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틀차 국회 대정부질문 쟁점 '슈퍼 추경'…반도체 특별법·대왕고래 '설전'

기사입력 : 2025년02월13일 18:37

최종수정 : 2025년02월14일 08:32

13일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 진행
최상목 "정부도 추경 필요하다고 생각"
안덕근 "반도체 특별법 반드시 통과돼야"
대왕고래 실패 부인…안덕근 "지속 추진"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13일 열린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슈퍼 추가경정예산(추경)' 계획안이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대규모 석유·가스전 탐사 프로젝트인 '대왕고래' 사업과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두고 여야 간 갈등을 빚고 있는 '반도체 특별법' 등도 중점적으로 거론됐다.

◆ 최상목 "국정협의회서 추경 논의" 긍정 입장…경제 위기에 "국가 신인도 사수 1순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추경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시사했다. 앞서 민주당은 총 35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추경 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다.

최 권한대행은 '민주당의 35조원 추경 계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정부도 추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논의를 하자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국정협의회에서 추경의 기본 원칙 등을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2.13 pangbin@newspim.com

그는 "오늘 (민주당이) 발표하신 것을 들었다. 지난번에 여야 대표들께서 국회에서 연설하신 내용을 들어보니 추경 논의 필요성에 대해 인정을 하시는 것 같다"며 "정부도 그 부분에 대해 민생이 어렵고 글로벌 교역 불확실성이 있으니 추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논의를 하자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대행은 "국정협의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 거기에서 추경의 기본 원칙 등 이런 부분들을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했다.

최 대행은 '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 무엇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냐'는 박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국가 신인도 사수와 민생경제, 주력 산업들의 생존 전략 등을 언급했다.

그는 "일단 국가 신인도를 사수하는 게 제일 1순위라고 생각한다"며 "그다음은 민생경제고, 세 번째는 글로벌 교역의 불확실성 속에서 주력 산업들의 생존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날 박 의원은 탄핵 인용과 헌법재판관 임명 등 정치적 사안들에 대해서도 공세를 퍼부었다. 최 대행을 향해 거듭 '짱구'라는 표현을 사용해 여당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박 의원은 최 대행을 향해 "대한민국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야만 살 수 있다"며 "헌법재판관을 마은혁 재판관만 임명하지 않아 이런 혼란이 오고 있다"고 언성을 높였다.

앞서 최 대행은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으나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후보자는 임명하지 않았다. 이에 헌법재판관은 총 9인으로 구성되지만, 현재 1인이 공석인 상황이다.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는 대통령 탄핵 심판의 주요 변수로 손꼽힌다.

이에 대해 최 대행은 "(대통령 탄핵 인용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현명하고 훌륭하게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은) 제 전임 권한대행이 밝히신 원칙의 범위 안에서 최대한 의사 결정을 내렸다고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잦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거부권을 쓴 것이 아니다. 거부한다는 뜻이 아니라 좀 더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여야에 부탁을 드린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한 내용들을 보면 무조건 거부한다는 뜻이 아니었다. 나름대로 숙고를 거듭했다"고 부인했다.

박 의원은 짱구라는 표현을 앞세워 정치적 현안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최 대행이 학교를 다닐 때 그렇게 공부를 잘했다고 한다. 오산고등학교 천재라고 하는데, 그래서 약관 22세에 행정고시를 합격해 지금까지 잘 나가고 있다"며 "학교 다닐 때 별명이 짱구 아니였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최 대행은 "맞다"고 했다.

이후 박 의원은 재차 짱구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천재 짱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짱구 노릇을 해야지, 내란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짱구 노릇을 해서는 되겠냐"고 비꽜다.

그는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사실을 두고도 "마은혁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데 지금도 토를 달고 있다"며 "이게 천재들이 하는 투쟁이고, 짱구들이 하는 곤조냐"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여당 의원들은 최 대행에게 예의를 갖추라며 언성을 높였다. 박 의원을 비롯한 야당이 이를 받아치는 과정에서 '치매에 걸렸냐'와 '당신이 내 형님이냐' 등의 격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중재에 나선 우원식 의장은 "국회의원을 여러 차례 해봤지만, 지금처럼 발언이 과한 적이 없었다"며 "의원이면 의원답게 최소한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가지고 얘기하라"고 경고했다.

◆ 안덕근, 반도체 특별법 처리 호소…'실패 논란' 대왕고래에 "시추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

이날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 특별법과 대왕고래 사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서는 조속한 처리를 호소하는 한편, 대왕고래 사업을 두고는 실패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 장관은 '반도체 특별법과 주 52시간 예외 적용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의지가 어떤지' 묻는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의 질의에 관해 "반도체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주 52시간 예외에 대해서도 융통성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안덕근 산업통장자원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2.13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우리를 턱밑까지 쫓아와 있는 중국과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우리와 첨예하게 기술 경쟁을 하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 대만의 상황을 생각해 볼 때 반도체 특별법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52시간 예외에 대해서도 "융통성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현재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라며 "우리 반도체 산업계는 융통성 있는 근로시간을 확보하는데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에 반도체 특별법을 꼭 통과시켜 주기를 절실하게 요청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산업에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반도체 산업 연구·개발(R&D)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 근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이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반대하면서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안 장관은 "우리나라 경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좀 더 융통성 있는 근로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국회가 같이 함십을 해주길 바란다"고 거듭 호소했다.

아울러 안 장관은 대왕고래 사업에 대해서는 "언론에 실패라던가 여러 의견이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다"며 "탐사 시추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왕고래 시추를 포기하는 것이냐'는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최근 산업부는 고위 관계자 주재로 백브리핑을 열고 대왕고래 1차 시추를 진행한 결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고 발표했다. 다만 추가적인 탐사를 지속할 가치는 아직 충분하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이번에 대단한 로또를 맞는 것과 같은 히트는 치지 못했지만, 그동안 파악하고 있던 유망성 구조를 봤을 때 갖고 있었던 석유 시스템 등이 상당히 양호하게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현재 1700개가 넘는 시료를 확보했기 때문에 이를 분석해서 2차 보정을 하려고 한다. 향후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탐사 시추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안 장관은 대왕고래 사업 예산에 대한 우려도 내놨다. 앞서 민주당은 대왕고래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을 포함한 올해 본예산안을 다수 의석으로 단독 처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그는 "지금 상황에서는 해외 투자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관심이 있는 국내 기업들에게도 투자 기회를 주려고 한다"며 "투자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권리 등을) 넘길 수는 없고, 중요한 국보이므로 (정부가) 합당하고 적정한 부분에 소유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 반드시 추경이나 이후 작업 등에서 꼭 예산이 확보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유망성을 파악한 내용들을 이번에 탐사를 하면서 나온 자료 등과 다 맞춰서 그 결과를 정리되는 대로 곧 설명드릴 계획"이라며 "한국석유공사의 잠정적인 판단으로는 유망성 평가가 상당히 신뢰성이 높다고 얘기하고 있다. 국가적으로 굉장히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사업에 큰 차질이 없도록 계속 추진하겠다"고 발언했다.

안 장관은 다소 급하게 1차 시추 결과를 발표한데 대해 미진한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그는 '1차 시추 결과가 다 분석이 되지 않았는데 발표를 왜 이렇게 서둘렀냐'는 박질의에 관해 이 같은 의사를 표명했다.

그는 "시추선이 며칠 전에 떠났다. 시추선이 출항한 상태에서 워낙 국가적으로 관심이 많은 사업이라 언론 등에서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현재 시점에서 저희가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설명을 드렸고, 그 과정에서 조금 오류가 있었던 부분이 있다. 이번에 저희가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자세를 낮췄다.

그러면서 "앞으로 저희가 객관적으로 검증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적시에 국민들께 상황을 소상히 설명드리고, 국회에도 보고를 드리겠다"며 "향후에 전혀 의혹이 없이 신뢰성 있게 작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확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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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