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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싫어서] ⑤"희망 잃고 떠나는 현실이지만…결국 정치가 바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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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파·소신파'의 이탈 행렬…악순환에 빠진 정치
'내전'에 가까운 정치…여야가 협치하는 모습 전무
'거대양당' 구조적 문제…선거제 개혁·세대교체 등은 추후 과제

총선을 앞두고 속속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 정당이 싫어서, 정치가 싫어서. 오랜 기간 자신이 몸담았던 곳을 떠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아직 정치에 남은 이들은 어떤 희망을 걸고 있을까. 떠난 이들과 남은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지금, 여기'의 정치 현실을 짚어본다. 더 나아가 좋은 정치란 무엇인지 고민해본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윤채영 홍석희 김윤희 기자 = 뉴스핌은 '정치가 싫어서' 기획을 통해 총 6명의 정치권 관계자들을 만났다. 이를 통해 현재 정치가 지닌 문제점은 무엇인지 파악했다. 자신이 몸담고 있던 정당을 떠났거나 떠날 마음이 있는 이들의 사례는 대부분 비슷한 문제점을 들췄다. 현재의 정치 지형이 제대로 된 정당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극단화됐다는 것. 양극단으로 치닫는 갈등 구조 안에서 정치는 정쟁에만 매몰되고 있다는 것.

[정치가 싫어서] 글싣는 순서

1. '갈등=표'···"선거 유불리로만 갈등을 대하는 정당"
2-1. 오영환, '나 아니면 안 된다'···"기득권 오만에 빠질까 두려워"
2-2. 지지자만 대변하는 정당···"대의민주주의 무너져"
3. 힘의 논리만 작동하는 정당 구조···"양당의 적대적 공생"
4-1. "이긴 사람이 진리가 되는 공간···희망은 3지대에서 시작"
4-2. "희망이 사라진 진보···'운동' 아닌 '책임지는 정치' 필요"
5. "희망 잃고 떠나는 현실이지만···결국 정치가 바뀌어야"

기획에 참여한 뉴스핌 국회팀 기자 4명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근처의 한 카페에서 인터뷰이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현재 정치권의 문제는 무엇이고 어떤 점이 달라져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눴다.

인터뷰이들은 정치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들이었다. 청소년기부터 다양한 활동을 하며 정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효능감을 느껴봤다거나 정치가 자신들이 원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할 공간이라는 걸 인지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이들이 경험한 현실 정치는 '세상을 바꾸는 일'에만 몰두하지 않았다. 오히려 뒷전이었다. 개인이 변화에 대한 의지만으로는 극복하기 힘든 난관이 많았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공고한 거대 양당의 대결 구도가 '블랙홀'처럼 중요한 어젠다를 다 집어삼킨다고 지적했다. 선거에서 득표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갈등도 활용하는 곳이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그러는 사이 '소장파' 내지는 소신을 지킨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이 정치권을 이탈하고 있었다.

혜진: '정치가 싫어서'라는 기획명은 사실 '한국이 싫어서'라는 소설의 영향을 받았다. 경쟁에만 매몰된 한국 사회가 싫어서 한국을 떠나 이민을 결심하는 소설의 내용이 한국의 정치 문화와도 비슷한 측면이 있다고 여겨져서다. 실제 주변을 둘러봐도 정치는 '혐오'의 대상이지 동경하는 시각은 찾아보기 힘들다. 정치인이 되고 싶다는 지인도 없고. 최근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어지는 '줄탈당' 행렬을 보며 그나마 있던 사람조차 학을 떼고 나가는 곳이 된 건 아닌가. 문제의식이 생겼다.

석희: 20대 국회 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중 비주류로서 쓴소리한다던 '조금박해(조응천·금태섭·박용진·김해영)' 중에 이제 민주당에 남은 사람은 박용진 의원 한 사람이다. 일반적으로 소장파라는 게 당내에서 비교적 중도적 시각을 대변하는 사람들이지 않나. 그런 사람들 4명 중 3명이 당을 떠났다는 지점도 민주당으로선 뼈 아픈 부분이다. 정치적으로 유의미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엄격한 도덕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정치권에서 더 버티기 힘든 것 같았다. 같은 당 안에서조차 도덕적 기준이나 소신에 따르기보단 당내 기득권과 같은 목소리를 내는 사람만 살아남는 구조라는 시각도 있었다.

혜진: 오영환 의원의 사례에서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오만에 빠질까 두렵다는 표현이 인상 깊었다. 오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을 대표해 국회의원이 됐다는 소명 의식이 강해 보였다. 국회의원으로서 보람을 느꼈다고 말하면서도 재선을 하고 다선 의원에 도전하는 건 자칫 개인의 욕심, 기득권의 욕망에 갇히는 일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았다. 도덕 기준이 높은 사람들은 더 버티기 힘든 곳이 정치권이구나 생각했다.

윤희: 신인규 민심동행 창준위원장이 인재를 영입해도 정치가 나아지지 않는 '악순환'에 빠져있다고 설명한 게 기억에 남는다. 정치는 세력이 하는 건데 이미 당 안에서 권력을 잡은 의원들의 기득권에 밀려 새 인물들이 세대교체나 혁신의 목소리를 못 낸다는 거다. 인재들이 영입돼도 마찬가지다. 영입될 때 이미지는 소모되지만 본인 목소리는 당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인재들 대부분은 전문 분야가 있으니 지향하는 바도 명확할 텐데, 정치 현실은 그런 이상에 전혀 닿지 못한다는 거다.

더 큰 문제는 이같은 갈등 구도가 단순히 이견을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흡사 내전 상태에 가깝다는 점이다. 같은 당 인사를 향한 공격이 더 매섭기도 하다. '수박(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이라는 멸칭이 대표적이다. 혐오의 정치는 주인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당 활동을 해온 이들조차도 당을 떠나게 했다.

윤희: 이재명 대표가 피습됐을 때 '터질 게 터졌다'는 게 주변인들의 반응이었다. 결국 정치권에서 강성 지지층을 알면서도 이용한 게 아닌가. 그동안 현장에서 극단화된 유튜버들이나 강성 지지자들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 표심을 생각해서 방치한 건 아닐까.

당원들에게 직접적으로 수박이라는 공격을 받은 민재는 인터뷰 이후인 지난 7일 민주당을 탈당했다. 새로운 당으로 가기보다는 학업을 계속하며 간접적인 영역에서, 정당인보다는 활동가로서 정치에 참여하겠다는 설명이다.

채영: 사실 김민재 민주당 경남도당 대학생위원장은 고등학생 때부터 알던 사이다. 그래서 누구보다 민주당에 대한 애정이 깊다는 걸 알고 있었다. 당 청년대변인으로 임명됐을 땐 하루에 한 번 꼴로 논평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릴 정도로 열의가 강한 친구였다. 그런데 어느 날 '민주당이 싫다'고 하기에 놀랐다. 당내에서조차 의견 개진이 안 되고 오랫동안 정당 활동을 해온 사람도 수박이라고 공격하기 바쁘니 희망이 보이지 않았을 수 있겠다 싶었다.

여야가 뭔가 같이 협치하는 모습이 전혀 없다. '정치 혐오'처럼 공통적으로 다룰 수 있는 어젠다도 서로 미루고 정쟁화하기 바쁘다. 정치권 안에서의 권력 문제는 차치하고 국민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조금도 협치하지 않는 모습이지 않나. 현실이 이런데 정치 혐오가 생기는 건 당연하다.

인터뷰이들이 입 모아 문제로 지적한 건 공고한 거대 양당 구조다. 매번 지적되는 선거제 개혁을 비롯해 당내 인재 양성, 정치권 세대교체 등이 추후 필요한 과제로 꼽혔다.

채영: 의외로 가장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게 진보정당이라고 하더라. 과거 희생했던 당내 인사들이 차례로 보상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거다. 그래서 오히려 당내 기득권이 더 강하다고 한다. 정의당만 봐도 과거부터 심상정·이정미 의원을 비롯해 노회찬 전 의원이 당을 대표하지 않았나. 20년이 흘러도 그 사람들이 중심이라는 거, 세대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것 같다.

혜진: 신인규 위원장의 행보가 현재 우리 정치권을 잘 드러낸다고 봤다. 중도 성향의 인사가 적을 둘 만한 정당이 현실 정치에는 없다는 거 아닌가. 중도 성향이 강한 만큼 민주당행을 고려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았다. 사실 민주당에서 탐내는 보수 인사 중 한 사람이 아닌가. 그러나 신 위원장은 민주당은 당내 기득권이 너무 강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도 이준석 전 대표가 당권을 잡았을 때 잠깐 주류였지만 내내 비주류였다. 그가 처음으로 가입한 정당인 새로운보수당은 합리적 보수를 지향했지만, 창당한 지 한 달 만에 미래통합당으로 합당해버렸다. 중도 인사들이 숨 쉴 틈이 필요한 게 우리 정치권이 아닐까.

석희: 당에서 이벤트성으로 인재를 영입하는 것도 지양해야 한다. 이목을 끌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오영환 의원을 비롯해 강민정·김웅·이탄희·홍성국 의원 등 줄줄이 정치를 떠나겠다고 선언한 초선 의원들 모두 정치권에서 영입한 인재들 아닌가. 정치권의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외부에서 인재를 영입하기보다 정치 신인을 기르는 시스템에 중점을 둬야 한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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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잠수함은 순항핵잠(SSGN)"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은 핵연료를 추진 동력으로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순항미사일(SLCM)을 운용할 수 있는 8700t급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올해 3월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가 추진되고 있다고 공개했다. 당시 잠수함 하단부만 공개했지만 이번에는 동체 전체를 전격 공개했다. 건조 중인 핵잠 배수량이 8700t급이라고 처음 언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지도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25일 보도했다. 사진은 방청도료가 칠해진 대형 선체를 살펴보는 김정은과 수행 간부들. [사진=노동신문]  ◆핵연료 장전·원자로 시운전·실출력 운전 남아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잠 건조 단계와 관련해 원자로 등 핵심 장비가 들어간 상태의 외피 결합과 외관 완성으로 평가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단계로 볼 때 원자로 압력용기와 증기발생기, 주터빈 계통, 감속기·주축 라인, 주냉각 펌프 하우징, 미사일 발사관 구조물이 내부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잠수함 중앙부에 서 있는 김 위원장의 선체 중앙부는 원자로 구획 부분"이라면서 "최고지도자에게 공개했다는 것은 원자로 탑재가 끝난 완전한 선체 실루엣 상태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향후 핵연료 장전과 완전한 원자로 시운전, 실출력 운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8700t급과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 함교와 발사관 구간이 연동된 설계라고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25개의 다축 트롤리에 얹혀 있는 잠수함 공개와 배수량 기준 미국·러시아·중국 등의 통상 1만1000~1만8000t급의 전략핵잠(SSBN)이나 순항핵잠(SSGN) 보다는 작은 사이즈"라면서 "배수량 기준으로는 러시아의 아쿨라급(8000~8500t), 델타급 III·IV(9000~10000t)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살펴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딸 주애와 함께 이야기 하고 있는 모습. 뒤편의 '군자리 혁명 정신'이란 글귀는 6.25 전쟁 당시 탄약과 무기 제조와 보급을 위해 지하 군수공장이 위치한 군자리의 주민들이 결사의 각오로 임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선동 구호. [사진=노동신문] ◆SLCM에 소수 SLBM 운용 혼합형 배치 특히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의 특징은 중앙 미사일 발사관 구획과 함교를 구분하지 않고 일체화시킨 설계"이라면서 "함교(지휘·항법·센서·통신 상부구조)와 발사관(VLS) 사이에 독립 격벽을 치고 외관상 매끄럽게 연동된 외형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선체골격에서는 러시아 델타급 III·IV, 선체 비율에서는 중국의 진급(Type 094)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했다. 중앙부가 두툼해지는 배럴형(bulged) 실루엣으로 발사관을 중앙에 집중 배치하는 델타급의 전형적 특징과 유사하다. 중앙 발사관 높이를 함교와 연동시킨 것은 SLCM 이외에도 소수의 SLBM을 운용하는 혼합형 배치 가능성도 있다고 홍 선임연구위원이 분석했다. 북한의 잠수함 용어 표현과 잠수함 성격으로 봤을 때 순항핵잠(SLCM)용이거나 SLCM 다수와 SLBM 소수의 혼합 플랫폼으로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을 영문판에 'nuclear-powered strategic guided missile submarine'로 표기해 'guided missile'은 통상 순항미사일(SLCM)"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김정은(왼쪽 셋째) 국무위원장이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돌아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노동당 군수공업부장 조춘룡(김정은 오른쪽) 등과 잠수함 설비를 살펴보는 장면. 뒤편으로 '침략자 미제와 대한민국 것들을 쓸어버릴 무기생산에 총권기하자'는 선동 구호가 보인다. [사진=노동신문]  ◆한국 해군 핵잠수함 건조·도입 속도 붙을 듯 홍 선임연구위원은 "일단 핵탄두 SLCM을 탑재하는 SSGN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소수의 SLBM과 다수의 SLCM 혼합 플랫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핵탄두와 재래식탄두 이중 용도의 전략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잠수함일 경우에는 저고도 비행으로 요격 회피 가능성이 있어 '제2격' 보복능력이 신장될 것으로 분석됐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8700t급 SSGN일 경우 전략순항 미사일 화살-2, 화살-1라-3(대형화 개량형), 불화살-3-3-1 등을 탑재할 수 있고 사거리는 1500~2000km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잠수함 함수 부분에 어뢰관 6~7개가 식별돼 핵어뢰 탑재 가능성도 나온다. 현재 미국은 공격핵잠(SSN) 50척과 순항핵잠(SSGN) 4척, 전략핵잠(SSBN) 14척 잠수함 전력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24시간 365일을 중단 없이 전략·전술 작전을 벌이고 있다. 북한이 핵잠 실물 전체를 전격 공개함에 따라 향후 한국의 핵잠 건조와 도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kjw8619@newspim.com 2025-12-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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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공항은 설렘으로 가득하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 스타트업 입사 4년 차인 30대 직장인 A씨는 연말에 아껴둔 휴가를 소진하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여러 프로젝트로 쓰지 못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기로 했다. 회사에서도 연차 소진 권고가 내려지면서 징검다리 연휴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에 A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3일, 24일과 26일 연차를 내고 22일 저녁 일본에 도착해 여정을 시작하는 6박 7일 여행을 다녀오기로 마음먹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비행기 출발을 기다리는 이들로 설렘이 가득차 있던 김포공항에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 화요일인 26일 징검다리 연휴에 연차를 낸 이들과, 고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관광객 등이 공항에 자리했다. 2025.12.24 aaa22@newspim.com 24일 크리스마스를 앞둔 김포공항은 여행객으로 북적였다.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6일 금요일 하루를 연차로 내면 최소 3박 4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어서다. 내년 1월 1일 신정까지 연차를 내면 최장 11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커다란 캐리어를 양손에 쥐고 있는 하루토(가명·23) 씨는 이날 고국인 일본으로 돌아간다. 그는 "한국 여행을 마치고 가족들과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함께 보내기 위해 고국인 일본에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출국장에는 외국인들이 화장품 등 다양한 선물을 가득 담은 박스와 커다란 캐리어를 밀며 분주히 오갔다. 출국장에 위치한 체크인 줄에는 커다란 기내용 캐리어를 쥔 사람들로 줄들이 가로세로 빽빽히 차 있었다. 이른 아침 시간에 출발하느라 챙기지 못한 끼니를 벤치에 앉아 간단히 빵과 커피로 때우는 이들도 간간히 보였다. 안양에서 왔다는 30대 커플은 "4박 5일 일정으로 대만으로 갈 예정"이라며 "직장인이라 업무 때문에 더 휴가를 내지 못해 아쉽다. 뒤에 휴가를 더 붙였다면 유럽에 가고싶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업무가 쌓여있어도 연차를 아예 날릴 수는 없고 (회사에서도) 소진하라는 분위기여서 다행이었다"라며 "대만에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보고 싶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김포공항 출국장 한 켠에 쌓여 있는 캐리어와 수화물들. 2025.12.24 aaa22@newspim.com 이날 공항에서 만난 40대 여성은 서울 서초구 양재에서 공항으로 왔다. 그는 "중국 상하이에서 근무하는 남편을 만나러 간다"며 "중국에서 2주 정도 같이 연말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보내는 장기 휴가가 가능한 이유는 크리스마스인 25일, 내년 신정인 1월 1일이 각각 목요일이기 때문이다. 금요일인 26일(금요일), 29일부터 31일까지, 내년 1월 2일(금요일) 등 총 5일의 연차를 사용하면 최장 11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다. 가족끼리 휴가일을 맞춰 같이 해외 휴가를 가는 경우도 있었다. 장승훈(28·건국대 컴퓨터공학과) 씨는 "참여하고 있는 개발자 관련 프로그램에 양해를 구하고 나를 포함해 총 6명이 중국 상하이로 어머니 생일과 가족 기념일을 겸해 가족 여행을 간다"며 "아버지나 삼촌 등 다른 분들도 휴가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을 가본 적이 없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날 출국하는 여행객들의 목적지는 일본과 중국이 대부분이었다. 고환율과 엔저의 영향으로 여행 경비 부담이 비교적 덜한 일본이나 중국이 인기 관광지로 꼽혔다. 여행 전문 기업 노랑풍선에 따르면 올해 12월 2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노랑풍선을 통해 해외 패키지여행을 예약한 고객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일본이 30%로 가장 높았고, 중국(20%)이 그 뒤를 이었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각각 16%, 7%를 차지했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한한령 완화와 단체 비자 발급 확대, 주요 노선의 항공편 증편 등 여행 여건이 개선되면서 중국 여행객이 늘었다"며 "긴 연휴로 장거리 여행을 가는 이들이 생기며 유럽은 8% 수준을 늘었다"고 설명했다. aaa22@newspim.com 2025-12-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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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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