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 하남시가 4일 동서울변전소 증설 반대특별위원회(이하 변전소증설반대위)가 발표한 성명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이현재 하남시장이 감일동 주민들과 동서울변전소 관련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이날 변전소증설반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언론에 배포된 이현재 하남시장의 입장문에는 한전이 변환소 설치 계획을 알리기 전까지 관련 내용을 몰랐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이에 대해 하남시는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하남시는 지난해 7월 15일 공보담당관 명의로 발표한 '동서울변전소 논란과 관련한 하남시 입장'을 통해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동일 부지 내 HVDC(직류전기공급) 변환소 설치 계획을 밝히면서 저 역시 증설이라는 부분에 처음 놀랐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변전소증설반대위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정확한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주장은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8월 23일 해지된 한전과의 업무협약에 대해 당초 한전의 반대로 비공개했으나 지난해 12월 16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정심판위)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업무협약서의 경우 선언적이고 기본적인 사항 위주로 구성되어 공개되더라도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적은 점을 들어 공개 처분하도록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행정심판위는 행정심판 청구 범위 중 업무협약서 작성을 위한 제반 자료 일체 부분에 대해 부 적법한 청구로서 각하해 하남시의 비공개 결정에 문제없다고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시에 따르면 문제가 된 동서울 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은 산업통상자원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민선 8기 출범 이전인 지난 2022년 1월 한전에서 입지를 확정했다.

이어 하남시와 업무협약 체결 전에 한전에서 지난 2023년 5월부터 6월까지 감일 주민대표들을 대상으로 4차례 동서울 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설명회를 개최했으나 반대 의견은 접수된 바 없다.

또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 의견조회 요청에 따라 하남시에서 지난 2023년 9월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15일간의 주민 공람·공고와 지난 2024년 9월 13일 하남시의회 의견 조회에서 하남시의회를 포함 각 기관 및 주민 등으로부터 별다른 반대 의견이 접수되지 않아 한전과 큰 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은 개발제한구역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수립권자가 경기도지사이며 승인권자는 국토부장관이기 때문에 시는 단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관리계획 반려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수의 의견조회 절차를 거쳤던 동서울 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에 대한 반대의견은 지난 2024년 6월부터 지속적으로 접수되기 시작했고 지난 2024년 7월 한전의 주민 사업설명회가 무산됨에 따라 하남시는 주민수용성이 결여됐다고 판단해 한전으로부터 접수된 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등 4건에 대해 2024년 8월 21일 불허 처분함과 동시에 이틀뒤인 8월 23일 한전과 하남시의 업무협약도 해지했다. 

아울러 동서울변전소 증설의 대가로 원도심 지중화를 지원받았다는 논란도 사실과 다른데 동서울변전소 증설 특별지원사업은 한전이 감일 신도시 내 19개 단지 중 12개 단지와 협의 중 변전소 증설 반대로 중단됐고 현재까지 한전 측으로부터 지원받거나 지원이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시는 원도심 지중화 사업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의 지난 2024년 그린뉴딜 전선로 지중화 공모사업에 선정된 여러 지자체 중 하남시가 포함되어 국비 10억(17%), 하남시 20억(33%), 한전 16억(27%), 통신사 14억(23%) 등 60억의 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협약과는 별개의 사안임을 명확히 밝혔다.

하남시는 일련의 진행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최우선이라는 기조하에 업무협약 과정에서 행정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일부에서 본질과 다른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특히 신장전통시장 지중화 사업은 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에 따른 대가성 사업이 아니며 향후에도 원도심의 안전한 보행 환경과 깨끗한 도시 미관 조성을 위해 원도심 지중화 사업을 확대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하남시는 동서울 변전소 문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되 감일동 주민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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