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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윤재옥, 첫 양자 회동…5일 김행 청문회 정상 진행 협의키로 합의

기사입력 : 2023년10월04일 17:53

최종수정 : 2023년10월04일 17:53

4일 與 원내대표실서 여야 원내지도부 첫 회동
매주 여야 원내대표 회동 합의
노봉법·방송법, 이균용 표결 논의는 따로 없어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접견하고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비롯한 정기국회 관련 사항들을 논의했다.

이날 회동에서 양당 원내대표는 오는 5일로 예정된 김행 후보자의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및 양당 간사 간 실질적 협의를 도출하는 데 뜻을 함께 했다.

10월 국회에서 또다른 뇌관으로 꼽히는 노란봉투법, 방송3법 등 쟁점 법안이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동의안 표결에 관한 내용은 따로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의 예방을 받고 여야 원내 지도부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10.04 leehs@newspim.com

윤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홍익표 원내대표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저하고는 국회 행안위, 예결위에서 함께 활동했고, 국회에서 10년 이상 의정활동을 하면서 홍 원내대표님의 인품이나 역량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윤 원내대표는 "앞으로 홍 원내대표님과 저는 21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책임을 맡았다"며 "어려운 현안들이 뒤로 많이 밀려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홍 대표님과 함께 국민 눈높이에 맞게, 서로 여야를 떠나 민생을 위해 일한다는 자세로 대화와 타협을 통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서로 역지사지 하면서 양보할 건 양보하고 이해할 것은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그동안 21대 국회가 국민들 기대에 못 미쳤다는 많은 질책을 받았는데, 마무리 단계만이라도 좀더 나아진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특별히 공개적으로 제가 (홍 원내대표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국회가 국민을 위한다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일하며, 치열하게 다투고 논쟁할 필요가 있는 이슈나 아젠다는 서로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작은 의사일정 같은 것까지 불필요하게 갈등하는 모습은 국민들이 기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님과 국민 눈높이에 맞게 협상 파트너로서의 자세를 견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홍 원내대표님도 그런 관점에서 같이 일할 수 있도록 기대와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고 당부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따뜻하게 격려와 환영의 인사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지난 3대에 걸쳐 계속 의정활동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누구보다 윤 원내대표님의 훌륭한 인품과 오랫동안 경찰 공무원을 하면서 가지신 정책에 관한 해박한 지식, 꼼꼼함을 본받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응했다.

홍 원내대표는 "윤 원내대표님과 잘 협의해 21대 국회의 남은 기간 동안 중요한 법안들을 잘 처리하고, 국민들께 희망과 기대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제가 해야 할 몫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특히 국회가 마지막 회기에 이르면 밀린 법안들 처리할 게 굉장히 많다"고 짚었다.

그는 "상임위별로 법안 처리가 지연돼서 매우 중요한데 논의조차 못한 법안이 있고, 국민 실생활 관련 매우 절실한 법안인데 여야가 큰 차이가 아니고 작은 차이로 합의 못한 것들이 있다"며 "작은 차이를 넘어 큰 틀에서 합의하고, 중요한 법들은 시급하게 법안소위에서 다뤄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동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지도부가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를 방문하셔서 훈훈한 분위기에서 대화가 이뤄졌다"며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여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양당 간사 간 협의해 내일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양당 원내대표 간 얘기가 됐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박광온 전 민주당 원내대표님 때부터 양당 원내대표가 매주 월요일마다 식사하며 함께 소통해왔는데, 이를 계승해 앞으로도 매주 월요일 내지는 한번씩 여야가 모여 식사하며 소통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함께 자리한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여가위 관련 국민의힘 측에선 여가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데, 사과를 하겠다는 거냐'는 질문에 "협의 과정에서 서로가 바라는 부분들이 함께 얘기되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중요한 건 양당 원내대표께서 내일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위해 여야 간사 간 합의하라 말씀하셨으니, 그 부분도 포함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오는 6일 열리는 본회의 관련 노란봉투법, 방송3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고, 지난주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회동했을 때 (해당 법안들은) 이번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선 특별한 이야기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관련해서도 "오늘은 민주당 신임 원내지도부가 구성된 이후 처음 방문하신 거라 그런 부분에 있어선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며 "가벼운 이야기들이 오갔고 거기 대해선 구체적 논의가 있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윤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에서도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최종적 얘기를 한 상태는 아니라, 6일날 표결하기로 했으니 그 직전까지 저희 당에서도 의사결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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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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