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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 선도···미래 세대 위한 RE100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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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수 국장 "도민들 기후행동 동참 확대...기후정책 효능감 느낄 수 있도록 추진"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민선8기 경기도의 특징을 나타내는 여러 별명 중의 하나는 '기후도지사'다.

2023년 4월 24일 오후 시흥시 (주)마팔하이테코 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 RE100비전 선포식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6일 도에 따르면 민선8기 전반기 동안 경기도가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노력한 결실이자, 중앙정부보다 더 확고하고도 일관된 정책으로 국내 기후위기대응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가 담긴 말이다.

지난해 4월 경기도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까지 높이겠다는 '경기 RE100' 비전을 선언했다. 정부가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당초 30.2%에서 21.6%로 대폭 하향한 것과 대비되는 지점이다.

경기도는 한발 더 나아가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스위치 더 경기'를 지난해 9월 발표했다. 에너지전환 정책뿐만 아니라 교통, 건축, 자원순환, 농축수산, 흡수원 등 도정 전반의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마련했다.

올해 4월에는 '스위치 더 경기'의 과제를 구체화하고 다양한 계층의 도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제1차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대한민국 기후위기 정책을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는 민선8기 전반기 기후 분야 정책들을 정리해 봤다.

◆ 기업과 일자리 지키는 경기도 에너지전환 정책 '경기 RE100' 추진

민선8기 경기도 전반기 동안 기후위기대응 분야에서 가장 가시적인 성과를 낸 분야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이다. 도는 '경기 RE100'을 내세우며 공공·기업·도민·산업 4가지 분야별로 구체적 결실을 보여줬다.

공공RE100분야에서 경기도는 공공이 RE100을 선도적으로 해야 민간부문 참여가 촉진될 것이라 보고 도가 앞장서고 있다. 첫 결실로 올해 2월, 의정부시 경기도북부청사 유휴부지에 의정부와 동두천시민 등 500여 명의 경기도민이 출자한 '공공기관 RE100 1호'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다.

2023년 8월 16일 오후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RE100 플랫폼 구축 포럼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공공용지 44개소 13MW 규모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작은 공공용지를 모아 RE100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밖에도 경기도는 도 산하 28개 공공기관의 RE100 이행실적을 공공기관(장)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했다.

기업RE100분야에서 경기도는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대규모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국내 최대 규모의 RE100 공급계약을 체결했으며,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24년 3월 기준 계약이 이뤄지거나 예정된 민간투자 규모는 1100억 원(73MW)에 이른다.

지난해 7월, SK E&S 등 8개 민간투자 컨소시엄과 4조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해 산업단지 RE100 신호탄을 쏘았다. 2023년 11월에는 삼성전자가 산업단지 내 45MW 태양광 시설에서 생산한 전기를 20년간 구매하기로 했는데 이는 민관협력으로 만든 국내 최대 규모의 RE100 공급계약이다.

또한 도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고효율 기자재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 융자 예산을 기존 25억 원에서 267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기후위기 대응과 저탄소 녹색화를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을 도입했다. 지난 3월 출시된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상품은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효율 개선 ▲기후테크 개발 ▲1회용품 대체재 생산·서비스 사업 등의 분야에서 보증 및 이자감면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중앙정부의 1회용품 사용금지 유예 조치로 큰 어려움에 직면한 종이 빨대 및 다회용기 생산 및 서비스 기업들도 보증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정부와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도민RE100분야에서는 폭염, 한파 등 일상으로 찾아온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도민들이 직접 태양광을 설치하여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도록 '도민 RE100'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부천시 2023년 도시숲 리모델링사업. [사진=경기도]

특히 올해는 정부가 절반으로 예산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는 예산을 2배로 증액해 아파트, 주택, 마을 등 총 8000여 가구의 태양광 설치에 122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는 공급되지 않는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2년간 163개 마을을 대상으로 에너지 자립마을과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을 지원해 도민의 에너지복지 향상에 힘쓰고 있다.

산업RE100분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거래 플랫폼 구축을 추진 중이다. 도는 도민들이 직접 설치한 재생에너지를 제도상의 문제로 RE100 기업이 구매 혹은 투자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5월 RE100 거래플랫폼 구축 업무 협약을 현대건설, 엔라이튼과 체결했다. 구축된 플랫폼을 통해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확보하고 원활하게 RE100을 이행할 수 있도록 인증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도는 올해 기후테크 스타트업 33개 사를 육성하고 있으며 유망 기후테크 기업 10개 사, 에너지 혁신기술 등을 20개 사에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4개 분야에 나눠 경기 RE100 실현을 위해 노력한 결과 올해 도내 신규 태양광 발전량은 전년 대비 18% 증가한 것으로 기록됐다.

'재생e 클라우드 플랫폼'에 따르면 경기도 상업용 태양광 신규설비 용량은 2022년 181MW인 것에 비해 2023년은 2023년 213MW로 기록됐다. 이는 전국 태양광 신규설비가 동기간 8%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큰 발전이다.

◆ 지속가능한 경기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기반' 강화

경기도는 지속가능한 기후위기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지사, 민간위원 등 총 40명으로 이루어진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지난해 4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도민 참여형 사업으로 건립된 경기도 공공기관 RE100 1호 발전소. [사진=경기도]

또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의견수렴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31개 시군 320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탄소중립 도민추진단',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기후 문제 논의에 소외되지 않도록 '경기기후도민회의' 등을 운영했다. 다양한 계층과 세대의 정책 참여 기반 조성으로 도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도민이 중심이 되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구현하고 있다.

또한 도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으로 '24회계연도 재정사업에 대한 온실가스감축 인지 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예산 집행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칠지를 따져보는 제도다. 여기에 도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약 5년간 기후대응기금 1205억 원을 조성한다. 온실가스 감축 시책사업, 에너지 효율화 사업, 신재생e 발전시설 지원 등의 용도로 쓰일 예정이다.

◆ 클라이밋 디바이드(Climate Divide, 기후 격차) 문제 해소

올해 초 2024년 세계경제포럼(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클라이밋 디바이드(Climate Divide, 기후 격차)'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해주목을 받았다.

기후격차는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 정보 격차)'처럼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발생하는 격차를 말하는 것으로 2023년 8월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클라이밋 리얼리티 리더십 트레이닝'에서 김 지사가 처음 제시한 개념이다.

경기도는 재생에너지가 계층과 상관없이 고르게 배분되고 글로벌 탄소규제 등으로 중소기업 등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중이다.

경기 RE100 추진 성과 및 2024년도 추진 계획 중 RE100 추진현황 그래픽자료.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지난 3월 중소기업 기후역량 강화 방안으로 '경기 RE100 플랫폼(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을 구축해 기업들의 각종 활동 데이터와 에너지 사용 패턴 분석 및 해당 기업의 탄소 배출량과 에너지 효율을 진단, 개선 방안을 컨설팅하는 플랫폼을 운영하겠다 발표했다. 도는 도내 모든 기업에 무상 서비스로 제공할 계획이다.

'경기 RE100 플랫폼'은 과학과 데이터에 근거한 기후위기 대응과 기후격차 해소를 위해 사용자별(공공, 기업, 도민, 연구기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지난 5월 31일 국토지리정보원, 카카오모빌리티 등 15개 공공·민간 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어 내년 6월 완성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기 RE100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한다면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기후변화 데이터를 서비스하는 것이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지원사업도 추진 중인데, 도내 경로당, 어린이집, 마을회관과 같은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2022년 73개소, 2023년 66개소에 태양광 설치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사회복지시설 63개소에 추진 중이다.

◆ 친환경 생태계 조성

경기도는 2022년 12월 '1회용 플라스틱 제로'를 선포한 이후 지난해 청사 내 1회용기 반입 금지, 31개 시·군과 함께 1회용 플라스틱 제로를 공동선언 했다. 특히 올해 1월 '경기도 1회용품 줄이기 종합대책'을 발표해 공공기관 1회용품 구입 및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도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제로 실천을 민간으로 확산하기 위해 '1회용품 없는 경기 특화지구'를 조성하고 있다. 공모를 통해 ▲부천 대학캠퍼스 ▲안산 샘골로 먹자골목 ▲광명 무의공·광명4거리 ▲양평 세미원 등 4개 시군 5곳이 선정돼 3년간 총 30억 원의 사업비를 받아 다회용기 대여·반납시설 구축 비용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경기 RE100 추진 성과 및 2024년도 추진 계획 중 경기RE100 성과지표 그래픽자료.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가진 지역·환경 특색을 활용한 도시숲을 조성해 탄소흡수원을 확충하고 있다. 미세먼지 차단숲 21.9ha, 생활권 주변 도시숲 36.7ha 등 다양한 유형의 도시숲을 조성하고, 가로숲길 76.9km, 선형공원 14.3km 조성, 도시숲길 67.4km 정비 등 공원·녹지 활용 수목 식재 확대 및 녹지축을 연결했다.

이외에도 경기도는 쓰레기 매립장을 탄소흡수와 에너지 생산을 융합한 경기지방정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민선8기 전반기 동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정책 방향과 전략, 구체적인 사업으로 연결하는 작업에 집중했다"며 "하반기에는 전반기에 다져놓은 기반으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 도민들의 기후행동 동참을 확대하고 경기도 기후 정책에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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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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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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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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