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노조 회계 공시율 83.4%...44개 금속노조 공시 거부

기사입력 : 2024년05월08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5월08일 18:53

고용부, 2024년 노동조합 회계공시 결과
작년 참여율 91.3% 대비 7.9%p 떨어져
현대·기아차 지부 등 44곳 세액공제 제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 노동조합 회계 공시율이 80% 초반대로 뚝 떨어졌다. 민주노총 산별 노조인 금속노조가 회계 공시 불참을 선언해서다.

금속노조에는 현대차지부, 기아차지부 등 44개 산하 조직이 속해있는데, 이들 노조가 모두 회계 공시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공시율도 하락한 것이다.

◆ 올해 노조 회계 공시율 83.4%…전년 대비 7.9%p 하락

고용노동부는 2024년 노조회계 결산 결과, 등록기간(3.1~4.30) 동안 조합원 수 1000인 이상 노조·산하조직 736개소 중 614개소가 회계 공시를 마쳤다고 8일 밝혔다. 공시율은 83.4%로 지난해(91.3%)와 비교해 7.9%포인트(p) 하락했다.

다만 회계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이 아니거나, 하반기 추가 공시기간에 공시할 예정인 49개소를 제외한 상반기 공시대상 687개소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상반기 공시율은 89.4%다. 노조법에 따르면 노조 회계 공시는 매년 4월 30일까지 공시를 원칙으로 하지만, 노조 합병∙분할∙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 또는 회계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이 아닌 경우 9월 30일까지 공시 가능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원래 회계공시 연도가 12월 말로 끝나는 노조들은 4월 30일까지 회계 공시를 하면 되는데, 회계공시를 노조 설립일 기준으로 한다거나 다른 방식으로 하는 곳들이 일부 있다"면서 "그런 곳들은 노조법 시행령에 9월 30일까지 공시하게 되어 있어 상반기와 하반기로 좀 나눠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2024년 노동조합 회계공시 결과 [자료=고용노동부] 2024.05.08 jsh@newspim.com

올해 하반기 예정대로 49개소가 회계 공시를 마친다고 노조 회계 공시율은 90%에 못 미친다. 지난해 90%를 거뜬히 넘긴 것과 비교하면 저조한 실적이다.

노조 회계 공시율 하락은 금속노조 불참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금속노조 산하 44개 노조 중 현대차·기아차 포함 36개 노조가 회계 공시를 완료했지만, 올해는 44개 노조 모두 불참을 선언했다. 앞서 금속노조는 지난 2월 대의원 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규탄 차원에서 올해 노조 회계 공시를 거부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기아차지부 등 44개 산하 조직은 내년 1월 연말정산 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다만 한국노총 가맹 노조의 공시율은 97.6%로 전년 대비 3.6%p 증가했다. 민주노총 소속 노조는 금속노조 불참으로 11.8%p 하락했다. 이 밖에 양대 연합단체에 속하지 않은 노조의 공시율은 91.5%로 작년(77.2%)에 비해 14.3%p 상승했다.

노조 회계 공시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정부가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과 연계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한 제도다. 조합원이 소속된 노동조합(산하조직)과 그 상급단체가 모두 전년도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조합원이 해당 연도에 납부한 조합비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 1000인 이상 노조 총수입 6408억…수입 90.5%는 조합비

올해 상반기에 공시한 지난해 1000인 이상 노조 총수입은 6408억원으로, 수입의 90.5%(5800억원)는 조합비다. 나머지 기타수입 5.8%(369억원), 수익사업수입 2.5%(157억원), 보조금 0.9%(60억원) 등으로 채워져 있다.

양대노총 수입은 한국노총 본부조직 137억, 민주노총 본부조직은 224억원을 공시했다. 한국노총 소속 노조까지 포함하면 총수입은 2513억, 민주노총은 3400억원이다. 이외 미가맹 노조 수입은 493억원이다. 노조당 평균 수입은 10억4000만원, 중위 수입은 4억3000만원으로 나타났다.

노동조합별 조합비 수입은 민주노총(223억원)이 가장 많고, 전국교직원노조(151억원), 공공운수노조(147억원), 보건의료노조(145억원), 전국철도노조(144억원) 등 순으로 많은 조합비를 공시했다. 한국노총 소속 중에는 전국우정노조(101억원)가 조합비 수입이 가장 컸고, 전국금융산업노조 NH농협지부(86억원), KT노조(74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2024년 노동조합 회계공시 결과 [자료=고용노동부] 2024.05.08 jsh@newspim.com

한편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시한 567개 노조의 2년간 결산 결과를 비교해보면, 총수입은 6159억원에서 6222억원으로 1.0%(63억원) 증가했고, 수익사업수익은 36.0% 증가('23년 113억원 → '24년 153억원)했다. 반면 보조금 수입은 60.9%('23년 55억원 → '24년 21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지출 총액은 6316억원으로, 노조당 평균 지출은 10억3000만원, 중위 지출은 3억7000만원이었다. 주요 지출 항목은 인건비(1088억원, 17.2%), 조직사업비(617억원, 9.8%), 교섭쟁의사업비(380억원, 6.0%), 업무추진비(287억원, 4.6%) 등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시한 567개의 2년간 결산 결과를 비교했을 때, 인건비는 평균 6.1%(1200만원) 감소한 반면, 교섭쟁의사업비(11.3%), 교육홍보사업비(10.3%), 총회 등 대회비(1.4%)를 중심으로 사업비의 평균지출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올해는 회계 공시 2년 차로 대다수의 노동조합이 투명성과 민주성 제고와 조합원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회계 공시에 참여했다"면서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향후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회계공시 제도가 현장의 공감을 바탕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컨설팅·교육 등 지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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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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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