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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대책] 'K-푸드 플러스' 140억달러 목표…환변동보험 자부담율 대상에 달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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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K-푸드 플러스' 수출확대 전략 발표
환변동보험 자부담율 완화·달러에도 확대적용
수출 운영자금 1조원 지원…'수출바우처' 확대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올해 'K-푸드 플러스(전후방산업 포함)' 수출 목표를 1년 전보다 8.1% 올린 140억달러(약 20조원)로 세웠다. 다만 전 세계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확산하면서 K-푸드 플러스 수출 관련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고환율·대외 수출 리스크에 대응해 환변동보험 적용 대상에 달러를 추가하기로 했다. 또 농식품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해 수출바우처를 36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수출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K-푸드 플러스 수출확대 전략'을 발표했다.

◆ 환변동보험 자부담률 0%…달러도 확대 적용

먼저 정부는 환율 변동, 물류비 상승, 비관세장벽 강화 등 급변하는 수출 환경에 대응해 수출보험을 확대하기로 했다.

환차익 손실을 위해 환변동보험의 기업 자부담율을 올해 상반기까지 5%에서 0%로 낮추고, 하반기에는 수출상황을 감안해 연장을 검토한다. 또 환변동보험 적용 통화를 엔화에 이어 달러에도 확대 적용한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엔저가 장기화됐기 때문에 환변동보험이 엔화에만 적용됐다. 다만 최근 환율 강세 등 달러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 제도를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농식품 분야에 미수 해외채권 회수대행 서비스를 최초 도입하고, 스마트팜 단기수출보험 우대 기업과 품목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211개사에 169개 HSK코드만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217개사의 183개 코드로 확대된다.

정부는 주요 수출국 내 공동물류센터를 현재 104개에서 110개소로 늘린다. 미·중·유럽연합(EU) 등은 신규 물류센터를 지정하고, 중앙아시아(CIS)는 입항지와 소비지 간 공동 콜드체인 운송을 지원한다.

수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컨설팅과 정부 간 협력 강화에도 힘쓴다. 해외 전문기관 활용 컨설팅과 수출국 관련 담당 공무원 면담, 방문 프로그램을 신규로 추진한다.

한류 열풍으로 K-푸드 인기가 많아지면서 덩달아 위조상품도 많아지고 있다.

정부는 K-푸드 위조상품 차단을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지식재산보호원 등 기관 협업으로 IP센터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외국 정부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농수산식품 수출기업의 원료·부자재 구입, 저장, 가공 등 원가부담 완화를 위해 총 1조2724억원의 융자도 지원한다.

분야별로 비료 5000억원, 농식품 4500억원, 농기계 3000억원, 동물용의약품 38억원 등이다. 농약은 올해 신규로 150억원 지원된다.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식품 및 농산업 기업의 수출시설 개·보수 등 현대화 지원에도 나선다. 농식품과 농산업 기업에 각각 46억원과 50억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수출 전 과정의 애로 해소를 위해 농식품 수출바우처를 328억원에서 360억원으로 확대하고, 농산업 수출바우처 지원을 지속하기로 했다.

◆ K-푸드 2선 도시 진출…국가별 한류 확산 전략 수립

정부는 농식품 수출 시장과 품목 다변화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우선 농식품 수출 2선 도시인 미국 남부, 중국 서부, 일본 동·서부에 본격 진출을 꾀한다. 2선 도시 내 주요 유통매장 진출과 연계해 신규 공동물류센터 6개소를 발굴하고, 보관과 콜드체인 이용 등을 지원한다.

우리 기업 현지법인을 대상으로 단체급식 메뉴와 연계해 김치, 떡볶이, 쌀가공제품 등 주요 식자재 수출 판도로 개척한다. 대규모 주요행사와 연계해 지역 내 주요 유통매장 바이어가 참여하는 수출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농식품 수출 전략 [자료=기획재정부] 2025.02.18 plum@newspim.com

수출 유망시장인 중동·중남미·인도 등 3대 시장과 유럽연합(EU), 아세안(ASEAN), CIS의 소비 트렌드와 종교·문화를 반영해 전략적 접근도 수립했다.

일례로 중동지역은 할랄, 중남미는 매운맛, 인도는 비건, EU는 글루텐프리, 아세안은 저염·저당, CIS는 현지 진출 한국식 편의점과 연계한 즉석 간편식품 등 입맛을 공략한다.

잠재시장으로 분류되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우즈베키스탄, 라오스, 칠레, 과테말라 등 5곳에는 농식품 중점무역관을 신규로 확충한다.

농산업 수출도 확대하기로 했다. 농기계 중점시장인 미국에는 트랙터(주력제품)와 작업기 기업 간 합동 마케팅으로 작업기 수출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유럽과 중남미는 지역 특화 제품군을 확대한다.

농약과 비료 품목은 동남아와 중남미 등 현장 실증 지원을 확대하고, 시장개척단 파견이 예정됐다. 오세아니아와 중동 등 진출을 위해서도 제품 고급화 지원과 법무·세무 등 수출지원 프로그램도 늘렸다.

정부는 농식품·농산업 수출 확대를 위해 한류를 전략적으로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한류 수준은 소수관심, 확신, 대중화 등 3단계로 구분해 옥외 광고부터 K-팬덤을 활용한 SNS 마케팅까지 단계별로 접근하기로 했다.

특히 고급 레스토랑, 호텔, 기내식, 면세점 등 신규 프리미엄 시장 개척을 통해 K-푸드 고급화 전략을 추진한다.

2024 파리 올림픽 코리아하우스 개관식에 참여해 한식을 즐기고 있는 참석자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2024.07.27 plum@newspim.com 2024.07.27 plum@newspim.com

대표적으로 호텔에는 딸기·포도, 파인 다이닝은 전통식품 등 고급 코스요리를 개발하고 인플루언서 연계 시식회도 진행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민관 합동 'K-푸드 수출확대 추진본부'를 구성했다.

추진본부는 대외 수출 리스크 관련 '농식품 분야 대응 TF'의 통상 환경 모니터링, 공급망 등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공유한다.

기업 애로·건의사항은 필요시 추진본부에서 논의하고, 상담 내용에 농식품 수출기업의 FTA 특혜관세 활용도 제고를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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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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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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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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