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1126.7조로 GDP 대비 50.4%
총세입 전년대비 77조↓·관리재정 87조↓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국가채무가 1100조원대로 치솟으며 역대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국세수입이 급감하면서 87조원 규모의 적자를 면치 못했다.
정부는 11일 오전 8시30분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1126조7000억원으로 GDP 대비 50.4% 수준을 보였다. 전년 결산 대비 59조4000억원(GDP 대비 1.0%포인트(p)↑)이나 늘었다(그래프 참고).
중앙정부 채무는 1092조5000억원으로 전년 결산 대비 59.1조원이 늘었다. 일반회계 적자보전(54조3000억원↑)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예탁(1조1000억원↑) 등의 영향을 받았다. 지난해 예산 대비 9조2000억원 감소한 규모다. 주택거래량 변동 등으로 주택채가 5조2000억원 줄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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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순채무는 34조2000억원으로 나타났다.
2023회계연도 총세입은 497조원으로 2022년 결산 대비 77조원(13.4%↓) 감소했다. 국세는 344조1000억원으로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전년 대비 51조9000억원이 줄었다. 세외는 152조9000억원으로 공자기금예수금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25조1000억원이 감소했다.
총세출은 490조4000억원으로 전년 결산과 비교해 69조3000억원(12.4%↓)이 줄었다.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이월액을 뺀 세계잉여금은 2조7000억원을 나타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364억원으로 교육교부금에 해당한다.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2조6000억원으로 해당 특별회계 자체세입으로 처리됐다.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재정지표인 통합재정수지는 36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마이너스 1.6% 수준이다. 총수입은 573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3조9000억원이 줄었다. 총지출은 610조7000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71조7000억원이 감소했다.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50조3000억원(GDP 대비 2.2%↑) 흑자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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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회계연도 중앙정부 재정수지 결산 결과 [자료=기획재정부] 2024.04.11 biggerthanseoul@newspim.com |
나라살림살이 형편을 보여주는 재정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87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GDP 대비 마이너스 3.9% 수준이다.
국가재무제표를 보면, 자산은 3014조5000억원으로 전년 결산 대비 180조9000억원(6.4%↑) 증가했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이 역대 최고 수준(13.6%)을 기록해 주식·채권 등 기금이 보유한 유동·투자자산이 늘었다.
부채는 2439조3000억원으로 전년 결산 대비 113조3000억원(4.9%↑) 늘었다.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 잔액 증가와 공무원·군인연금의 현재가치액 증가 등의 영향을 받았다.
순자산은 575조2000억원으로 전년 결산 대비 67조6000억원(13.3%↑)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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