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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한전, 전기요금 인상 앞두고 20조 규모 자구책…당정 '여론 달래기'

기사입력 : 2023년05월03일 11:48

최종수정 : 2023년05월03일 11:48

내주 요금인상 예고 속 자구책 마련 촉구
전력그룹사, '20조+α' 규모 자구책 마련
여당의 전기요금 논의 참여…업계 불만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전기요금 인상을 앞두고 에너지공기업들의 자구책이 주목 받고 있다.

정부도 여당도 인상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당장 3분기부터 여름철 냉방기에 대한 전기요금 폭탄이 우려되기 때문에 봄철 인상이 그나마 여론의 뭇매를 덜 맞기 때문이다.

다만 여당은 한국전력을 비롯한 에너지공기업들에게 강도 높은 자구책을 요구하고 있다. 전기료 인상에 대한 여론을 달래기 위해 공기업이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주 전기요금 인상 앞두고 자구책 마련 '최후통첩'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르면 다음주께 추가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정치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전기요금 인상폭은 킬로와트시(kWh)당 10원 안팎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지난 1분기 kWh당 13.1원을 올렸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04.24 hwang@newspim.com

이와 관련 이창양 산업부장관 역시 지난 1일 언론 인터뷰에서 전기요금의 현실화를 강조했다. 제때 인상하지 않을 경우, 경제 전반에 피해가 생기며 에너지 공급 시스템에도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이와 관련 여당인 국민의힘은 줄곧 한전을 비롯한 전력그룹사의 자구책 마련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미 예고됐던 한전과 전력그룹사에 대한 20조원 규모의 자구책은 어느 정도 마련된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20조원 수준에 추가적인 자구책 마련까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전측은 올해 임금 인상금(1.6%)에 대한 동결조치를 우선 방안으로 제시한 상황이다. 여기에 관리직 이상의 내년 상여급 반납 역시 자구책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추가적인 자산 매각 및 재정 구조조정 등을 통해 20조원 이외의 추가적인 재원 절약방안이 검토되는 상황이다.

한전 관계자는 "20조원에 더한 알파 수준의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대한 가능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고 국민의 눈높이 수준으로 절약할 수 있는 안을 모두 찾아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례적인 여당의 전기요금 논의 동참…속내 두고 '설왕설래'

전기요금 조정안 결정을 앞두고 두 차례의 민당정 간담회가 진행됐다. 추가적인 민당정 간담회 개최 가능성도 예고된다. 

지난 2차 민당정 간담회 이후 여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단체 중심의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나 여론 조사 등을 거칠 필요성도 내부적으로 거론되는 상황"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그만큼 여론의 반응에 예민한 여당이다.

이번 전기요금 조정 논의에도 여당이 이례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예전에 누진세 등 제도 개선을 할 때 정치권에서 논의에 참여한 사례는 있지만 전기요금 조정에 여당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민·당·정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06 leehs@newspim.com

일각에서는 여당이 전기요금 조정안 논의에 참여한 게 다소 정무적인 실기가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지난 정부의 전기요금 동결을 비난하면서 전기요금 현실화를 강하게 강조했던 여당이지만 실제 전기요금 논의의 장에 나선 판단이 '악수(惡手)'가 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들린다.

재계 한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전기요금 조정에 대한 시나리오는 3개 정도인데 일단 동결하면 에너지공기업의 경영을 파탄시킨다는 비난을 받을 것"이라면서 "올리더라도 소폭 올리면 향후 전력소비 성수기에 더 올려야 하는 부담이 있고 대폭 올리면 당장 여론의 뭇매를 맞게 되는 등 어느 하나 여론의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고 전했다.

이렇다보니 최근 여당의 정승일 한전 사장에 대한 비난이 '출구전략'이라는 말도 들린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일 한전의 자구책 마련을 촉구하며 자구책이 미흡할 경우에 대해 정승일 한전사장의 퇴진을 압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에너지업계에서는 직접적인 정 사장의 퇴진보다는 자구책 마련에 압박을 주기 위한 목소리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에너지공기업 한 관계자는 "정 사장의 직접적인 비위가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자구책 때문에 사퇴를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공직 경력 동안에도 에너지정책 등에 소신을 보인 정 사장의 역량을 깎아내기보다는 자구책을 최대한 내놓으라는 메시지라고 해석된다"고 전했다.

다만 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내년 총선과 연계돼 공천 낙선자에 대한 낙하산 인사 자리를 여당이 염두에 두면 안될 일"이라며 "그런 오해가 생길 언행은 삼가고 전기요금 현실화에 정치권도 집중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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