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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대책] 'K-푸드 플러스' 140억달러 목표…환변동보험 자부담율 대상에 달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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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K-푸드 플러스' 수출확대 전략 발표
환변동보험 자부담율 완화·달러에도 확대적용
수출 운영자금 1조원 지원…'수출바우처' 확대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올해 'K-푸드 플러스(전후방산업 포함)' 수출 목표를 1년 전보다 8.1% 올린 140억달러(약 20조원)로 세웠다. 다만 전 세계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확산하면서 K-푸드 플러스 수출 관련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고환율·대외 수출 리스크에 대응해 환변동보험 적용 대상에 달러를 추가하기로 했다. 또 농식품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해 수출바우처를 36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수출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K-푸드 플러스 수출확대 전략'을 발표했다.

◆ 환변동보험 자부담률 0%…달러도 확대 적용

먼저 정부는 환율 변동, 물류비 상승, 비관세장벽 강화 등 급변하는 수출 환경에 대응해 수출보험을 확대하기로 했다.

환차익 손실을 위해 환변동보험의 기업 자부담율을 올해 상반기까지 5%에서 0%로 낮추고, 하반기에는 수출상황을 감안해 연장을 검토한다. 또 환변동보험 적용 통화를 엔화에 이어 달러에도 확대 적용한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엔저가 장기화됐기 때문에 환변동보험이 엔화에만 적용됐다. 다만 최근 환율 강세 등 달러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 제도를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농식품 분야에 미수 해외채권 회수대행 서비스를 최초 도입하고, 스마트팜 단기수출보험 우대 기업과 품목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211개사에 169개 HSK코드만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217개사의 183개 코드로 확대된다.

정부는 주요 수출국 내 공동물류센터를 현재 104개에서 110개소로 늘린다. 미·중·유럽연합(EU) 등은 신규 물류센터를 지정하고, 중앙아시아(CIS)는 입항지와 소비지 간 공동 콜드체인 운송을 지원한다.

수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컨설팅과 정부 간 협력 강화에도 힘쓴다. 해외 전문기관 활용 컨설팅과 수출국 관련 담당 공무원 면담, 방문 프로그램을 신규로 추진한다.

한류 열풍으로 K-푸드 인기가 많아지면서 덩달아 위조상품도 많아지고 있다.

정부는 K-푸드 위조상품 차단을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지식재산보호원 등 기관 협업으로 IP센터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외국 정부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농수산식품 수출기업의 원료·부자재 구입, 저장, 가공 등 원가부담 완화를 위해 총 1조2724억원의 융자도 지원한다.

분야별로 비료 5000억원, 농식품 4500억원, 농기계 3000억원, 동물용의약품 38억원 등이다. 농약은 올해 신규로 150억원 지원된다.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식품 및 농산업 기업의 수출시설 개·보수 등 현대화 지원에도 나선다. 농식품과 농산업 기업에 각각 46억원과 50억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수출 전 과정의 애로 해소를 위해 농식품 수출바우처를 328억원에서 360억원으로 확대하고, 농산업 수출바우처 지원을 지속하기로 했다.

◆ K-푸드 2선 도시 진출…국가별 한류 확산 전략 수립

정부는 농식품 수출 시장과 품목 다변화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우선 농식품 수출 2선 도시인 미국 남부, 중국 서부, 일본 동·서부에 본격 진출을 꾀한다. 2선 도시 내 주요 유통매장 진출과 연계해 신규 공동물류센터 6개소를 발굴하고, 보관과 콜드체인 이용 등을 지원한다.

우리 기업 현지법인을 대상으로 단체급식 메뉴와 연계해 김치, 떡볶이, 쌀가공제품 등 주요 식자재 수출 판도로 개척한다. 대규모 주요행사와 연계해 지역 내 주요 유통매장 바이어가 참여하는 수출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농식품 수출 전략 [자료=기획재정부] 2025.02.18 plum@newspim.com

수출 유망시장인 중동·중남미·인도 등 3대 시장과 유럽연합(EU), 아세안(ASEAN), CIS의 소비 트렌드와 종교·문화를 반영해 전략적 접근도 수립했다.

일례로 중동지역은 할랄, 중남미는 매운맛, 인도는 비건, EU는 글루텐프리, 아세안은 저염·저당, CIS는 현지 진출 한국식 편의점과 연계한 즉석 간편식품 등 입맛을 공략한다.

잠재시장으로 분류되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우즈베키스탄, 라오스, 칠레, 과테말라 등 5곳에는 농식품 중점무역관을 신규로 확충한다.

농산업 수출도 확대하기로 했다. 농기계 중점시장인 미국에는 트랙터(주력제품)와 작업기 기업 간 합동 마케팅으로 작업기 수출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유럽과 중남미는 지역 특화 제품군을 확대한다.

농약과 비료 품목은 동남아와 중남미 등 현장 실증 지원을 확대하고, 시장개척단 파견이 예정됐다. 오세아니아와 중동 등 진출을 위해서도 제품 고급화 지원과 법무·세무 등 수출지원 프로그램도 늘렸다.

정부는 농식품·농산업 수출 확대를 위해 한류를 전략적으로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한류 수준은 소수관심, 확신, 대중화 등 3단계로 구분해 옥외 광고부터 K-팬덤을 활용한 SNS 마케팅까지 단계별로 접근하기로 했다.

특히 고급 레스토랑, 호텔, 기내식, 면세점 등 신규 프리미엄 시장 개척을 통해 K-푸드 고급화 전략을 추진한다.

2024 파리 올림픽 코리아하우스 개관식에 참여해 한식을 즐기고 있는 참석자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2024.07.27 plum@newspim.com 2024.07.27 plum@newspim.com

대표적으로 호텔에는 딸기·포도, 파인 다이닝은 전통식품 등 고급 코스요리를 개발하고 인플루언서 연계 시식회도 진행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민관 합동 'K-푸드 수출확대 추진본부'를 구성했다.

추진본부는 대외 수출 리스크 관련 '농식품 분야 대응 TF'의 통상 환경 모니터링, 공급망 등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공유한다.

기업 애로·건의사항은 필요시 추진본부에서 논의하고, 상담 내용에 농식품 수출기업의 FTA 특혜관세 활용도 제고를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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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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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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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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