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복수국가 간 체결 디지털통상협정
싱가포르·칠레·뉴질랜드 3개국과 협력 강화
산업부 "디지털통상 네트워크 확대 본격화"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한국이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의 최초 가입국이 됐다. 디지털경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확대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8일(파리 현지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를 계기로 DEPA 3개국 통상 장·차관과 함께 한국의 DEPA 가입협상 실질타결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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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은 26일(현지시간) 미국 디트로이트 WBC호텔에서 간 킴 용(Gan Kim Yong)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장관과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3.05.27 photo@newspim.com |
DEPA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회원국인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3개국이 디지털 통상규범 확립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세계 최초의 복수국 간 디지털통상협정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0월 가입절차 개시 이후 여섯 차례의 협상을 거쳐 가입에 필요한 국내 법·제도 점검을 완료했다.
DEPA는 개방형 협정으로 우리나라 이후 중국과 캐나다의 가입절차가 개시됐다. 코스타리카와 페루를 포함한 중남미, 중동지역 국가들도 관심을 표하고 있어 글로벌 디지털 협력 프레임워크로의 발전 가능성이 있다.
DEPA는 회원국 간 제도 조화를 위한 규범 및 협력을 규정하고 있어 DEPA 회원국을 거점으로 우리 기업의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 및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의 해외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회원국이 확장하면 그 혜택 범위 또한 계속해서 넓어질 수 있다.
안덕근 본부장은 "한국의 가입을 계기로 DEPA가 광범위한 아태지역 디지털 플랫폼으로 발전해나갈 것이 기대된다"며 "DEPA에 선제적 가입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DEPA의 연내 발효를 목표로 국내 절차 및 남은 가입절차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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