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당론으로 부결됐다.

국회는 7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치러진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에서 총투표수 300표, 가결 198표, 부결 102표로 부결됐다. 김건희 특검법의 재의결 요건은 국회법상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재석 의원 3분의 2 찬성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 의혹에 대해 수사하는 것이다. 특검 추천 권한을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주되,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에서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이 담겼다. 정부는 이에 대해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앞서 재의 이유 설명을 했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특검법과 관련해 "기존 특검법안의 권력 분립 원칙 위배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알려진 대법원장에 의한 제3자 추천의 경우 여전히 권력 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박 장관은 "수사 대상인 주가 조작 사건은 대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이어서 재판을 맡고 있는 대법원의 수장이 관련 사건 수사 관련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은 권력분립 요지에 반한다"며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야당이 원하는 후보자가 추천될 때까지 무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어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당초 국민의힘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 탄핵안은 부결, 김건희 특검법은 통과시킬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여당은 김건희 특검법 역시 탄핵을 위한 것으로 해석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 표결에 앞서 정부의 재의 이유에 대해 설명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중간에 자리를 떠나 논란이 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경고했지만, 박 장관은 돌아오지 않았다. 우 의장은 "국회에서 해당 안건을 처리할 때 국무위원이 제 자리에 있는 것이 원칙이고 국민을 대하는 태도"라며 "이렇게 중간에 가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얼마 전 국회가 군홧발로 유린당하는 것에 분노를 느꼈는데 국무위원들이 이렇게 하면 안된다"라며 "오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회가 적절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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