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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기요금 인상 '만시지탄'…5% 안팎 인상 '초읽기'

기사입력 : 2023년05월11일 14:59

최종수정 : 2023년05월11일 16:04

기재부·산업부 전기요금 인상폭 막판 조율
kWh당 7원 안팎 인상…4인 가구 2400원↑
한전, 12일 자구책 발표…자산 매각 논란
당정 갈팡질팡에 적기 놓쳐…적자폭 심화
요금결정체계 무용지물…독립성 강화해야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전기요금 인상안 결정은 막바지 상태로 실무선을 떠났습니다."

전기요금 인상폭을 논의하는 정부 한 담당자의 말이다. 11일 오전께로 예정됐던 당정 협의가 미뤄지면서 또다시 전기요금 인상을 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실무담당자의 판단을 떠난 상태로 이제는 정무적인 판단만 남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전기요금 조정안을 결정하려 했던 당정협의가 미뤄진 데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세부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알려진다.

일각에서는 물가인상에 전기요금 부담이 반영되다보니 실질적으로 요금 인상폭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민·당·정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06 leehs@newspim.com

최근 kWh당 7원 이상의 인상안에 대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간 공감대는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행 전기요금인 kWh당 146원보다 4.8% 인상되는 수준이다. 4인 가구 평균(월 307kWh 사용)을 감안하면 가구당 월 2400원(부가세 등 포함) 정도 전기요금이 오르는 셈이다.

그러나 당정협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인상폭에 대해 다소 이견이 생겼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 관련 정부 한 관계자는 "(당초 발표할 예정인) 전기요금 인상폭 결정이 막바지에 도달했고 이미 실무선을 떠났기 때문에 기재부와 산업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어느 정도 전기요금 인상폭은 이미 정부가 바라보는 물가인상 전망에 반영됐다"면서 7원 이상의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실무담당자의 판단을 떠났다면 장관의 판단이 필요하다"며 "여기에 여론 눈치보기를 하고 여당의 압박도 있다보니 이제는 정무적인 판단이 더 필요한 상황 아니겠느냐"고 전했다.

정부는 전체적인 물가변동을 볼 때 어느 정도 하향세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렇다보니 기존 예상됐던 7원에 추가로 인상률을 더할 수 있는 여지도 생긴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물가인상률보다는 여론의 전기요금 인상 체감도에 따른 불만에 귀를 쫑끗 세우는 모습이다. 오히려 한전의 자구책을 핑계로 삼고 있는 모습이다.

야권에서는 급격한 에너지 요금 인상으로 취약계층이 급증하고 저소득층이 생활고를 겪고 있다는 점을 들어 요금 인상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다.

정치권 역시 이번 전기요금 조정안을 두고 여론의 화살을 피할 방법을 찾는 모양새다.

이렇게 전기요금 조정이 정치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요금 결정에 독립적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빗발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미 전기요금 결정체계 마련을 위한 용역을 추진, 이르면 이달중에 용역 결과가 나오는 만큼 결정 과정을 좀더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에 전기요금 역시 최대한 조속히 결정하려고 노력중"이라고 전했다.

이날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내일 한국전력이 자구 노력 비상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조만간 전기요금 인상 및 조정계획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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