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기획재정부가 외부 검증을 받아야 하는 국고 보조사업의 금액 기준을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등 외부 검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약 4배 늘어날 전망이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9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은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을 받아야 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 보조사업의 지원 금액 기준을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르면 올해 7월부터 시행하는 게 목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3.04.19 yooksa@newspim.com

개정령이 시행되면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규모도 덩달아 증가할 전망이다.

기재부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부정수급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정산검증 기준을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낮출 경우 추가로 포함되는 부정수급 건수는 9만6114건, 금액은 약 89억원에 달한다.

현재 3억원 이상 지급된 사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기간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1만993건, 적발금액인 258억원인데 앞으로 적발 건수는 10만건 이상, 적발 금액은 300억원 이상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 수도 증가하게 된다. 지난해 기준 보조금이 1억원 이상 지급된 사업은 4만411개로, 기존 대상인 3억원 이상 지급사업(9079개)의 4배를 넘는다.

결산 때 이들은 외부 검증을 거친 정산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외부 검증을 받기 위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가 보조금 수급 검증을 강화하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와 맞닿아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시절 민간단체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이 급증했다며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보조금 지원 체계를 정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때 지급된 보조금 규모는 2017년 59조6000억원에서 2022년 102조3000억원으로 약 71.6% 증가했다. 이 기간 정부 예산에서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14.9%에서 16.8%로 늘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하는 국고보조금 금액 기준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춘 바 있다. 당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조금법을 개정해 외부기관을 통한 검증 및 회계감사 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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