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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수사단장 보병 대령 임명…'군사경찰 군기잡기' 거센 논란

기사입력 : 2023년11월15일 10:41

최종수정 : 2023년11월15일 11:06

해임 박정훈 대령 자리에 전투병과 보임
임성근 1사단장 밑에서 부사단장으로 근무
김계환사령관, 직접 수사단 간담회 '뒷말'
"보병 수사단장은 軍 군사경찰 전체 압력"
박 전 단장, 12월 7일 첫 공판 기일 출석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보직 해임된 박정훈(대령) 전 수사단장 자리에 해병대 1사단 부사단장인 조모 보병 대령이 지난 13일 임명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군사경찰 병과가 아닌, 수사 전문성이 없어 수사를 할 수 없는 전투병과 보병 출신이 수사단장에 임명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해병대 관계자는 "부대조직 관리와 지휘체계 유지 차원이고 수사 업무는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다른 배경은 없다고 밝혔다. 해병대 관계자는 "육군과 해군에도 비슷한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지난 10월 2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합동참모본부, 육·해·공군본부 종합감사에 자리하고 있다. 2023.10.27 leehs@newspim.com

하지만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중심에 있는 임성근(소장·54·해사 45기) 해병대 1사단장의 바로 밑에서 부사단장으로 있던 조 대령의 수사단장 임명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해병대사령부는 조 대령 임명과 함께 김계환(55·해사 44기) 해병대사령관이 직접 수사단원들을 대상으로 사실상 '군기잡기용 정신교육' 간담회를 한 것으로 전해져 뒷말이 나온다.

그동안 해병대 수사단장 직무대리였던 박모(중령) 해병대 중앙수사대장은 직속상관인 박 대령과 함께 채 상병 사건을 수사했다. 박 중령도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겠다'며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박 대령에 유리한 진술과 증언을 해왔다.

군 법무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15일 "보병 대령을 수사단장으로 앉히는 것은 사실상 해병대 수사단 전체에 대한 '시위성·압력성 군기잡기'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현재 채 상병 사건과 관련이 있는 수사단원들은 물론 해병대 수사단 전체, 더 나아가 우리 군의 군사경찰에 대한 '시위성·압력성' 인사로 비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군 법무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그동안 중령인 해병대 중수대장이 수사단장 직무대리를 하면서 옳은 소리를 하니까 보병 대령을 수사단장으로 앉혀 전방위 압박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 9월 20일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용산 국방부 검찰단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09.20 choipix16@newspim.com

이 변호사는 "채 상병 순직 사건 전반에 있어 위법을 저지른 자들이 정당하게 직무 집행을 한 해병대 군사경찰에 대해 갖은 수단을 다 동원해서 '치사한 군기잡기'를 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지금 박 단장은 보직 해임이 된 것이지 아직 파면이 된 것은 아니다"면서 "그렇다면 중수대장의 수사단장 직무대리체제로 가는 것이 순리에 맞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중수대장 입장에서는 수사 라인에 있는 1사단장 바로 밑에 있었던 부사단장이 수사단장으로 오면 당연히 시위와 압력으로 느낄 것"이라면서 "오히려 그런 오해와 의혹을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해군본부에 있는 대령이나 군사경찰 중 대령 한 명을 파견 명령 형태로 보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보직 해임된 박 단장은 현재 해병대사령부로 매일 출근하고 있으며, 오는 12월 7일 오전 10시 첫 공판 기일이 잡혀 용산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출석한다.

박 전 단장의 향후 재판에서는 채 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윗선의 외압이 있는지에 대한 진실 공방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 관련자 중에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에 대한 진실 공방이 예상된다.

그동안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관련자 중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또는 위증 혐의로까지 번질지도 주목된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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