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조국혁신당은 4일 '계엄·내란 시대, 민주공화국의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12·3 비상계엄 이후 헌정 질서 회복 방법과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왕진 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시민 헌정주의'와 '포용적 정치 개혁'이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실질적 해법과 구체적 정치개혁 방안이 도출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서 원장은 "대한민국은 지금 심각한 위기와 전환의 갈림길에 서 있다. 위헌‧위법적인 12·3 비상계엄 이후 극우 세력이 정치의 중심부에 등장했고, 이는 민주주의 최후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법원에 난입하여 폭동을 일으킨 사건으로 이어졌다"며 "이러한 사건들은 단순한 우발적 사태가 아니다"라고 짚었다.
서 원장은 "그동안 가려져 있던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즉 사회적 양극화, 정치적 분열, 민주주의 시스템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낸 신호"라며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문제를 방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축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극에 달했다"며 "지난 1월 19일 발생한 서부지방법원 점거 폭동 사건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중대한 반국가 범죄"라고 지적했다.
김 권한대행은 "국론 분열과 법치 훼손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긴급토론회는 단순한 담론이 아니라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조국혁신당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탄핵 정국을 돌파하고,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안병진 경희대 교수는 "미국과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며 "단순한 보수 대 진보의 대결 구도를 넘어 '헌정주의 대 반헌정주의'라는 새로운 정치적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반(反)헌정주의 세력의 메시지를 차단하고 민주주의 수호 세력을 결집할 것 ▲헌정주의 가치에 동의하는 모든 정치세력이 협력하는 대연합 정치 전략을 추진할 것 ▲헌법 개정과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정치 질서 재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 교수는 이어 "대한민국이 과거 87년 민주화 이후 군사정권을 청산했던 것처럼, 이번 위기 또한 민주공화국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 원장은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향후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민주공화국 체제의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탄핵 이후의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 통합과 사회적 연합을 이뤄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오늘 토론회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새로운 길을 여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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