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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싫어서] ⑤"희망 잃고 떠나는 현실이지만…결국 정치가 바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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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파·소신파'의 이탈 행렬…악순환에 빠진 정치
'내전'에 가까운 정치…여야가 협치하는 모습 전무
'거대양당' 구조적 문제…선거제 개혁·세대교체 등은 추후 과제

총선을 앞두고 속속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 정당이 싫어서, 정치가 싫어서. 오랜 기간 자신이 몸담았던 곳을 떠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아직 정치에 남은 이들은 어떤 희망을 걸고 있을까. 떠난 이들과 남은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지금, 여기'의 정치 현실을 짚어본다. 더 나아가 좋은 정치란 무엇인지 고민해본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윤채영 홍석희 김윤희 기자 = 뉴스핌은 '정치가 싫어서' 기획을 통해 총 6명의 정치권 관계자들을 만났다. 이를 통해 현재 정치가 지닌 문제점은 무엇인지 파악했다. 자신이 몸담고 있던 정당을 떠났거나 떠날 마음이 있는 이들의 사례는 대부분 비슷한 문제점을 들췄다. 현재의 정치 지형이 제대로 된 정당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극단화됐다는 것. 양극단으로 치닫는 갈등 구조 안에서 정치는 정쟁에만 매몰되고 있다는 것.

[정치가 싫어서] 글싣는 순서

1. '갈등=표'···"선거 유불리로만 갈등을 대하는 정당"
2-1. 오영환, '나 아니면 안 된다'···"기득권 오만에 빠질까 두려워"
2-2. 지지자만 대변하는 정당···"대의민주주의 무너져"
3. 힘의 논리만 작동하는 정당 구조···"양당의 적대적 공생"
4-1. "이긴 사람이 진리가 되는 공간···희망은 3지대에서 시작"
4-2. "희망이 사라진 진보···'운동' 아닌 '책임지는 정치' 필요"
5. "희망 잃고 떠나는 현실이지만···결국 정치가 바뀌어야"

기획에 참여한 뉴스핌 국회팀 기자 4명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근처의 한 카페에서 인터뷰이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현재 정치권의 문제는 무엇이고 어떤 점이 달라져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눴다.

인터뷰이들은 정치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들이었다. 청소년기부터 다양한 활동을 하며 정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효능감을 느껴봤다거나 정치가 자신들이 원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할 공간이라는 걸 인지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이들이 경험한 현실 정치는 '세상을 바꾸는 일'에만 몰두하지 않았다. 오히려 뒷전이었다. 개인이 변화에 대한 의지만으로는 극복하기 힘든 난관이 많았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공고한 거대 양당의 대결 구도가 '블랙홀'처럼 중요한 어젠다를 다 집어삼킨다고 지적했다. 선거에서 득표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갈등도 활용하는 곳이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그러는 사이 '소장파' 내지는 소신을 지킨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이 정치권을 이탈하고 있었다.

혜진: '정치가 싫어서'라는 기획명은 사실 '한국이 싫어서'라는 소설의 영향을 받았다. 경쟁에만 매몰된 한국 사회가 싫어서 한국을 떠나 이민을 결심하는 소설의 내용이 한국의 정치 문화와도 비슷한 측면이 있다고 여겨져서다. 실제 주변을 둘러봐도 정치는 '혐오'의 대상이지 동경하는 시각은 찾아보기 힘들다. 정치인이 되고 싶다는 지인도 없고. 최근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어지는 '줄탈당' 행렬을 보며 그나마 있던 사람조차 학을 떼고 나가는 곳이 된 건 아닌가. 문제의식이 생겼다.

석희: 20대 국회 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중 비주류로서 쓴소리한다던 '조금박해(조응천·금태섭·박용진·김해영)' 중에 이제 민주당에 남은 사람은 박용진 의원 한 사람이다. 일반적으로 소장파라는 게 당내에서 비교적 중도적 시각을 대변하는 사람들이지 않나. 그런 사람들 4명 중 3명이 당을 떠났다는 지점도 민주당으로선 뼈 아픈 부분이다. 정치적으로 유의미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엄격한 도덕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정치권에서 더 버티기 힘든 것 같았다. 같은 당 안에서조차 도덕적 기준이나 소신에 따르기보단 당내 기득권과 같은 목소리를 내는 사람만 살아남는 구조라는 시각도 있었다.

혜진: 오영환 의원의 사례에서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오만에 빠질까 두렵다는 표현이 인상 깊었다. 오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을 대표해 국회의원이 됐다는 소명 의식이 강해 보였다. 국회의원으로서 보람을 느꼈다고 말하면서도 재선을 하고 다선 의원에 도전하는 건 자칫 개인의 욕심, 기득권의 욕망에 갇히는 일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았다. 도덕 기준이 높은 사람들은 더 버티기 힘든 곳이 정치권이구나 생각했다.

윤희: 신인규 민심동행 창준위원장이 인재를 영입해도 정치가 나아지지 않는 '악순환'에 빠져있다고 설명한 게 기억에 남는다. 정치는 세력이 하는 건데 이미 당 안에서 권력을 잡은 의원들의 기득권에 밀려 새 인물들이 세대교체나 혁신의 목소리를 못 낸다는 거다. 인재들이 영입돼도 마찬가지다. 영입될 때 이미지는 소모되지만 본인 목소리는 당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인재들 대부분은 전문 분야가 있으니 지향하는 바도 명확할 텐데, 정치 현실은 그런 이상에 전혀 닿지 못한다는 거다.

더 큰 문제는 이같은 갈등 구도가 단순히 이견을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흡사 내전 상태에 가깝다는 점이다. 같은 당 인사를 향한 공격이 더 매섭기도 하다. '수박(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이라는 멸칭이 대표적이다. 혐오의 정치는 주인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당 활동을 해온 이들조차도 당을 떠나게 했다.

윤희: 이재명 대표가 피습됐을 때 '터질 게 터졌다'는 게 주변인들의 반응이었다. 결국 정치권에서 강성 지지층을 알면서도 이용한 게 아닌가. 그동안 현장에서 극단화된 유튜버들이나 강성 지지자들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 표심을 생각해서 방치한 건 아닐까.

당원들에게 직접적으로 수박이라는 공격을 받은 민재는 인터뷰 이후인 지난 7일 민주당을 탈당했다. 새로운 당으로 가기보다는 학업을 계속하며 간접적인 영역에서, 정당인보다는 활동가로서 정치에 참여하겠다는 설명이다.

채영: 사실 김민재 민주당 경남도당 대학생위원장은 고등학생 때부터 알던 사이다. 그래서 누구보다 민주당에 대한 애정이 깊다는 걸 알고 있었다. 당 청년대변인으로 임명됐을 땐 하루에 한 번 꼴로 논평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릴 정도로 열의가 강한 친구였다. 그런데 어느 날 '민주당이 싫다'고 하기에 놀랐다. 당내에서조차 의견 개진이 안 되고 오랫동안 정당 활동을 해온 사람도 수박이라고 공격하기 바쁘니 희망이 보이지 않았을 수 있겠다 싶었다.

여야가 뭔가 같이 협치하는 모습이 전혀 없다. '정치 혐오'처럼 공통적으로 다룰 수 있는 어젠다도 서로 미루고 정쟁화하기 바쁘다. 정치권 안에서의 권력 문제는 차치하고 국민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조금도 협치하지 않는 모습이지 않나. 현실이 이런데 정치 혐오가 생기는 건 당연하다.

인터뷰이들이 입 모아 문제로 지적한 건 공고한 거대 양당 구조다. 매번 지적되는 선거제 개혁을 비롯해 당내 인재 양성, 정치권 세대교체 등이 추후 필요한 과제로 꼽혔다.

채영: 의외로 가장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게 진보정당이라고 하더라. 과거 희생했던 당내 인사들이 차례로 보상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거다. 그래서 오히려 당내 기득권이 더 강하다고 한다. 정의당만 봐도 과거부터 심상정·이정미 의원을 비롯해 노회찬 전 의원이 당을 대표하지 않았나. 20년이 흘러도 그 사람들이 중심이라는 거, 세대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것 같다.

혜진: 신인규 위원장의 행보가 현재 우리 정치권을 잘 드러낸다고 봤다. 중도 성향의 인사가 적을 둘 만한 정당이 현실 정치에는 없다는 거 아닌가. 중도 성향이 강한 만큼 민주당행을 고려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았다. 사실 민주당에서 탐내는 보수 인사 중 한 사람이 아닌가. 그러나 신 위원장은 민주당은 당내 기득권이 너무 강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도 이준석 전 대표가 당권을 잡았을 때 잠깐 주류였지만 내내 비주류였다. 그가 처음으로 가입한 정당인 새로운보수당은 합리적 보수를 지향했지만, 창당한 지 한 달 만에 미래통합당으로 합당해버렸다. 중도 인사들이 숨 쉴 틈이 필요한 게 우리 정치권이 아닐까.

석희: 당에서 이벤트성으로 인재를 영입하는 것도 지양해야 한다. 이목을 끌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오영환 의원을 비롯해 강민정·김웅·이탄희·홍성국 의원 등 줄줄이 정치를 떠나겠다고 선언한 초선 의원들 모두 정치권에서 영입한 인재들 아닌가. 정치권의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외부에서 인재를 영입하기보다 정치 신인을 기르는 시스템에 중점을 둬야 한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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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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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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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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