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트럼프 2기 출범]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K-푸드 수출 '경고등'

기사입력 : 2025년01월21일 17:00

최종수정 : 2025년01월21일 17:00

美트럼프 대통령 취임…농정당국 긴장
트럼프, "모든 무역협정 재검토" 지시
한미FTA 농축산물수입액 100억달러↑
韓 농식품수출액 13억달러…타격예상

<편집자주> 세계 경제에 격변을 예고한 '트럼프 2기' 신행정부가 "미국의 황금시대가 시작된다"는 구호 아래 본격 막을 올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 기조 아래 자국 이익만을 추구하는 공격적인 행보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가 공언한 한미 FTA 재협상과 보편 관세 도입, IRA 수정 등 핵심 정책들이 우리 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에 본지는 3회에 걸쳐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책을 분석하고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강력한 보호무역주의자인 도널드 트럼프가 20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국내 농정당국이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당일 외국과의 불공정한 무역 협정에 대해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재협상 가능성이 빠르게 부상했기 때문이다.

특히 트럼프 신정부가 미국의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미국산 쇠고기, 돼지고기 등 농축산물의 수입 확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 제기

21일 정부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간) 트럼프 신정부가 출범했다. 이날 취임식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은 본격적인 집무에 들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기간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는 점이다.

이날 공개된 미국 백악관 대통령 각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과 '미중 경제무역 협정 준수'에 대한 검토를 포함해 모든 무역협정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한미 FTA 협정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기존의 무역협정을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한미 FTA 협정도 재추진될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이다.

앞서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4월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ASEAN, 유럽연합(EU), 미국, 영연방과 중국 등 총 59개국과 21건의 FTA를 체결했다.

한미 FTA는 2012년 체결됐으며 양허 제외, 계절관세, 농산물 세이프 가드 적용 등과 함께 15년 이상 관세 철폐 기간을 확보했다.

한미 FTA를 통해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주로 수입하는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감자, 밀 등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의 비중이다.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액은 5억9900만달러로 6억달러 돌파를 앞두고 있다.

같은 기간 미국산 수입 농축산물은 100억5000만달러로 전년(98억5000만달러) 대비 2억달러 늘면서 처음으로 100억달러를 넘겼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한국은 세계에서 미국산 농축산물을 여섯 번째로 많이 수입한 국가에 이름을 올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기간 우리나라가 미국산 농축산물을 더 많이 수입하는 구조의 한미 FTA 재협상을 추진한 바 있다.

한미 FTA 재협상은 논의 단계에서 그쳤지만, 대미상품 무역수지 흑자를 위해 철강에 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행보를 보면 이번 2기 행정부에서도 한미 FTA 협상을 재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상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한미 FTA 개정 혹은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임정빈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기치는 미국 우선주의, 자국 우선주의"라며 "한미 FTA 분야 중에서 미국이 관심을 가지는 생명공학 제품 등에 대한 압력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 韓→美 농식품 수출액 13.1억달러…관세정책 땐 타격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날개를 달던 K-푸드 수출에도 먹구름을 드리웠다.

낮은 가격이 장점이었던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 품목에 10~20%의 관세가 매겨지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우려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팽배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유세 기간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우며 중국에 60% 최고세율 적용과 그 외 수입국에 10~20%의 보편적 관세를 매기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대미 농식품 수출액은 한미 FTA 협정 전인 지난 2004년 2억8000만달러에서 협정이 체결된 2012년 4억7000만달러로 68% 증가했다. 이어 지난 2023년 13억1000만달러로 늘었다.

품목별로는 김치, 라면, 소스 제품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미국으로의 김치 수출액은 지난 2004년 100만달러에서 2012년 400만달러로 4배 증가했다. 2023년에는 4000만달러로 성장했는데, 연평균 증가율이 20.3%에 달했다.

같은 기간 라면 수출액과 소스 제품 수출액은 각각 1억2700만달러, 3500만 달러를 기록했다.

K-문화에 힘입어 K-푸드 수출이 성장하는 시점에서 보편관세가 매겨진다면 수출 감소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상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만약 대미 수출 농식품에 관세가 부과되거나 인상된다면 미국 시장 내 한국산 수출 농식품과 미국산 농식품과의 가격경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농식품 수출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미국에 진출한 우리 수출 기업에도 직격타를 입힌다.

한두봉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K-푸드를 수출하려면 미 식품의약청(FDA)에 등록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식품첨가물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면 K-푸드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한 원장은 "미국 내 K-푸드 생산시설을 증설해 관세장벽과 규제를 넘어서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가격이 올라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다만 농식품부 통상 분야 핵심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협정 재검토' 지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무역협정을 말하는 건지, 전체적인 무역 시스템을 언급한 건지 아직 확실하지 않다"며 "한미 FTA 협정을 콕 집어 말한 게 아니기 때문에 면밀하게 지켜보되, 상황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임정빈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보편관세는 전 세계 모든 국가에도 적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피해를 입을 거라고 보지는 않는다"며 "수출보다도 수입, 한미 FTA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재계 총수들, '트럼프 Jr' 만남 총출동 [서울=뉴스핌] 서영욱 남라다 김아영 조민교 기자 = 3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내 사업 현안을 전달하고 정책적 협력을 요청하기 위한 행보다. 트럼프 주니어와 재계 인사들의 면담은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의 한 구역에서 열렸다.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집무실이 있는 건물이다. 건물 주변에 많은 취재진이 대기 중이지만, 철저한 보안으로 인해 오고 가는 재계 인사들을 마주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30일 오전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인근 커피 매장에서 포착된 김동선 부사장(왼쪽)과 김동원 사장 [사진=독자 제공] 이날 오전 한화그룹의 김동관 부회장,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3형제가 트럼프 주니어를 만난 재계 인사 중 가장 먼저 언론에 포착됐다. 한화솔루션은 미국 조지아주에 태양광 모듈 일관 생산단지 '솔라 허브' 프로젝트를 조성 중이다. 연간 8.4GW 규모의 이 시설은 약 13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현지 생산 비중을 70%까지 높여 미국의 자국 우선 조달 정책에 대응하고 관세 부담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한화그룹은 방산·조선 사업에서도 미국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최근 호주의 방산 조선업체 오스탈 지분을 확보하며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선 상황이다. 오스탈은 앨라배마와 샌디에이고에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 해군 소형 수상함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이다. 롯데그룹도 트럼프 주니어와의 접촉에 나섰다. 신동빈 회장과 인도네시아 출장에 나섰던 장남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부사장은 이날 오전 귀국해 트럼프 주니어를 만났다. 롯데는 미국 뉴욕 시러큐스에 보유한 바이오 공장을 중심으로 CDMO(위탁개발생산)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시아 바이오기업과 항체약물접합체(ADC) 신약 임상 물질 생산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공장에서 첫 양산이 이뤄질 예정이다. 미국 내 관세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 설비 확충과 고객사 확보에 나선 롯데는, 신 부사장을 통해 트럼프 주니어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이날 트럼프 주니어와 비공개 개별 면담을 가졌다. CJ제일제당은 미국 중서부 사우스다코타주 수폴스에 북미 최대 규모의 아시안 식품 신공장을 짓고 있다. 총 7000억 원이 투입되는 이 공장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며, 미국 시장 내 K푸드 수출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 회장은 미국 내 식품 수출 시 애로사항과 관세 이슈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 이해진 네이버 의장, 허용수 GS에너지 사장 등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이날 "인공지능(AI)과 테크, 글로벌 진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상호 협력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나눴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에도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정용진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미 행정부와의 소통 채널을 만들어달라는 재계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한 트럼프 주니어는 곧장 정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주니어는 재계 면담이 끝나는 대로 이날 밤 출국할 예정이다. syu@newspim.com 2025-04-30 14:24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