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중국발 해킹·온라인 암표거래 '무방비'…피폭사고·원전수주 대응 '미흡'(종합)

기사입력 : 2024년10월10일 18:22

최종수정 : 2024년10월10일 18:22

중국산 IP카메라·와이파이 공유기 해킹 심각
한국인 계정 불법 매수해 공연 암표거래 기능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피폭 등 관리부실 지적
황주호 "체코 원전 덤핑 수주 적절치 않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온라인을 통한 중국발 해킹과 암표 거래에 대한 관리가 사실상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지적됐다.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고와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서도 정부 기관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비난도 이어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 및 원자력 기관·공기업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 중국산 IP카메라·와이파이 공유기 해킹 심각…온라인 암표 기승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최근에 중국 음란 사이트에 우리나라의 왁싱 취업이라든지 산부인과 진료 장면 등이 그대로 유통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나"라며 "IP 주소만 알면 비밀번호 등을 5초 이내로 찾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2024.10.10 biggerthanseoul@newspim.com

김 의원은 "국내 IP캠의 80%가 중국산이고 대부분 직구 제품이다보니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정부가 2017년 인증규정을 통해서 IP 캠을 구입한 사용자는 초기 비밀변호를 변경해야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는데, 이것은 국내에서 정식 제품으로 출시된 제품만 대상"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정훈 의원은 "중국산 저가 와이파이 공유기 해킹 사례가 많이 늘고 있다"며 "일반적인 국내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면 (관련 해킹 프로그램을 활용해) 버튼을 누르고 그다음에 와이파이를 검색해서 무료 와이파이(해킹 표기)를 연결하면 정보가 유출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은 "개인이 직구하는 것은 진흥원에서 인증을 하는 지 등은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사실상 IP 카메라와 와이파이 공유기는 중국발 해킹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얘기다. 한류 스타들의 콘서트 표 역시 불법 계정으로 거래되는 등 암표 유통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중국인들이 불법 유통된 한국인 정보를 통해 임영웅 콘서트 표를 암표 거래한다"면서 "중국 암표팔이 업자가 한국인 인증 계정을 450~650위안(8만5000~12만3000원)에 불법 거래하고 중국에서는 국내 티켓 예매 사이트에서 표를 구매한다"고 전했다.

다만 지난 8월 관련 자료를 요구하기 전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 국내 피폭 사고 관리 부실…체코 원전 수주 대응 미흡

이날 오후에 진행된 과방위 국감에서는 원자력발전 분야 관계 기관 등에 대한 감사가 진행됐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피폭사고가 삼성전자의 안전관리 부실 탓 아니냐"고 질의했다. 지난 5월 27일 삼성전자 시흥사업장에서 직원 2명이 작업 중 방사선에 노출돼 안전 기준의 최대 188배가 넘는 수준으로 피폭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해민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2024.10.08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와 관련 윤태양 삼성전자 최고안전책임자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고에 대해 "가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재방 방지 대책을 수립, 하나씩 실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지난 7일 국립암센터 근로자 1명이 선형가속기실에서 머물다가 선형가속기가 가동되는 등 방사선 피폭 사고도 발생했다.

이같은 방사능 피폭 사고에 대해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방사선 피폭의 재발이 되지 않도록 관리 체계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것"이라며 "그동안 안전성과 관련된 부분을 살피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기흥사업장 피폭 사고와 관련 "위험도가 높은 분야와 관련, 집중적으로 규제하고 위험도나 낮은 분야는 과학 기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답했다.

유 위원장은 국립암센터 피폭 사고에 대해 "상세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다만 야권에서는 방사선 피폭과 관련 관련 기관의 대응이 '사후약방문' 아니냐고 지적하는 상황이다.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된 질의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 "현재 우선협상대상자로 된 상황인데, 현재까지 나온 단가라든지 수주금액과 관련해 언론보도가 맞나"라며 질의했다. 최근들어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 덤핑 수주라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사진 왼쪽)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2024.10.10 biggerthanseoul@newspim.com

황주호 사장은 "(덤핑 수주라는 것) 절대적으로 적절치 않다"며 "프랑스 쪽에서도 저희가 가격경쟁력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분쟁 문제는 언제 합의가 되나"라며 "내년 3월 전에는 해결되나"라고 물었다.

다만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속적인 지재권 분쟁이 제기되는 상황에 대해 정부와 관련 기관의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들린다.

이와 관련 황 사장은 "1997년에 맺은 라이선스 어그리먼트(계약)에 의해 원전을 해외에 수출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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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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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