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의정 활동을 불성실하게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자질 미달이 의심되는 의원 명단을 공개했다. 경실련은 이들 중 34명의 공천 배제와 함께 자질이 의심되는 의원 72명의 자격 검증을 촉구했다.

17일 오전 경실련은 '현역 국회의원 공천배제 및 검증 촉구 명단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실련은 불성실한 의정활동 및 기타 자질이 의심되는 현역 의원을 선정하고 공채 배제와 검증을 요구했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해 11월 28일 '현역 국회의원 자질검증 종합발표 및 공천 개혁 촉구' 기자 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316명을 대상으로 자질 검증 절차를 걸쳐 불성실·부도덕 의원 22명을 꼽고 106명을 자질 의심 명단에 올린 바 있다. 이후 각 의원실의 해명 및 기준에 대한 의견을 반영해 11월 발표 명단에 이름을 올린 106명에 대해 개정 기준으로 재심사를 거쳤다.

경실련은 ▲대표 발의 건수▲본회의 결석률▲상임위 결석률▲사회적 물의▲의정활동 기간 부동산 과다 매입▲불성실한 의정활동 의심 사장 주식 과다 보유▲과거 전과 경력▲반개혁 입법 등 8가지 항목을 통해 명단을 추렸다고 설명했다.

해당 기준에 따라 의원 중 문제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현역 의원은 공천배제 필요 명단에, 문제의 소지가 크지만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현역 의원은 검증촉구 명단으로 분류됐다.

이날 경실련이 발표한 기준 미달 현역 국회의원 수는 총 34명이다. 경실련 측 발표에 따르면 김웅 국민의힘 의원,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대표 발의가 저조를 이유로 공천배제 필요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또한 본회의 및 상임위 결석률이 높은 의원 명단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등이 거론됐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윤리심사자문위로부터 권고를 받거나 형이 확정된 의원들도 공천배제 필요 명단에 포함됐다. 총 11명의 의원 중에는 '코인 의혹' 김남국 무소속 의원, '정의연 후원금 횡령 의혹' 윤미향 무소속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영제 무소속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경실련은 "제21대 국회에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당에서 제명, 꼼수 탈당, 자진 사퇴, 기소 등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가 많았다"며 이를 질타했다.

또한 의정 활동 중 부동산 과다 매입 명단에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투기성 상장주식 과다 보유와 성실한 의정활동 의심 명단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등 5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와 더불어 경실련은 반개혁 입법 추진 의원 명단 역시 공개했다. 경실련 측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경제, 정치, 부동산, 복지 분야를 주요 평가 항목으로 삼았다. 경실련은 총 1만945개 법안 중 1만여개의 법안을 평가했다.

주요 반개혁 법안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인터넷전문은행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노후도시 재생법, 공공주택법, 수술실 폐쇄회로(CC)TV 촬영 시 의료인 동의(의료법), 응급환자 사망 시 의료인 형사책임 면제(응급의료법), 디지털헬스케어진흥법, 민간 의료데이터 전송 허용(약사법) 등이 거론됐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의원 명단에는 2선 의원인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복수의결권 허용 벤처기업법)과 당대표 비서실장인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주택법 등),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료법 등) 등 11명이 이름을 올렸다.

경실련은 해당 명단을 발표하며 각 정당에 기준 미달 현역 국회의원 34명에 대한 공천 배제와 나머지 72명 의원에 대한 자질 검증, 경실련 11대 공천배제 기준 포함, 공천 배제 기준 예외 조항 삭제, 현역 의원 평가 자료 투명 공개, 하위 20% 이상 공천 배제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향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거대 양당 당사를 방문해 대표자 면담을 요청, 공천 배제·검증촉구 명단을 전달하고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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