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사회 이동성 통계 개발 개시
기득권층 각종 저항 해소 여부 관건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역동경제 드라이브가 본격화되고 있다. 첫 과제는 사회 이동성 확대와 전반적인 성장성 확보다. 다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
최상목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5일 부총리 내정 이후 첫 기자가담회에서 '역동경제' 키워드를 제시했다.
그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경제가 역동성이 있어야 순환이 되고 일자리도 지속되고 경제가 지속가능할 뿐더러 성장도 가능하다"며 "민간 등 시장 중심으로 혁신활동이 일어나고 규제완화,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 첨단산업 발전, 교육·노동의 구조개혁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 자체가 지속가능하기 위해 혁신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이 생기는데 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이를 기반으로 세대간, 계층간 이동이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대간, 계층간 이동에 대한 최 부총리의 철학이 이날 지명 소감 모두발언에 녹아들었다.
◆ 세대간·계층간 이동 절실…통계청, 사회이동성 통계 개발
경제·사회계는 최 부총리가 제시한 역동경제의 한 축으로 '개천에서 용 나는 시대'를 부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통계청부터 새로운 통계 조사를 개발한다.
통계청은 지난 11일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사회이동성 분석에 초점을 맞췄다. 통계청은 사회 이동성 제고 및 취약계층 지원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통계 기초자료의 학계와 정부부처의 요구가 이어지면서 상대적 소득분위의 이동 추이를 분석할 수 있는 '소득이동통계'를 개발할 계획이다.
이렇게 개발하는 소득이동통계는 인구·가구 등록센서스에 등록이 되어 있는 전 국민 20%(약 1000만 명) 규모의 개인을 대상으로 통계청의 인구·가구 정보와 국세청의 과세정보를 결합해 작성된다.
패널 형태의 소득이동통계는 정책지원이 필요한 인구집단의 식별과 정책의 효과분석에 활용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취약계층 식별, 신규 노동시장 진입 특성 분석, 정책 지원 이후 효과분석 등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사회 이동성의 현황과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범정부 차원의 정책과제 발굴할 수 있도록 개발·지원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소득계층별로 볼 때, 소득 하위 20%인 1분위와 소득 상위 20%인 5분위 사이의 각각 이동성 여부를 파악, 소득 양극화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지난달 "상반기 중 교육·일자리·자산·사회안전망 등 생애주기별 '사회이동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연속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달 10일 서울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기재부 2030 자문단과 '미래세대와의 대화'를 갖고 이같은 의지를 내비쳤다. 청년정책부터 발표될 것으로 기대된다.
◆ 부의 대물림·사교육·세대 불통 등 기득권 저항 예고
사회 이동성 문제는 경제·사회 구조 전반을 구조조정하지 않는 한 쉽사리 해결하기는 어렵다.
부의 대물림을 비롯해 사교육 문제, 사회 진출 문턱, 직업의 귀천, 남녀 차이, 세대간 불통,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 등 풀어야 할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한 사회단체 관계자는 "예전의 '개천에서 용 난다'식의 접근으로 풀어나간다면 또다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상반기 중으로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상반기 내에 풀어낸다는 것 역시 어불성설 아닐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종의 성장 사다리를 각 계층별, 구조별로 놓겠다는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기존 기득권층이 배려해야 할 부분도 많기 때문에 실제 효과적인 대책을 내놓기 위해서는 각종 저항을 이겨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한 관계자는 "사회 이동성 문제는 특정 계층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애로사항을 더 많이 들어야 할 부분이 있어 그런 방향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 현상을 파악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