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트럼프 2기 출범]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K-푸드 수출 '경고등'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美트럼프 대통령 취임…농정당국 긴장
트럼프, "모든 무역협정 재검토" 지시
한미FTA 농축산물수입액 100억달러↑
韓 농식품수출액 13억달러…타격예상

<편집자주> 세계 경제에 격변을 예고한 '트럼프 2기' 신행정부가 "미국의 황금시대가 시작된다"는 구호 아래 본격 막을 올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 기조 아래 자국 이익만을 추구하는 공격적인 행보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가 공언한 한미 FTA 재협상과 보편 관세 도입, IRA 수정 등 핵심 정책들이 우리 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에 본지는 3회에 걸쳐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책을 분석하고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강력한 보호무역주의자인 도널드 트럼프가 20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국내 농정당국이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당일 외국과의 불공정한 무역 협정에 대해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재협상 가능성이 빠르게 부상했기 때문이다.

특히 트럼프 신정부가 미국의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미국산 쇠고기, 돼지고기 등 농축산물의 수입 확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 제기

21일 정부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간) 트럼프 신정부가 출범했다. 이날 취임식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은 본격적인 집무에 들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기간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는 점이다.

이날 공개된 미국 백악관 대통령 각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과 '미중 경제무역 협정 준수'에 대한 검토를 포함해 모든 무역협정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한미 FTA 협정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기존의 무역협정을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한미 FTA 협정도 재추진될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이다.

앞서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4월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ASEAN, 유럽연합(EU), 미국, 영연방과 중국 등 총 59개국과 21건의 FTA를 체결했다.

한미 FTA는 2012년 체결됐으며 양허 제외, 계절관세, 농산물 세이프 가드 적용 등과 함께 15년 이상 관세 철폐 기간을 확보했다.

한미 FTA를 통해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주로 수입하는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감자, 밀 등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의 비중이다.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액은 5억9900만달러로 6억달러 돌파를 앞두고 있다.

같은 기간 미국산 수입 농축산물은 100억5000만달러로 전년(98억5000만달러) 대비 2억달러 늘면서 처음으로 100억달러를 넘겼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한국은 세계에서 미국산 농축산물을 여섯 번째로 많이 수입한 국가에 이름을 올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기간 우리나라가 미국산 농축산물을 더 많이 수입하는 구조의 한미 FTA 재협상을 추진한 바 있다.

한미 FTA 재협상은 논의 단계에서 그쳤지만, 대미상품 무역수지 흑자를 위해 철강에 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행보를 보면 이번 2기 행정부에서도 한미 FTA 협상을 재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상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한미 FTA 개정 혹은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임정빈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기치는 미국 우선주의, 자국 우선주의"라며 "한미 FTA 분야 중에서 미국이 관심을 가지는 생명공학 제품 등에 대한 압력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 韓→美 농식품 수출액 13.1억달러…관세정책 땐 타격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날개를 달던 K-푸드 수출에도 먹구름을 드리웠다.

낮은 가격이 장점이었던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 품목에 10~20%의 관세가 매겨지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우려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팽배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유세 기간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우며 중국에 60% 최고세율 적용과 그 외 수입국에 10~20%의 보편적 관세를 매기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대미 농식품 수출액은 한미 FTA 협정 전인 지난 2004년 2억8000만달러에서 협정이 체결된 2012년 4억7000만달러로 68% 증가했다. 이어 지난 2023년 13억1000만달러로 늘었다.

품목별로는 김치, 라면, 소스 제품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미국으로의 김치 수출액은 지난 2004년 100만달러에서 2012년 400만달러로 4배 증가했다. 2023년에는 4000만달러로 성장했는데, 연평균 증가율이 20.3%에 달했다.

같은 기간 라면 수출액과 소스 제품 수출액은 각각 1억2700만달러, 3500만 달러를 기록했다.

K-문화에 힘입어 K-푸드 수출이 성장하는 시점에서 보편관세가 매겨진다면 수출 감소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상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만약 대미 수출 농식품에 관세가 부과되거나 인상된다면 미국 시장 내 한국산 수출 농식품과 미국산 농식품과의 가격경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농식품 수출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미국에 진출한 우리 수출 기업에도 직격타를 입힌다.

한두봉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K-푸드를 수출하려면 미 식품의약청(FDA)에 등록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식품첨가물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면 K-푸드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한 원장은 "미국 내 K-푸드 생산시설을 증설해 관세장벽과 규제를 넘어서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가격이 올라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다만 농식품부 통상 분야 핵심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협정 재검토' 지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무역협정을 말하는 건지, 전체적인 무역 시스템을 언급한 건지 아직 확실하지 않다"며 "한미 FTA 협정을 콕 집어 말한 게 아니기 때문에 면밀하게 지켜보되, 상황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임정빈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보편관세는 전 세계 모든 국가에도 적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피해를 입을 거라고 보지는 않는다"며 "수출보다도 수입, 한미 FTA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