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치가 싫어서] ②-2 지지자만 대변하는 정당…"대의민주주의 무너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민재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
"정치 참여는 시민의 기본권…지지 정당 도우며 효능감 느껴"
"'죽거나 살거나' 정치...민주당이 먼저 화합의 손길 내밀어야"

총선을 앞두고 속속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 정당이 싫어서, 정치가 싫어서. 오랜 기간 자신이 몸담았던 곳을 떠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아직 정치에 남은 이들은 어떤 희망을 걸고 있을까. 떠난 이들과 남은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지금, 여기'의 정치 현실을 짚어본다. 더 나아가 좋은 정치란 무엇인지 고민해본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윤채영 기자 = 민재(25)는 고등학교 때부터 '만 18세 참정권 보장'을 주장하며 정치에 참여했다. 민재에게 더불어민주당은 자신의 가치에 공감하고 많은 도움을 준 고마운 정당이었다. 8년이 지난 지금, 민재는 떠나는 동료들을 보며 '흔들리는 사람'이다.

[정치가 싫어서] 글싣는 순서

1. '갈등=표'···"선거 유불리로만 갈등을 대하는 정당"
2-1. 오영환, '나 아니면 안 된다'···"기득권 오만에 빠질까 두려워"
2-2. 지지자만 대변하는 정당···"대의민주주의 무너져"
3. 힘의 논리만 작동하는 정당 구조···"양당의 적대적 공생"
4-1. "이긴 사람이 진리가 되는 공간···희망은 3지대에서 시작"
4-2. "희망이 사라진 진보···'운동' 아닌 '책임지는 정치' 필요"
5. "희망 잃고 떠나는 현실이지만···결국 정치가 바뀌어야"

뉴스핌은 지난 17일 국회 인근 카페에서 민재를 만났다.

◆ "정치 참여는 시민의 기본권…지지 정당 도우며 효능감 느껴"

민재는 경북 포항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고 경남에서 대학교를 다녔다. 보수의 텃밭에서 자랐지만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진보 정당에 관심이 생겼다. 대선이 있던 2017년 그는 대학에 입학했다. 그러나 생일이 12월인 탓에 만 18세가 되지 않아 참정권이 주어지지 않았다. 고등학교 때부터 청소년 참정권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민주당 '18세 참정권 확보 특별위원회'에 합류하면서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을 시작했다.

민재는 정치에 참여하는 게 자신의 기본권이라고 표현했다. 선출직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거창한 욕망이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시민으로서 지지하는 정당에 가입하거나 시민단체를 후원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권리라는 생각이다. 그는 그 권리를 누리기 위해 정치에 입문했다.

청소년 참정권을 주장하는 건 민주당뿐만이 아니었다. 정의당과 녹색당 등 다른 진보 정당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민재는 이들 정당에 두루 관심이 있었지만 그래도 집권 경험이 있고 '수권 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민주당을 택했다. 민주당이라면 정당 내부에서 토론하며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 같았다.

민주당의 험지로 불리는 TK·PK(부산·경남) 지역에서 주로 활동했지만 처음에는 지지하는 정당을 돕는다는 효능감이 커서 힘든 줄도 몰랐다. 경남도당 대학생위원장, 전국대학생위원회 대변인, 청년대변인, 청년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등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과정에서 유의미한 일을 할 수 있었다. 특히 선거를 도와준 지방의원이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좋은 정책을 낼 때, 직접적인 정책 수혜자로서 보람을 느꼈다.

◆ "'죽거나 살거나' 정치...민주당이 먼저 화합의 손길 내밀어야"

수박.

겉은 파랗고(민주당) 속은 빨갛다(국민의힘)고 해 민주당 지지자들이 당내 인사들을 비판할 때 쓰는 그 용어. 수박이라는 멸칭이 민재에게도 씌워질지는 몰랐다. TK·PK 지역에서 오랜 기간 민주당 당원으로 활동해온 시간을 부정당하는 언어였을 것이다. 민재는 비난의 말을 곱씹고 또 곱씹었다.

다른 당과 그 지지자는 '우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면 민주주의도 얼마든지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물며 같은 당 안에서도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아닌 '수박'으로 배척한다면 정당 민주주의는 설 자리를 잃게 된다.

민주주의는 복수의 정당이 있고 의회가 있고 주기적인 선거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다. (박상훈, '혐오하는 민주주의')

민재는 민주당이 최근 들어 급격히 나빠졌다고 느낀다. 그중에서도 가장 공감할 수 없는 건 '민주당 의원은 당원들의 대리인'이라는 말이다. 민재가 생각하기에 정치인이라면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의 간극을 좁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단순히 '우리를 뽑아준 지지자들의 대리인'이라고 말하는 순간 대의민주주의는 무너진다. 민재는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대의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대표적인 사건이 대학생위원회가 지난해 6월 상임위 중 코인 거래를 한 김남국 의원,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등을 비판한 일이다. 민재의 시각에선 다분히 상식적인 행동이었다. 일련의 사건으로 민주당이 신뢰를 잃었으니 다시 회복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당의 도덕성을 지적한 본질보단 양소영 대학생위원장이 일부 시·도당 대학생위원장 명의를 도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등 예상치 못한 역풍이 불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때도 큰 실망을 했다. 윤석열 정권이 잘못하고 있다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던 이 대표가 표결 하루 전날 부결시켜달라는 호소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는 등 합리화하려는 과정이 납득할 수 없었다. 더 나아가 이 대표의 행동을 비판하는 이들을 향해 일부 강성 지지층이 "왜 민주당 욕은 하면서 국민의힘 욕은 안하느냐", "내부 총질한다"고 몰아세웠다. 이 때문에 민주당의 많은 이들이 공론장에 나서기를 꺼리게 됐다.

의문이 들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당력을 쏟는 것만큼 전세사기 피해자나 생활고로 어려워하는 이들을 위해 당력을 집중해본 적이 있었나. 적어도 민재의 기억엔, 없었다.

민재는 정당의 제1목표가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당이 추구하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권력을 획득해야 하는 건 맞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수단이라는 것이다. "선거에서 이기면 기분은 되게 좋다. 지면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선거에서 진다고 해서 나라가 망하거나 당이 망하진 않는다. 선거에 임할 땐 최선을 다하고 결과에 따라 방향을 새로 설정하는 게 정당의 일이다." TK·PK 지역에서 지더라도 의미 있는 싸움을 해온 민재로서는 당연한 생각일지 모른다.

최근 들어서는 정당이라는 플랫폼 자체에 회의를 느낀다. 한국처럼 전국에서 정치의 영향력이 강한 사회에서는 상대적으로 지역이나 비수도권의 지방정치의 주목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전국 이슈에 모든 게 매몰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민재는 민주당이 먼저 대화합의 정치를 복원하길 희망한다. "검찰이 비상식적으로 무도하게 행동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못 하고 있다는 데 공감하지만 그건 기본값이다. 여당이 못할 때 제1야당은 일해야 한다. 제 기준에서 충분히 일하고 있지 않다. 지난 총선서 180석 줬는데 뭐 하느냐는 비판이 나오지 않나. 수적 우위에 있을수록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한 걸음 더 진전시키는 게 나은 전략이 아닐까. 죽거나 살거나. 네 편 아님 내 편. 우리 아니면 적이다. 당장은 손해를 보더라도 화합의 정치를 하는 쪽이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지지를 얻게 될 거다."

김민재 민주당 청년대변인. [사진=본인 제공]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