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경제가 12·3 내란사태로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며 "민주당은 내란 사태의 신속한 종결과 수습을 위해 경제 회복·민생이 곧 국가 회복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민생경제회복단을 출범하게 됐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 출범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인사말을 통해 "AI(인공지능), 반도체, 전력망 확충 등 국가 신성장 산업 지원에서부터 지역화폐와 같은 국민 생활에 밀착된 정책까지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신속하게 입법에서부터 예산지원까지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어 "민생 안정, 경제 회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경안 편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을 향해서도 "민생 위기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의 노력만으로 해결 가능한 수준이 아니다. 정부를 비롯해 모든 정치 세력이 협력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계엄령 쇼크는 대한민국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만이 스스로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고 했다.

진성준 정책외의장은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농업4법 등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비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생 경제 정책이 어느 때보다 시급한데 한 권한대행은 오늘 오전 우리 농가를 살리는 농업4법 등 민생개혁 법안 6건을 거부했다. 국민의 삶을 외면한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며 "한 권한대행은 대행으로서 권한을 넘어섰다. 월권을 즉각 중단하고 포기하길 바란다"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원내 제1당으로서 현재 직면한 민생 경제 위기를 결코 외면하지 않겠다"고 했다.

민생경제회복단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을 단장으로 한다. 정진욱 원내대표 비서실장이 간사를 맡았으며 김남근(정무위)·김남희(복지위)·오세희(산자위)·안도걸(기재위)·염태영(국토위)·임미애(농해수위)·박홍배(환노위) 의원 등이 참여한다. 매주 정책위원회와 상임위별 주요 민생입법과 정책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들이 추진하는 10대 민생입법과제는 ▲1개의 은행에 대해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 계좌를 가능케 하는 민사집행법 ▲신용회복 채무조정 대상에 통신비, 건보료, 학자금 등 비금융 채무를 포함하는 서민금융지원법 ▲에너지, 용수, 운송비 등 경비가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조정 가능하도록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온라인 플랫폼 공정시장 구축을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등이다. 

이 밖에 ▲가맹사업자 등록 단체가 협의 요청 시 가맹 본부가 이에 응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시장점유율 50% 이하인 협동조합을 통해 공동행위를 허용케 하는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 ▲안전운임제를 산업현장에 정착시키는 화물자동차운수법 ▲의사정원 수급추계 위원회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보건의료 인력지원법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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