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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전소까지 매각하라고? 당정 압박에 한전 자구책 '울며 겨자먹기'

기사입력 : 2023년05월11일 16:11

최종수정 : 2023년05월11일 16:11

이창양 장관 "12일 한전 자구노력 비상계획 발표"
임직원 성과급 반납 확정…자산 매각은 논란 가중
남서울본부·한전아트센터 지하에 변전소 위치해
당정, 변전소 건물까지 처분 강요…본질 왜곡 비판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내일 한국전력공사 자구 노력 비상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전이 대규모 적자 사태에 따른 고강도 자구책 마련을 요구받고 있는 가운데 서울 내 변전소가 있는 건물까지 매각을 강요 받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2분기 전기요금 인상안 한달 넘게 표류 중

정부와 여당은 당초 11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2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결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하루 전날인 10일 막판 조율 과정에서 또다시 당정협의회 개최가 미뤄졌다.

한전이 20조원 이상 규모의 자구 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민의힘에 전달했으나, 협의를 주도하는 국민의힘 측이 한전의 자구책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전과 가스공사가 요금 인상을 요구하기에 앞서 자구 노력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스스로 물어봐야 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팍팍한 가계 살림을 생각한다면 에너지 공기업들도 고통 분담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민·당·정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06 leehs@newspim.com

그러면서 "(전기·가스요금 인상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인 만큼 곧 매듭짓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한전 대규모 적자 사태는 원가에 훨씬 못 미치는 전기요금이 주된 원인이라는 분석이 많아서 추가적인 자구책이 나올 수 있을지, 그 효과가 클지도 미지수다.

게다가 국민의힘이 한전 자구책의 일환으로 문재인 정부 때 선임된 정승일 한전 사장의 거취 문제를 언급하면서 압박의 진정성마저 의심받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4.13 leehs@newspim.com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내일 한국전력이 자구 노력 비상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확한 전기요금 인상 날짜에 대해서는 "조만간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발표하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이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부동산 처분이나 고위직 성과 반납 등 재무에 기여할 수 있는 걸 자구노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 "자구 노력으로 변전소 건물까지 매각하는 것은 본질 왜곡"

이러한 가운데 한전이 내놓은 자구책의 핵심 내용 중 서울 내 변전소를 포함한 건물을 매각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전은 임직원 성과급 반납과 자산 매각을 이번 자구책의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중 문제가 되는 건 후자이다.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 관할구역 [자료=한국전력공사] 2023.05.11 victory@newspim.com

각각 서울 여의도와 서초동에 위치한 한전남서울본부와 한전아트센터는 건물 지하에 변전 시설을 갖고 있다. 현재 거론되는 방법은 변전 시설만 떼어낸 나머지를 부분 매각하는 방식이다.

이를 두고 업계 관계자는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건물마저 매각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전력을 공급을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변전 시설만 따로 떨어져 운영하게 될 경우 업무의 비효율성이 커지고, 기존 업무공간을 다른 건물로 이전하는 데 드는 비용도 작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편 한전은 최근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2021년에는 5조8000억원, 지난해에는 32조6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의 누적 적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kWh)당 51.6원 올려야 한다는 계산을 제시한 바 있다.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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