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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세부담 줄여 경제활력 높인다…5년간 5000억 감세효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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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
투자·고용 촉진…서민·중산층 세부담↓
결혼·출산·양육지원…조세회피 관리 강화
'세제개편→세법개정' 감세정책 속도조절
경기침체 때 감세로 투자·소비 촉진 전략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정부가 5년간 5000억원의 감세를 담은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감세 기조를 이어가지만 속도조절에 나선 모양새다.

지난해 13조원 이상의 대대적인 감세안을 내놨던 만큼 올해는 미세 조정에 그쳤다. 때문에 제목도 의도적으로 '세제개편'에서 '세법개정'으로 바꿨다.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에는 세금을 깎아줘 민간 소비를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정부의 인식이다. 지난해 대규모 감세정책과 비교할 때 올해 세법개정안은 조세중립에 가깝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27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회복', '미래 대비',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를 올해 세법개정의 4대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이른바 'K칩스법' 도입과 법인세 인하, 부동산 세제 개편 등으로 기업 투자 기반을 확보하고 증산층 세부담을 완화하는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4가지 기본 틀 안에서 필요한 부분을 일부 손질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 영상콘텐츠 제작비 최대 30% 세액공제…가업승계 증여세 20년 분납

정부는 TV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 기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3~10%에서 최대 15~30%까지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국내 산업에 큰 파급효과를 미치는 영상콘텐츠에 대해 추가 공제가 이뤄지는 것으로, 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이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넷플릭스나 국내 토종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유통·배급사가 아니라 영상콘텐츠 제작사가 혜택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이 영상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에 투자할 경우 그 금액에 대해 3%의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시설투자에 최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 관련 핵심 기술 8개를 추가하고,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위해 소득세·법인세 감면 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증여세 저율과세(10%) 적용구간을 기존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하고, 연부연납(수년에 걸쳐 나눠 내기)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 범위를 매출액 4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한 데 이어 올해도 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 관련 세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이다.

◆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주세율 물가연동제 폐지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연 600만~2000만원 수준으로 높이고, 주택가격 기준도 6억원 이하로 상향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도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린다. 3000만원을 넘는 고액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현행 30%에서 40%로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예고한 대로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결막염, 아토피성 피부염 등 100여개 질병의 동물병원 진료비가 대상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연구용역을 거쳐 하반기 중 고시할 예정이다. 부가세 면제는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과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3.07.27 dream78@newspim.com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는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도 검토했으나 세수부족 등을 이유로 무산된 바 있다. 당시 기재부 차관이었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반려동물 관련 논의가 있은 후 10년 가까이 지났는데, 그 사이 반려동물 가구가 엄청나게 늘었고 현실적인 수요가 상당하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매년 초 술값 인상 논란의 단초가 되고 있는 맥주·탁주(막걸리) 주세율 물가연동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소주, 와인 등 종가세(從價稅)가 적용되는 다른 주종과의 세부담 차이를 고려해 필요할 경우 법정세율(맥주 리터당 885.7원, 탁주 리터당 44.4원)의 ±30% 범위에서 세율을 조정하기로 했다. 정 실장은 "세율 조정의 필요성 여부는 정부가 판단해서 그때그때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세율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결혼자금 증여 1억원 추가 공제…자녀장려금 소득상한 7000만원 상향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단연 눈에 띄는 대목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한도 상향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혼인신고일 전후로 각 2년 이내(4년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1억원의 추가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보통의 증여에서 10년간 누적 기준으로 50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한도가 1억50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부동산, 주식, 코인 등 재산적 가치를 지닌 것은 모두 공제 대상이다. 정부는 제도 첫 시행인 만큼 혼인 무효 등의 사유가 발생한 후 3개월 안으로 이를 바로잡을 경우 가산세를 물리지 않고 대신 해당 기간 동안의 이자상당액을 부과하기로 했다.

정 실장은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생길 수도 있는데, 위장이혼은 발각되면 세금 추징이 이뤄질 것"이라며 "이혼하고 다시 결혼하는 재결합에 대해서도 추가공제를 적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을 현행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올린다. 이 경우 지급 대상 가구가 현재 58만 가구에서 100만 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최대 지급액도 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으로 늘리고, 영유아 의료비에 대해서는 전액 세액공제해주기로 했다.

◆ 서민·중산층 6302억원 세금인하 효과…대기업은 69억원 감세

정부는 납세자 권리 구제와 역외세원 관리 강화 방안도 내놨다. 조세심판 소액사건 범위를 확대하고, 해외신탁 재산과 외국모회사로부터 받은 스톡옵션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한다.

직전연도 대비 증감으로 계산한 순액법에 따를 때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으로 5년간 조세수입이 총 4719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자녀장려금 확대로 인한 세수 감소액이 53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계층별로 보면 서민·중산층에서 6302억원의 세부담 완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됐다. 다음으로 고소득자 720억원, 중소기업 425억원, 대기업 69억원 순으로 세수가 줄어든다.

정부는 외국인·비거주자·공익법인 등 분석이 곤란한 일부 항목을 '기타'로 분류해 5년간 총 2787억원의 세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서민·중산층은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200% 이하로 총급여 7800만원 이하인 자들을 대상으로 삼았다.

올해 대비 세수증감의 누적 총량을 나타내는 누적법에 따르면 5년간 3조702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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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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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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