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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싫어서] ②-1 오영환, '나 아니면 안 된다'…"기득권 오만에 빠질까 두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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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획 인터뷰
국회 입성 후 성과 있었지만…막을 수 없는 동료의 죽음에 절망
"정치 공학적 선택 아닌 낮은 곳에서 다시 시작하겠다"

총선을 앞두고 속속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 정당이 싫어서, 정치가 싫어서. 오랜 기간 자신이 몸담았던 곳을 떠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아직 정치에 남은 이들은 어떤 희망을 걸고 있을까. 떠난 이들과 남은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지금, 여기'의 정치 현실을 짚어본다. 더 나아가 좋은 정치란 무엇인지 고민해본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영환(34)은 세월호 참사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생명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꼽는 정당이라고 생각했다.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올바른 정치가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을 거라는 기대에 민주당의 영입 제안을 받아들였다.

영환은 일찌감치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이제 곧 국회를 떠나 소방 현장으로 되돌아갈 사람이다.

[정치가 싫어서] 글싣는 순서

1. '갈등=표'···"선거 유불리로만 갈등을 대하는 정당"
2-1. 오영환, '나 아니면 안 된다'···"기득권 오만에 빠질까 두려워"
2-2. 지지자만 대변하는 정당···"대의민주주의 무너져"
3. 힘의 논리만 작동하는 정당 구조···"양당의 적대적 공생"
4-1. "이긴 사람이 진리가 되는 공간···희망은 3지대에서 시작"
4-2. "희망이 사라진 진보···'운동' 아닌 '책임지는 정치' 필요"
5. "희망 잃고 떠나는 현실이지만···결국 정치가 바뀌어야"

뉴스핌은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영환을 만났다.

◆ 국회 입성 후 성과 있었지만…막을 수 없는 동료의 죽음에 절망

2019년 10월 31일 오후 11시 26분. 독도 해상에서 환자를 이송하던 소방 구조헬기가 추락했다. 7명이 실종됐다. 39일간 수색했지만 4명은 숨진 채 발견됐고 3명은 끝내 찾지 못했다. 영환은 이곳에서 동료들과 실종자를 수색하던 10년 차 소방관이었다.

동료를 찾느라 정신없는 와중에 민주당으로부터 영입 제안이 들어왔다. 10년간 사람을 구하거나 살리는 일밖에 해보지 않은 그는 처음에는 거절했다.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소방 출신이 한 명쯤은 있길 바랐지만 '내가 하겠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영입을 제안한 민주당 관계자는 영환에게 "당신이 너무 잘 나고 준비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수많은 후보군 중에 마지막으로 제안하는 게 당신"이라고 했다. "당신이 안 하면 이번 총선에도 소방의 몫은 없다"는 말에 뛰어들었다. 절박한 마음이었다. "누군가가 국회에서 해주기를 바랐던 일을 내가 가서 하겠다는 다짐과 기대로 고쳐먹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해양경찰청과 통합됐던 소방방재청을 소방청으로 독립시켰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도 2020년 이뤄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정부 기조에 맞춰 21대 총선에서 소방전문가를 영입하고자 했다. 당시 영환에게 민주당은 '소방관 눈물닦아주기 법' 등 소방 관련 입법 의지가 강한 정당이었다. 그래서 민주당행을 택했다.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일찌감치 불출마 선언을 했지만 국회에 들어온 걸 후회한 적은 없다. 오히려 기대 이상의 성과를 냈다고 자부한다. 당선 직후 경기 이천에서는 38명이 숨지는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 참사가 발생했다. 건설 현장 대형화재의 고질적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생명존중 안전한 일터 3법'을 1호 법안으로 삼았다. 자신의 상임위도, 전문 분야도 아니어서 걱정이 많았는데 1년 만에 통과가 됐다. 소방시설법, 화재예방법, 화재조사법 등 그가 낸 '화재예방 3법'은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현장에선 동료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스러져가는 동료 소방관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무너졌다. 그에겐 정치를 통해 얻는 희망보다 동료 소방관의 죽음이 주는 절망이 훨씬 깊어 보였다.

◆ '나 아니면 안 된다' 정치인의 전형적 오만…"내려놓을 용기"

국회의원으로서 더 욕심이 없었던 건 아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피하고 싶은 건 재선을 향한 맹목적인 욕망이다. "'나 아니면 안 된다, 나여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게 어쩌면 국민들이 제일 손가락질하고 외면하고 고개를 내젓는 모습이 아닐까. 정치인들의 전형적인 오만이자 보기 싫은 모습이다."

"불출마를 결단하기 전까지는 재선을 준비하고 있었다. 아직 해결하지 못한 여러 숙제도 하고 싶고. 근데 그러다 보면 5~6선이 되는 거다. 젊은 정치인이 앞으로 바꿔 주길 바란다고 하지만 지금 오래된 분들은 젊은 시절이 없었나. 국민들이 그땐 기대를 안 하셨나. 5~6선이 되도록 오랫동안 유권자의 선택을 받는 것도 존경받아 마땅한 일인데. 현실과 이상은 다르다."

영환은 '내려놓을 용기'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는 욕망을 내려놓는 자신의 모습이 정치의 변화에 일조할 수 있길 바란다. "기득권에 갇힌 정치인들이 한 번이라도 더 당선되기 위해 정치 공학적인 선택을 하는 것과 달리 자신의 전문 분야이자 소신대로 활동할 수 있는 곳으로 돌아가 낮은 곳에서 다시 시작한다면. 그 또한 국민께는 정치의 변화에 대한 기대이자 위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간절한 바람 정도는 있다."

영환은 그가 택했던 민주당에 질문을 던진다. "국민의 생명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는 자부심 있는 정부라는 마음으로 당당히 민주당을 택할 수 있었는데 과연 오늘날 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그 가치를 충실히 대변할 수 있는가. 국민이 그렇게 바라봐 주시는가. 내가 출마하는 걸 떠나서 우리 당이 그런 정당이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나. 여러 걱정과 고뇌가 깊어지는 시기다."

그는 정치를 떠나며 당부의 말을 남겼다.

"진영에 갇혀 국민 삶과 동떨어진 상대방의 잘못을 들추는 것에만 급급하다. 상대를 대화 상대가 아니라 괴멸시켜야 하는 전쟁 대상으로 삼는 게 가장 바뀌어야 할 현실이다. 극단화된 진영 체제에서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말로는 국민 통합을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정당으로서 프레임에 밀리지 않기 위해 내 편의 잘못은 축소하고 상대의 잘못은 극대화한다. 이 같은 양극화는 유튜버나 강성 당원 등 시민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조장하는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가장 많은 권한과 책임을 가진 지도자들이 귀담아듣길 바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1.12 pangbin@newspim.com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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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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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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