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유럽연합(EU)이 16일(현지시간) 청정기술 산업을 지원하고 중국산 원자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탄소중립산업법과 핵심원자재법 초안을 공개했다.
두 입법안은 EU의 '그린딜 산업 계획'의 일환으로, 미국이 지난해 8월 제정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상의 청정산업 지원과 보호무역주의적 성격의 전기차 세액공제 제공에 대응하기 위해 탄생했다.
이날 EU집행위원회가 공개한 탄소중립산업법 초안에 따르면 EU는 오는 2030년까지 '전략적 탄소중립 기술' 산업의 역내 제조 역량을 최소 40%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EU가 규정하는 전략적 탄소중립 기술은 ▲태양광 및 태양열 발전과 풍력, 배터리 및 저장 ▲히트 펌프와 지열 에너지 ▲전해질과 연료 전지 ▲바이오가스 및 바이오메탄 ▲탄소 포집 및 저장 ▲그리드 기술 ▲지속가능한 대체 연료 기술 ▲연료 사이클 등이다.
EU는 전략적 탄소중립 기술 관련의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빠른 허가를 위해 승인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유로뉴스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신규 사업 승인 절차는 12~18개월 소요되지만 EU는 전략적 탄소중립 기술 관련 사업에 한해 9~12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환경보호 시민단체와 기구의 의견수렴 절차를 건너뛸 수 있을 것이라고 매체는 전망했다.
이밖에 탄소중립 기술 사업 보조금 지급 규정과 절차도 간소화할 전망이다.
EU집행위가 공개한 핵심원자재법은 청정에너지 전환에 있어 없어선 안 될 핵심 원자재와 전략 원자재의 제3국 수입 비중을 오는 2030년까지 원자재 종류와 가공 여부를 불문하고 65% 이하로 내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EU에서 연간 소비되는 핵심 원자재와 전략 원자재의 최소 10%는 역내에서 채굴해야 하고, 최소 40%는 역내에서 가공해야 하며, 연간 소비되는 이들 원자재의 15%는 재활용된 것이어야 한다"고 적시됐다.
EU가 분류하고 있는 핵심 원자재는 코발트, 갈륨, 경·중 희토로, 마그네슘, 천연 흑연, 바나듐, 탄탈륨, 백금·티타늄·실리콘 금속, 인광석 등이 있으며, 전략 원자재는 알루미늄 및 보크사이트, 헬륨, 리튬, 망간, 니켈, 구리, 인, 원료탄, 장석, 비소 등이다.
법안은 별도의 조항에서 전기차에 필수 재료인 영구자석에 대해서는 재활용 가능 여부와 재활용된 내용물 비율 등 정보를 공개할 것을 기업들에 요구할 방침이다. 초안은 재활용 비율을 특정하진 않았지만 향후 특정 기준이 제시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중국산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이른바 '메이드 인 유럽' 비중을 늘려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독일경제연구소(DIW)에 따르면 현재 EU는 전체 27개 핵심 원자재 중 14개는 100%, 3개는 9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대(對)중국 수입 의존도가 크다. 연간 마그네슘 수요의 93%가 중국에서 들어오며, 희토류 수입도 86%에 이른다.
두 건의 법안 초안은 집행위와 유럽의회, EU 27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 간 3자 협의를 거쳐야 해 법 제정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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