 밖에 없다.

비확산 문제에 정통한 관료 출신 전문가는 "미국은 군사 쿠테타가 발생한 나라조차도 모두 민감 국가로 지정되지 않는데 불법을 저지른 대통령을 탄핵한 동맹국을 '불안정 국가'로 보고 SCL에 포함시켰다는 것을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한국을 SCL에 올려놓은 조 바이든 행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의결 이후 권한대행 체제가 들어선 것에 대해 '민주주의 회복력'을 들어 크게 환영했다"면서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고 대규모 미군 병력이 주둔하고 있는 동맹국을 정세 불안정이라는 이유로 민감 국가로 지정했다는 주장은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그동안 누적된 미국의 불안과 의심이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심과 불신은 뿌리가 매우 깊다. 박정희 정권때 핵개발을 추진하기도 했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비밀리에 우라늄 농축을 감행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받을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이 같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가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기울기 시작하자 국내에서는 핵무장론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현재 대부분의 여론 조사에서 핵무장 찬성 비율은 최소 60%를 넘는다. 문제는 정부와 여당이 이같은 여론을 진정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겨왔다는 데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미국의 확장억제를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으로 정했으면서도 핵무장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미국은 2023년 4월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를 약속하고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의무를 재확인하는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국 내 핵무장론을 가라앉히려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 서명 이틀 뒤에 하버드대 강연에서 "대한민국은 마음만 먹으면 1년 이내에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말해 미국의 의심을 자초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3년 4월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약속과 한국의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의무를 재확인한 '워싱턴 선언'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4.28

여당 국회의원들은 '확장억제 강화를 통한 북핵 대응'이 윤석열 정부의 기본 방침임에도 공공연히 핵무장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탄핵 국면으로 대선 시계가 빨라지자 여당 대권 주자들의 핵무장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고, 여론을 의식한 야당의 일각에서도 핵무장론과 하등 다를 것 없는 '핵 잠재력 확보' 주장을 펴기도 했다.

미국이 핵심 동맹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했다는 것은 국내 핵무장 주장을 얼마나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 이번 조치로 한국은 미국과 원자력을 포함한 첨단 과학 기술 협력에서 커다란 장벽을 만나게 됐다.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은 최소한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한국을 동맹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로 한국이 받을 국가적 타격이 매우 심대하다는 점에서 향후 핵무장론에 대한 국내 여론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그 동안 핵무장을 강하게 주장했던 여당 정치인·보수 학자들이 여전히 같은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인지도 주목된다.

대선을 앞두고 여론을 의식해 여당과 보수층의 핵보유 주장을 따라가려는 조짐을 보였던 야당의 움직임에는 이미 급제동이 걸렸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한 것으로 확인된 이후 당 내에서 '핵 잠재력 확보'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는 사라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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