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세계 경제에 격변을 예고한 '트럼프 2기' 신행정부가 "미국의 황금시대가 시작된다"는 구호 아래 본격 막을 올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 기조 아래 자국 이익만을 추구하는 공격적인 행보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가 공언한 한미 FTA 재협상과 보편 관세 도입, IRA 수정 등 핵심 정책들이 우리 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에 본지는 3회에 걸쳐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책을 분석하고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올해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협으로 여겨지는 '트럼프 2기' 미국 신행정부가 지난 20일(현지시간) 닻을 올렸다. 경제·통상·외교 전반을 둘러싼 격변이 예고된 가운데, 특히 수출에 대한 출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동안 대(對)미국 수출은 매해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며 우리 전체 수출 실적을 견인해 왔다.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보편 관세 등의 정책을 내세움에 따라 감소세로 전환될 공산이 커졌다. 국내 연구기관 등은 우리 수출액과 경제 성장률 등이 모두 감소할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 돌아온 트럼프, '보편 관세·보복 무역' 예고…대미국·대중국 수출 감소 우려

지난해 11월 5일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오후 12시(한국시간 21일 새벽 2시) 취임해 본격적인 임기를 시작했다. 이로써 세계는 지난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백악관의 주인이 된 이후 8년 만에 다시 돌아온 트럼프 2기를 맞아들이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강경한 보호무역주의와 미국우선주의를 천명해 왔다. 그는 교역 상대국이 우방국 혹은 동맹국인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자국만을 위한 공격적인 통상 이익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무역 적자 원인으로 조준하는 대표적인 국가 중 하나인 만큼 더욱 위기의식이 높다.

그는 미국 무역 적자 축소를 위해 모든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보편 관세를 도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중국에는 60%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교역 상대국과 같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한편, 자국 산업 보호를 목표로 보복 무역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런 관세 정책은 한국 경제의 주축인 수출에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전망된다. 예컨대 우리 수출품에 대한 관세가 인상될 시 대미 수출이 감소하게 되는 것은 불가피한 수순이다.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로 중국의 성장률이 저하될 시 우리 제품에 대한 수입 감소로 이어지며 대중 수출도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트럼프노믹스 2.0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향'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2기는 미국 일자리를 확대하는 제조업 육성을 위해 해외 공급망에 높은 수준의 페널티를 부과하는 보호무역 장벽을 구축할 것"이라며 "극단적 보호무역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미·중 수출 의존도가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중국의 헐값 판매(덤핑) 공세와 제3국의 한국산 중간재 수입 감소 등도 우려스러운 사안이다. 미국 시장으로부터 차단당한 중국이 자국의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3국에 덤핑 수출을 단행할 경우 우리 산업과 제품 등의 경쟁력이 하락할 우려가 커진다. 아울러 미국의 관세로 인해 제3국 등에서 대미 수출이 감소할 시 이들에 대한 우리 중간재 수출도 따라 줄어들게 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트럼프 2기의 미·중 갈등 격화로 중국의 성장 둔화가 지속되면 중국이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3국에 덤핑 수출을 할 우려가 있다. 유통기업인 알리·테무 등이 직구 쇼핑몰의 전 세계 거점을 늘리며 초저가 공세를 단행할 것"이라며 "제3국에 관세를 부과해 해당 국가의 대미 수출이 감소할 경우 한국산 중간재에 대한 수입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 올해 한국 수출액·경제 성장률·부가가치 모두 '마이너스' 전망…전략 마련 시급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현실화될 시 우리 수출액과 경제 성장률, 명목 부가가치 등은 모두 감소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주요 기관 등은 관세 부과별 시나리오를 가정해 한국의 각종 경제 지표들이 하락할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트럼프 보편 관세의 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미국이 중국을 제외한 수입 상대국에 10%, 중국에 60%의 관세를 부과할 시 한국의 대미 수출은 9.3%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산업별로 보면 ▲반도체 -4.7% ▲자동차 -7.7% ▲기계류 -10.9% ▲전지 -22.5% ▲전기전자 -13.6% 등의 감소 폭을 기록할 전망이다.

대미 수출 감소 영향에 따라 우리 경제의 명목 부가가치도 약 7조9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부가가치는 각 산업의 대미 수출 감소가 산업 연관 효과를 통해 모든 산업군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변화를 산정해 도출했다. 산업연구원은 특히 자동차(-2조1000억원)와 전기전자(-1조5700억원), 기계류(-1조1300억원) 등에서 감소 폭이 클 것으로 분석했다.

현대경제연구원도 미국과 중국이 상호 간 60%의 보복 관세를, 미국이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에 1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를 상정해 우리 수출액과 경제 성장률 등이 모두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이런 미·중 간 관세 전쟁의 여파가 우리 고용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트럼프 노믹스 2.0과 한국 경제' 보고서에 의하면 미·중의 상호 간 보복 관세와 미국의 보편 관세가 현실화하면 한국의 수출은 약 174억~191억달러 감소하게 된다. 또 우리 경제 성장률은 0.6%포인트(p) 줄어들고, 취업자 수도 15만7000명~17만2000명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전문가들은 이렇듯 예상되는 각종 지표의 감소세에 맞서 정부 차원의 대내외적인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한다. 외교적으로는 한국이 보편 관세 부과 예외국이 될 수 있도록 한미 동맹을 앞세워 트럼프 정부를 설득하는 한편, 국내에 한해서는 수출 부진이 내수 침체로 확대되지 않도록 자체적인 경기 회복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정현 산업연구원 동향·통계분석본부 전문연구원은 "관세 장벽으로 인한 한국 생산의 미국 내 이전이 활발하게 일어나 대미 수출을 대체한다면 대미 수출과 부가가치 감소 효과는 더 커질 수 있다"며 "한국은 미국의 FTA 체결국으로서 보편 관세 부과 예외국 또는 차등 부과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외교적 대응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도 "우리 수출 경기의 회복력이 약화될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수출 시장에 대한 접근 전략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한국 경제는 수출 경기에 상당 부분 성장을 의존하는 구조이므로 통상 환경의 악화에 따른 수출 경기 침체가 내수 불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제의 자체적 펀더멘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