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치가 싫어서] ③힘의 논리만 작동하는 정당 구조..."양당의 적대적 공생"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신인규 민심동행 창당준비위원장 인터뷰
힘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정당..."'뭘 하겠다'가 없어"
"원칙 지키는 세력 필요...정당 개혁이 곧 정치 개혁"

총선을 앞두고 속속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 정당이 싫어서, 정치가 싫어서. 오랜 기간 자신이 몸담았던 곳을 떠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아직 정치에 남은 이들은 어떤 희망을 걸고 있을까. 떠난 이들과 남은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지금, 여기'의 정치 현실을 짚어본다. 더 나아가 좋은 정치란 무엇인지 고민해본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김윤희 기자 = 인규(37)는 경선을 통해 정치에 입문했다. 가장 잘 알려진 건 그가 국민의힘 토론배틀 '나는 국대다'를 통해 상근부대변인으로 발탁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앞서 그는 새로운보수당의 청년 당대표 선발토론에 도전했다. 선발되지는 못했으나 처음으로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했다. 2019년 12월쯤이다.

'새로운보수당'하면 아직도 아련한 마음이 남아있다. 인규가 바라볼 때 개혁적인 사람들이 모였던 곳이고, 보수로 분류되는 이들이 제3지대에서 끝까지 버틴 정당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정당조차도 총선을 앞두고 구심력을 버티지 못하고 자유한국당 등과 합당해 미래통합당이라는 거대 정당이 됐다.

[정치가 싫어서] 글싣는 순서

1. '갈등=표'···"선거 유불리로만 갈등을 대하는 정당"
2-1. 오영환, '나 아니면 안 된다'···"기득권 오만에 빠질까 두려워"
2-2. 지지자만 대변하는 정당···"대의민주주의 무너져"
3. 힘의 논리만 작동하는 정당 구조···"양당의 적대적 공생"
4-1. "이긴 사람이 진리가 되는 공간···희망은 3지대에서 시작"
4-2. "희망이 사라진 진보···'운동' 아닌 '책임지는 정치' 필요"
5. "희망 잃고 떠나는 현실이지만···결국 정치가 바뀌어야"

인규는 줄곧 '보수를 바로 세우는 일'에 관심을 쏟았다.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으로 활동할 때는 이준석 당시 당대표와 함께 당의 주류에 잠시 속했다. 그러나 "이른바 이준석 대표 강제 축출 사건 이후에 특히 정당에 대해 고민하게 됐다"고 했다. 국민의힘 안에서도 '국바세(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정바세(정당 바로 세우기)' 등의 활동을 한 까닭이다.

그는 제3지대 탈당 행렬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전인 지난해 10월 국민의힘을 떠났다. 중도보수 성향의 그에게 선택지는 많지 않았다. 민심동행 창당준비위원회를 꾸리고 창당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다. 인규는 자신이 어떻게 보면 "정당 실험"을 하고 있다고 표현했다.

뉴스핌은 지난달 15일 국회 인근 공유오피스에 마련된 민심동행 사무실에서 인규와 만났다.

◆ 힘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정당..."'뭘 하겠다'가 없어"

정치에 관심은 많았다. 그러나 학생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정치권에 아무런 연고도 없는 "완전히 외부 사람"인 그가 정치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은 좁았다. 공개 경쟁방식이 없었더라면 그는 정치에 발을 들여놓을 기회를 찾기 힘들었을 것이다. 처음 입당한 새로운보수당은 창당 한 달여 만에 미래통합당에 합류했다. 인규는 "저처럼 중도보수가 정체성인 사람들은 자유한국당에 가기도 그렇고 민주당 갈 생각은 더더욱 없어서 새로운보수당밖에 없었고 그 당이 사라진 게 매우 안타까운 사람 중 한 명"이라고 했다.

정당은 매번 힘의 논리에 의해 사라지거나 흡수되는 이합집산이었을 뿐 '뭘 하겠다'가 없었다. 특히 양당의 적대적 공생이 힘의 논리로 작동했다.

인규가 경험한 보수는 "과거 산업화 영광의 후신들이 아직도 이승만, 박정희라는 산업화의 공만 바라봤다.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제시하지 못했다. 민주당처럼 대중과의 소통이라도 잘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그조차도 못했다. 국민의 눈높이를 따라오지 못하는 게 국민의힘의 현실이었다. 이대로 가다 간 정치적 심판을 넘어 역사의 심판까지 할 가능성이 크겠다, 싶었다. 절망스러웠다."

정치권에 들어와 보니 생각보다 기득권의 벽이 높고 두터웠다. "보통 바깥에서 일정부분 성공한 사람들이 정치권에 들어왔다가 불출마 선언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라든지 김웅 국민의힘 의원처럼 좋은 사람들 내지는 정치를 바꿔보겠다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이 안에서는 숨 쉴 공간이 없다. 오히려 권력자에게 줄 대고 자신만을 위해 정치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활개를 친다. 이 괴리와 간극을 어떻게 극복할지 고민하게 됐다."

정당 내부도 힘의 논리가 지배하긴 마찬가지였다. "입구를 열어야 사람들이 들어오고 들어온 사람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다. 지금의 정치 구조, 특히 지금의 정당은 입구도 다 막혀 있다. 막힌 곳을 비집고 들어오면 거기도 경쟁이 아닌 친분 보상체계가 작동한다. 친한 사람 공천해 주고. 보수뿐 아니라 진보도 마찬가지다. 한국 정치의 고질병이다."

◆ "원칙 지키는 세력 필요...정당 개혁이 곧 정치 개혁"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세력도 없는 그가 정당을 떠난다는 마음을 먹는 건 쉽지 않았다. 무엇보다 원내에 진입해본 경험도 없었다. 창당을 한다는 건 더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정당을 바꾸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다.

제3지대 빅텐트론이니 각종 연합부터 생각하지 않는 건 이념과 철학을 먼저 세우겠다는 이유에서다. '앞으로 정치를 그만해야 할 수도 있겠다', '제도권 안에 들어가는 게 불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민심이 이렇게 들끓고 있는데 오히려 많은 국민이 있는 쪽으로 나아가는 도전이 필요했다."

인규는 양당의 적대적 공생을 끊지 못하는 이유로 두 가지를 꼽는다. 하나는 올바른 방법을 안 써서 두 번째는 끈기 있게 끝까지 하지 않아서. 제3지대의 시도는 매번 하다가 합쳐지기 일쑤였다. "합칠 이유는 100가지인데 사실 100가지 이유로 합쳐 봤자 실패하고, 또 실패한다. 이게 무한히 반복됐다. 12년간 끈기 있게 제3지대에 있던 안철수 의원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보면 안다. 결국 보통 끈기로는 안 되는 일이다. 이왕 당을 떠난 마당에 여기서 정치를 마칠 생각으로 임하고 있다."

제3지대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지만 '이준석 신당'이니 '이낙연 신당' 등과의 합종연횡에는 관심이 적다. 인규가 보기에 그들은 "보수·진보가 무너졌으니 보수·진보를 없애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럴수록 보수를 바로 세우는 게 먼저라는 것이다.

양당 체제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제도적인 차원에서 극복하는 건 너무 요원한 일이기에 정당 개혁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정당을 바꿔서 제대로 된 사람을 어떻게 국회로 보낼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된 게 창당 절차를 밟아 나가게 된 이유다.

과거의 창당 작업이 막대한 자본과 인력이 필요했다면 현재는 그렇지 않다. 물론 아직은 '정당 실험'이라고 표현하는 단계지만 인규는 공유오피스에서 20명 남짓 되는 사람들과 온라인을 통해 정강·정책을 발표하고 뜻이 맞는 사람들을 찾고 있다.

인규의 목표는 세력화다. 결국 정치는 세력이 하는 것이라고 믿기에 좋은 세력을 만드는 데 집중한다는 것이다. "원칙이 없으면 따라가지 않는다. 원칙 있는 패배를 해서라도 이 정치판에 원칙을 지키는 세력이라는 국민적 메시지를 이번에는 보이고 싶다." 그는 현재 자신이 정치 개혁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신인규 민심동행 창당준비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의 한 공유오피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1.15 pangbin@newspim.com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쿠팡 로저스 대표, 17일 국회 청문회 출석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쿠팡은 오는 17일 예정된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에 대해 신임 대표 해롤드 로저스를 증인으로 내세운다고 밝혔다. 김범석 의장의 출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10일 쿠팡 관계자는 "고객불안 해소와 위기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한만큼 해롤드 로저스 신임 쿠팡 대표가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롤드 로저스(Harold Rogers) 미국 쿠팡 Inc 최고관리책임자. [사진=쿠팡 제공] 이날 박대준 대표가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책임을 지고 물러난 뒤 쿠팡은 미국 모회사 법무 담당 최고관리책임자인 로저스를 임시 대표로 선임했다.  청문회 증인 명단에는 당초 박 대표를 포함해 김범석 쿠팡Inc 의장, 북미사업개발 총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등 관계자 6명이 채택된 바 있다. 이날 국회 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쿠팡의 개인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 증인으로 로저스 신임 대표를 채택했다. 다만 김범석 의장과 박대준 대표의 출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는 쿠팡 측의 상황 변경이 생긴 것에 따른 후속조치"라면서 "박 전 대표의 증인 신분은 유지된다"고 말했다. mkyo@newspim.com 2025-12-10 17:52
사진
[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