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원전 인근 주민의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이 4년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예산은 지난 2021년과 비교해 약 20% 감소한 수준이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산업기금단 등에 따르면 내년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기타지원사업 예산은 약 38억원이 배정됐다. 이는 올해(39억3700만원)와 비교하면 약 1억원 줄어든 규모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인근 주민들에게 경제·사회·문화적인 혜택을 제공해 발전소 운영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등 양자 간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기타지원사업 등 3종류로 구분한다.

이 중 기타지원사업은 각 지역별 민간환경감시기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감시기구는 원전에 대한 환경 감시와 주민과의 소통 강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감시 활동으로 원전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해 주민들의 신뢰성과 수용성을 확보하는 데에 궁극적인 목표를 둔다.

현재 원전이 위치한 지역인 경북 울진군·경주시와 부산 기장군, 울산 울주군, 전남 영광군 등에서 감시기구가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기타지원사업을 통해 감시기구의 운영비·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기타지원사업 예산은 지난 2021년을 기점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당시 48억3000만원 규모였던 예산은 2022년 43억4700만원으로 4억8300만원(10%) 줄었고, 2023년에는 41억3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1700만원(4.9%) 감소했다. 올해 예산은 지난해보다 1억9300만원(4.6%) 줄어든 39억3700만원이다(그래프 참고).

2021년 예산과 내년도 예산을 비교하면 48억3000만원에서 약 38억원으로 불과 4년 사이 10억3000만원(21.3%) 감소했다.

매해 예산이 감소하는 이유는 2022년도에 시행한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사업 평가에서 저조한 성적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는 보조사업 결과를 분석해 차후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보조금의 부정 수급 등을 방지하기 위해 3년마다 평가를 진행한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사용하는 예산은 한전이 징수하는 전기요금 중 3.2%를 거둬 마련한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준조세 성격을 갖는다.

특히 지난 2021년은 한시적인 예산이 반영된 점은 감안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당시 예산에는 전남 영광 감시기구 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금액이 반영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2021년에는 전남 영광 한빛 원전을 담당할 센터를 신축하는 예산이 포함됐다"며 "이로 인해 예산이 2020년과 비교해 약 10억원 정도 크게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전남 영광군에 있는 한빛원자력발전소 모습 [자료=한국수력원자력] 2022.12.16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2년도 평가에서 기타지원사업은 감시기구의 낮은 활동 실적으로 인해 저조한 점수를 받았다. 당시 감시기구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전년보다 활동량이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낮은 평가 결과에 따른 여파일 뿐 사업의 비중과 중요성 등이 줄어든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내년에 기재부로부터 다시 사업 평가를 받고 나면 이듬해부터는 다시 예산 규모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2022년 평가에서는 감시기구의 활동량이 줄어 계량 지표에서 저조한 점수를 받았지만, 활동량은 지난 3년간 충분히 회복했다"며 "내년에 다시 평가를 받고 나면 2026년부터는 다시 예산 규모가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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