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 조건이 충족 안된 상태에서 발송 중단돼"
"尹, 탄핵 심판서 적절한 시기 직접 나와 말할 것"
공수처 3차 출석 통보 "여러 문제점 많아" 무산 위기
체포·구속 영장 가능성 대비는 "너무 앞서 간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이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뒤 "헌재의 발송 송달은 적법하다는 해석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27일 오후 2시 52분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헌재)에서 배보윤·배진한·윤갑근 변호사로 구성된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첫 변론준비기일 출석을 마치고 법정을 나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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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배진한, 윤갑근 변호사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변론준비기일에서 헌재의 재판 관련 서류 발송 송달이 적법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쳤다. 헌재는 지난 23일 "윤 대통령에게 재판 관련 서류가 발송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법률대리인단의 공보 담당인 윤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이와 관련해 "송달이 헌법재판소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이 민사 소송 규정인데, 각 규정을 아무리 검토해 봐도 지금의 송달이 적법하게 됐다는 해석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 송달에는 여러 가지 전제가 되는 것들이 있다. 그런 전제가 안 됐을 때 발송 송달을 통해서 송달을 한다는 의미인데, 그전에 전제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송 중단이 된 것으로 간주했다고 저희는 해석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기일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탄핵 심판에는 적절한 시기에 직접 나오셔서 본인이 말씀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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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배보윤, 배진한, 윤갑근 변호사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
탄핵심판 외에도 윤 대통령은 수사 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윤 대통령에게 오는 29일 오전 10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출석해줄 것을 요구했다. 세 번째 출석 통보로, 윤 대통령 측은 "수사보다 헌재 탄핵심판이 먼저"라며 지난 25일로 예정됐던 두 번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윤 변호사는 공수처 선임계를 제출할 의향에 대해서 "헌법재판이 선행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수사 기관이 세 군데서 중복적으로 소환한 문제가 있었고, 수사권이 과연 어디 어느 기관에 있느냐 하는 문제에서도 해석의 여지가 많았다"고 밝혔다.
또한 세 번째 출석 통보에 대해서는 "일반 형사 사건에서도 소환을 할 때 미리 조정을 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대응 방안을 강구할까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9일 윤 대통령의 공조본 조사 출석 가능성은 희박해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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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인 2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배보윤(앞쪽부터),배진한,윤갑근 변호사가 변론준비기일 시간을 1분 넘긴 2시1분경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4.12.27 leemario@newspim.com |
취재진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체포나 구속영장 가능성에 대한 대비 여부를 묻자, 윤 변호사는 "너무 앞서 가는 것 같다"며 "보도를 보면 5번, 6번 소환을 언급하고 있지만 각 (수사) 기관별로 보면 공수처는 두 번째 소환"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29일까지 합하면 세 번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윤 변호사는 "두 번이라고 알고 있다. 그전에는 경찰에 했던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변론준비기일 전에 윤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눈 것이 있냐는 질문에는 "오늘은 윤 대통령을 본 적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첫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되면서 진보, 보수 단체가 헌재 앞에서 각각 윤 대통령의 탄핵 반대와 즉각 파면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집회를 벌이던 중 가벼운 몸다툼을 하기도 하며 갈등을 빚었다.
dos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