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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우원식 의장, 대한상의 여성기업위 창립총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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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5일 국회정각회 신춘법회, 국회조찬기도회 3.1절 제106주년 기념예배, 대한상공회의소 여성기업위원회 창립총회에 참석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린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실, 강준현 민주당 의원실, 전진숙 민주당 의원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실,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실, 강선우 민주당 의원실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기헌 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 문진석 민주당 의원,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추미애 민주당 의원, 전종덕 진보당 의원, 김현 민주당 의원, 곽상언 민주당 의원, 이용우 민주당 의원, 문정복 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다음은 5일 국회 일정이다.

[오늘의 국회일정(3월 5일)]

◇국회의장

07:00 2025 국회정각회 신춘법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07:30 국회조찬기도회 3.1절 제106주년 기념예배(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3:30 대한상공회의소 여성기업위원회 창립총회(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상임위원회

09:4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628호)

10: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27호)

10:0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06호)

10:00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49호)

◇의원실 세미나

08:00 전종덕 의원실 등, [진보당 수요세미나] 25년 경제전망과 민생경제 : 진보당이 나아갈 길(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09:30 나경원 의원실 등, (간첩수사 제대로 되는가?) 간첩죄 개정안 대토론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09:30 안규백 의원실, [2025 제1차 국방안보위협 및 대응방안 컨퍼런스] 비상 계엄과 국방 개혁(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0:00 정희용 의원실 등,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0:00 강준현 의원실 등,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 : 스테이블코인 규제 도입을 위한 제언(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0:00 전진숙 의원실 등, 의료대란으로 드러난 한국의료 문제와 해결방안으로 공공의료 실행 방안(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0:00 서명옥 의원실 등, 청소년 스마트 기기 및 SNS 중독 예방을 위한 정책 토론회 : 교내 스마트 기기 사용 제한 중심으로(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10:30 전현희 의원실, GTX 구분지상권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3:00 인요한 의원실 등, 국제 수렵동물 및 야생생물 보전위원회 활동 세미나(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3:30 김원이 의원실 등, 에너지 기본소득, 전남에서 시작합니다(국회도서관 강당)

14:00 천하람 의원실 등, (It's Not Your Fault,) 조직적 범죄 전세사기 집중해부(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14:00 박정현 의원실, (왜 지금, 마을에 주목해야 하는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국회 역할과 과제(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5:00 진선미 의원실 등, 불평등과 격차해소 연속토론회. 3차 : 교육/부동산(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5:00 강선우 의원실, 초고령사회 어르신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00 이기헌 의원, [국립예술단체 통합 졸속 추진 규탄 기자회견]

09:20 용혜인 의원, [혁신성장과 국민배당론 악마화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

09:40 정혜경 의원, [비동의강간죄 등 성범죄 처벌강화 3대 법안 발의 기자회견]

10:20 문진석 의원, [인천국제공항보안 낙하산 인사 채용 규탄 기자회견]

10:40 조지연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1:00 조배숙 의원, [서부지법 사태 경찰의 토끼몰이 함정단속 고발 및 국민저항 단순참가자 무죄 석방 촉구 기자회견]

11:20 강명구 의원,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

11:40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기자회견]

13:00 전종덕 의원, [농지 관련 기자회견]

13:20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넷 민주파출소 일일 브리핑]

13:40 곽상언 의원, [내란종식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

14:20 이용우 의원, [현대제철의 공격적 직장폐쇄 관련 기자회견]

15:40 문정복 의원, [평택대학교 이사장 승인 취소(부당월급, 징계권 남용) 규탄 기자회견]

16:00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경기도당위원장 출마선언 기자회견]

17:00 조배숙 의원, [대통령 탄핵 반대 한국교회 연합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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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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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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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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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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