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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출범]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K-푸드 수출 '경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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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트럼프 대통령 취임…농정당국 긴장
트럼프, "모든 무역협정 재검토" 지시
한미FTA 농축산물수입액 100억달러↑
韓 농식품수출액 13억달러…타격예상

<편집자주> 세계 경제에 격변을 예고한 '트럼프 2기' 신행정부가 "미국의 황금시대가 시작된다"는 구호 아래 본격 막을 올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 기조 아래 자국 이익만을 추구하는 공격적인 행보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가 공언한 한미 FTA 재협상과 보편 관세 도입, IRA 수정 등 핵심 정책들이 우리 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에 본지는 3회에 걸쳐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책을 분석하고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강력한 보호무역주의자인 도널드 트럼프가 20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국내 농정당국이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당일 외국과의 불공정한 무역 협정에 대해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재협상 가능성이 빠르게 부상했기 때문이다.

특히 트럼프 신정부가 미국의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미국산 쇠고기, 돼지고기 등 농축산물의 수입 확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 제기

21일 정부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간) 트럼프 신정부가 출범했다. 이날 취임식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은 본격적인 집무에 들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기간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는 점이다.

이날 공개된 미국 백악관 대통령 각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과 '미중 경제무역 협정 준수'에 대한 검토를 포함해 모든 무역협정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한미 FTA 협정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기존의 무역협정을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한미 FTA 협정도 재추진될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이다.

앞서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4월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ASEAN, 유럽연합(EU), 미국, 영연방과 중국 등 총 59개국과 21건의 FTA를 체결했다.

한미 FTA는 2012년 체결됐으며 양허 제외, 계절관세, 농산물 세이프 가드 적용 등과 함께 15년 이상 관세 철폐 기간을 확보했다.

한미 FTA를 통해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주로 수입하는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감자, 밀 등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의 비중이다.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액은 5억9900만달러로 6억달러 돌파를 앞두고 있다.

같은 기간 미국산 수입 농축산물은 100억5000만달러로 전년(98억5000만달러) 대비 2억달러 늘면서 처음으로 100억달러를 넘겼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한국은 세계에서 미국산 농축산물을 여섯 번째로 많이 수입한 국가에 이름을 올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기간 우리나라가 미국산 농축산물을 더 많이 수입하는 구조의 한미 FTA 재협상을 추진한 바 있다.

한미 FTA 재협상은 논의 단계에서 그쳤지만, 대미상품 무역수지 흑자를 위해 철강에 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행보를 보면 이번 2기 행정부에서도 한미 FTA 협상을 재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상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한미 FTA 개정 혹은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임정빈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기치는 미국 우선주의, 자국 우선주의"라며 "한미 FTA 분야 중에서 미국이 관심을 가지는 생명공학 제품 등에 대한 압력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 韓→美 농식품 수출액 13.1억달러…관세정책 땐 타격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날개를 달던 K-푸드 수출에도 먹구름을 드리웠다.

낮은 가격이 장점이었던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 품목에 10~20%의 관세가 매겨지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우려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팽배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유세 기간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우며 중국에 60% 최고세율 적용과 그 외 수입국에 10~20%의 보편적 관세를 매기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대미 농식품 수출액은 한미 FTA 협정 전인 지난 2004년 2억8000만달러에서 협정이 체결된 2012년 4억7000만달러로 68% 증가했다. 이어 지난 2023년 13억1000만달러로 늘었다.

품목별로는 김치, 라면, 소스 제품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미국으로의 김치 수출액은 지난 2004년 100만달러에서 2012년 400만달러로 4배 증가했다. 2023년에는 4000만달러로 성장했는데, 연평균 증가율이 20.3%에 달했다.

같은 기간 라면 수출액과 소스 제품 수출액은 각각 1억2700만달러, 3500만 달러를 기록했다.

K-문화에 힘입어 K-푸드 수출이 성장하는 시점에서 보편관세가 매겨진다면 수출 감소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상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만약 대미 수출 농식품에 관세가 부과되거나 인상된다면 미국 시장 내 한국산 수출 농식품과 미국산 농식품과의 가격경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농식품 수출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미국에 진출한 우리 수출 기업에도 직격타를 입힌다.

한두봉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K-푸드를 수출하려면 미 식품의약청(FDA)에 등록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식품첨가물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면 K-푸드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한 원장은 "미국 내 K-푸드 생산시설을 증설해 관세장벽과 규제를 넘어서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가격이 올라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다만 농식품부 통상 분야 핵심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협정 재검토' 지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무역협정을 말하는 건지, 전체적인 무역 시스템을 언급한 건지 아직 확실하지 않다"며 "한미 FTA 협정을 콕 집어 말한 게 아니기 때문에 면밀하게 지켜보되, 상황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임정빈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보편관세는 전 세계 모든 국가에도 적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피해를 입을 거라고 보지는 않는다"며 "수출보다도 수입, 한미 FTA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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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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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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