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한승우 전주시의원은 15일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투기성 자본(사모펀드)의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관리운영권 박탈하고 악취저감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삼천동에 위치한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은 폐기물처리시설이다"면서 "전주시와 ㈜태영건설 등이 합자한 특수목적법인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가 수익성 민자 투자방식(BTO)으로 지난 2016년 11월에 준공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한승우 전주시의원은 15일 종합리싸이클링타운 관리운영권 관련해 5분발언하고 있다. 2023.05.15 obliviate12@newspim.com

이어 "리싸이클링타운은 설치 당시부터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처리공법과 수익성 민자 투자방식(BTO)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면서 "하지만 전주시는 공사를 강행했고 준공된 지 채 2년도 되지 못해 악취 문제가 발생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결국 "전주시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대대적인 공사를 진행해 음식물처리시설을 '혐기성 소화' 방식에서 '건조식'으로 변경했다"며 "그럼에도 여전히 악취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폐기물처리시설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와 인근 지역주민들이 악취로 고통 받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전주시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 환경상 영향조사'에서 음식물처리시설 배출구 복합악취 희석배수가 1000에서 1만으로 조사돼 리싸이클링에너지와 협약한 희석배수 500의 2~20배를 초과했다.

또 지난해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악취 기술진단 보고서'를 보면 복합악취의 희석배수가 208~4481로 조사돼 협약한 기준치를 최대 9배 정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보고된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 환경상 영향조사'에서도 음식물처리시설의 배출구 복합악취 희석배수가 1000에서 2만800으로 조사돼 협약치를 최고 41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의 악취는 3년 이상 전주시와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가 체결한 협약서를 위반했다"며 "정부에서 정한 복합악취 기준치 300배를 훨씬 더 초과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는 "사실상 시설개선이 불가능할 정도로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으며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의 관리능력을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며 "지난 2020년 11월에 환경부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한 '배출시설 등의 설치·운영' 조건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고 힐난했다.

이어 "당시 환경부는 1km 반경 이내에 고등학교와 유치원 등 교육 시설의 소재함에 따라 '기타지역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복합악취 배출기준을 희석배수 300으로 정해 허가했다"며 "하지만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은 지난 3년간 환경부가 허가한 조건을 각각 최대 33배, 15배, 70배를 초과해 배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은 관련법에 따라 환경부에 의해 개선명령은 물론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 사용 중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또한 실시협약서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 관리운영권을 박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역설했다.

한 의원은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은 협약에 따라, 2016년 11월부터 20년간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가 운영되며 아직도 13년 이상 관리운영권이 남아 있다"며"예산 낭비는 물론 악취로 인한 지역주민과 시민들의 피해,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전주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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