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멈춰있던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재추진을 위해정부가 경제성(B/C) 분석 결과를 내놨지만 야당의 승복을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원안의 시점을 서울 송파구가 아닌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감일 분기점(JCT)으로 변경해 통행량을 줄였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으며 이번 경제성 분석을 맡은 외부 업체가 강상면 종점의 대안을 마련한 회사라는 점도 공정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의혹 해소를 위해 타당성조사 설계업체에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제3의 전문가 검증을 통해 야당이 제기했던 의혹을 불식시키고 사업재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 활용을 위한 야당의 움직임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정쟁만 가열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와 함께 자칫 또다시 사업 중단이 이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2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를 갖고 LH, 서울-양평고속도로 문제 등의 현안에 대해 답했다.[사진=국토부]

◆ 국토부 "서울양평고속도로 대안노선, 예타보다 B/C 우수"…공정성·정확도 문제도 불거질 듯

5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서울양평고속도로 비용-편익(B/C) 분석 결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원안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마련된 대안이 더 우수한 것으로 나왔지만 이를 두고 공정성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노선 변경을 둘러싸고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해 원안(양서면 종점)과 대안(강상면 종점)에 대한 비용 대비 편익(B/C) 결과를 도출해 공개했다.

B/C 결과 대안노선이 종점구간 예타 반영노선에 비해 사업비가 약 3% 수준 늘어나지만 교통량이 약 22% 가량 더 크게 증가돼 B/C값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사업비와 교통량, B/C 분석은 아직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검토중인 대안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으로 최종 경제성 분석 결과는 최적 노선이 확정된 이후 산출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같은 경제성분석 결과를 야당이 수용하느냐는 의문이 생긴다. 무엇보다 예타안인 원안의 시점부를 서울시 송파구 마천동 일대에서 대안 시점부인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의 감일 분기점으로 바꿔 분석했다는 점이다.

당초 원안은 서울 송파구에서 진출입로(IC)를 만들고 양평군 양서면까지 이어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번 경제성분석에서 원안의 시점부를 서울시와 직결하지 않은 채 분석했다. 이렇게 되면 교통량이 크게 줄어든다. 또 시점이 서울이 아닌만큼 서울~양평 고속도로도 성립하지 않는다.

더욱이 정부는 대안이 원안보다 공사비가 600억원 더 늘어나지만 하루 2000대 이상의 통행량을 처리할 수 있어 더 우수하다는 결과를 내놨다. 이에 따라 당초 2.5~6% 정도 우위를 보였던 대안과 원안의 차이가 20%까지 벌어진 것이다. 만약 서울시와 직결되면 원안의 통행량도 크게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분석의 정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부는 서울 시점부를 유지할 경우 송파구 감일남로, 위례성대로를 현행 8차로에서 18차로 이상 확폭해야하고 이 과정에서 주변 아파트, 상가 일부를 철거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추가되는 보상비만 약 6000억원 이상이 될 것인 만큼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원안을 훼손하면서 대안과 비교했다는 점에서 정확한 분석 결과라 보기 어렵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더욱이 보상비 6000억원도 비현실적인 금액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와 함께 대안노선을 윤석열 정부가 강력하게 밀고 있는데다 정부에서 선정한 업체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한 만큼 공정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2차 타당성 조사를 맡은 업체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강상면 종점 대안 노선을 제안했던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이다. 대안을 설계한 이들 업체가 맡은 타당성 조사는 신뢰할 수 없다는 비판도 불거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달 21일 동해종합기술공사, 경동엔지니어링과 계약을 맺고 2차 타당성 조사를 부분 재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시 논란되면 계속 진행될 수 있는 건 아니고 다시 중단될 수 있다"면서 "아직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분 재결한거고 논란을 빨리 해소되고 사업을 진행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 총선 앞둔 야당 '총공세' 예상 …국토부, 국회에 제3자 검증 요청

이같은 의혹에 대해 국토부는 국회 제3자 검증절차를 거쳐 해소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제3자 검증을 하더라도 이 결과에 대해 자신이 있다는 입장이다. 경제성분석을 시작한 9월 초부터 추석 연휴까지 결과를 분석하고 다시 한 번 들여다보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으면 왜 이러는지 원인을 찾아보는 등 숙고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가 아무리 확신하는 결과를 내놔도 야당은 그렇게 나올(반발할) 수 있다"며 "지난번에도 설계사나 용역사에 대한 불신이 계속 있었고 야당에서는 설계사를 믿지 않는다고 하는데 제3 전문가 검증하면 될 게 아니냐는게 국토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국회 제3자 검증의 방안은 국정감사 기간을 통해 국회가 결정할 것이란 게 국토부의 이야기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야당은 이같은 결과에 대해 총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예정된 국정감사에서도 야당은 노선 변경의 이유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전망되고 이에 따른 정쟁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수차례 열렸던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비슷한 논쟁이 이어졌지만 결론 없이 정쟁만 이어졌다.

국토부의 제3자 검증 제안에도 야당은 국감장에 증인 신문을 통해 외압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에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종점 변경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 관계자는 "정부쪽에서 업체를 선정했다면 현 정부가 밀고 있는 대안이 경제성이 안난다고 판단할 가능성은 낮다"면서 "공정성의 문제가 있고 이를 (야당이)문제삼는다면 내년 총선까지 정쟁이 이어지며 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B/C 분석 결과 발표에 헛점이 있는 만큼 야당이 이를 승복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당의 공세가 강해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며 국회 제3자 검증은 야당이 받지 않고 정쟁으로 활용하면 그만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분석결과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국토부는 또다시 사업중단을 선언할 가능성도 나온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사업재개의 전제조건을 정쟁중단이라고 선언한 만큼 정쟁이 가열될 경우 사업 중단 카드를 다시 꺼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렇게 되면 정부 정책의 신뢰도가 크게 훼손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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