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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분기 재정 47.4조 늘어난 213.5조 집행…공공기관 투자 54.3%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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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복지·일자리·SOC에 1분기 47.3조 투입
핵심 민생사업 선별 후 1분기 내 29.8조 집행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1분기 기준 재정의 38%가 투입됐다. 공공기관 투자 역시 54.3% 수준으로 집행됐다.

정부는 15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2024년 1분기 신속집행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4.04.03 yooksa@newspim.com

정부가 올해 재정 집행 속도를 높인 상황에서 1분기 기준 신속집행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47조4000억원이 늘어난 213조5000억원을 달성했다. 중앙 106조원(41.9%), 지방 95조8000억원(33.9%), 지방교육 11조7000억원(44.4%) 등으로 나타났다.

약자복지·일자리·SOC 사업예산(109조5000억원)은 1분기에 47조3000억원이 집행됐다.

노인 10조2000억원, 저소득층 9조5000억원, 청년 6조1000억원, 기타 5조6000억원 등 모두 31조4000억원(집행률 45.2%)이 투입됐다.

직접 일자리 2조5000억원, 기타 일자리 4조5000억원 등 모두 7조원(47.1%)이 일자리에 집행됐다.

SOC 사업으로는 도로 2조9000억원, 철도 1조7000억원 등 모두 8조9000억원(35.4%)이 집행됐다. 전년과 비교해 1조4000억원이 초과 집행된 규모다.

1분기 신속집행 실적 [자료=기획재정부] 2024.04.15 biggerthanseoul@newspim.com

공공기관 투자의 경우, 상반기 목표인 34조9000억원 대비 19조원(54.3%)이 집행됐다. 지난해 1분기 투자실적과 비교해 2조1000억원이 늘어난 수준이다.

민간투자에서는 모두 1조5000억원(26.2%)이 집행됐다. 연간 집행규모를 5년내 최고수준인 5조7000억원으로 확대한 후 상반기 목표를 2조7000억원 규모로 설정한 상태다.

민생사업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핵심 민생사업을 선별해 1분기 내 29조8000억원이 집행됐다. 기획재정부와 각 부처 공동의 '민생사업 집행 TF'를 통해 매주 집행 규모를 점검중이다.

1분기 누적 기준 민생사업에는 34조7000억원을 집행해 1분기 계획 대비 4조9000억원이 초과 집행됐다. 올해 예산 대비 44%가 집행된 수준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기회복·민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항목을 중심으로 집행 관리를 강화해 국민 정책 체감도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것"이라며 "상반기 집행관리 우수 부처·지자체를 대상으로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해 적극적인 집행관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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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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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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