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2대 국회가 앞서 예고한 것처럼 특별검사(특검) 법안 발의를 연일 계속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1일 1특검'으로 공세를 펼치고 있고, 이에 국민의힘도 김정숙 여사 관련 특검법안을 발의하며 맞대응하고 있다.

국회 임기 초부터 여소야대를 이용한 민주당의 강한 드라이브가 계속되는 가운데, 법조계 안팎에서는 현재 민주당이 추진 중인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8명은 지난달 31일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위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2024.06.03 leehs@newspim.com

민주당은 이 특검법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명품 가방 등 수수 의혹', '서울양평선 고속국도 노선변경 의혹' 등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수사기관의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검 임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와 그 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수사해 그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해당 특검법을 포함한 현재까지의 야권 특검법안은 중립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이 특검 추천 또한 본인들이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내놓은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 특검과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 등 총 4건이다. 4개의 특검법의 공통점은 특검 추천에 있어 모두 국민의힘이 배제됐다는 것이다.

김건희 여사·한 전 장관 특검법은 대통령이 소속된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 즉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의뢰하도록 돼 있다.

아울러 대북송금 사건은 대통령이 소속돼 있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민주당), 채상병 사건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 서면 의뢰를 하라고 돼 있다. 김정숙 여사 관련 특검법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포함한 것과는 대조적인 부분이다.

특검 추천에 대한 편파성과 더불어,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특검법에 사법권과 대통령의 권한 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제6조 제7항은 '특검은 체포·구속, 압수·수색 등 영장의 심사 및 발부와 관련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의 관할 법원장에게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5의 전담법관을 지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내세운 특검이 전담법관 지정까지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요청이라고는 하지만 판·검사에 대한 민주당과 지지자들의 압박 정도를 볼 때 사법부에서 이를 거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편파적인 특검 임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같은 조항까지 넣는 것은 사법권에도 정치적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에서 대통령이 특검 후보를 추천받은 후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하지 않는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도 넣어놨다. 특검 지명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특검의 수사력은 검찰의 수사력을 따라올 수 없지만, 여야로부터 모두 인정받은 특검이 사건을 결론지어 정치적 편파 우려를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즉 현재 특검법대로라면 수사력과 중립성을 모두 놓친 무의미한 특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정부·여당 입장에선 특검이 어떤 결론을 낸다 해도 받아들일 수 없을 테고, 이는 민주당이 반대로 생각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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