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유럽연합(EU)이 다음 주에 친환경 산업 육성 대책인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과 원자재 공급망 다각화를 골자로 한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 초안을 공개한다.
EU 정책 전문 매체인 유락티브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는 오는 14일에 두 입법안 초안을 공개한다.
두 입법안은 EU의 '그린딜 산업 계획'의 일환으로, 미국이 지난해 8월 제정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상의 청정산업 지원과 보호무역주의적 성격의 전기차 세액공제 제공에 대응하기 위해 탄생했다.
유락티브가 입수한 탄소중립산업법 초안에 따르면 EU는 오는 2030년까지 매년 역내에 배치되는 태양광발전기의 40%, 히트펌프 60%, 전기분해장치인 전해조 50%를 '메이드 인 EU'로 채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배터리와 풍력발전 설비의 경우 오는 2030년까지 EU산 배치를 최대 8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태양광발전, 배터리 기술, 탄소수집 기술 등 이른바 '전략적 기술'에 관한 EU 내 신규 사업 진행시 승인 조건과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밖에 특정 사업의 경우 EU로부터 보조금을 받거나 대출금리를 우대해주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핵심원자재법은 그린딜 산업 계획에 필수적인 리튬 등 핵심 광물과 희토류, 원자재 공급망의 다각화가 주된 내용이다.
입수한 초안에 따르면 "EU에서 연간 소비되는 '전략 원자재'의 10%는 역내에서 채굴해야 하고, 연간 소비되는 핵심 원자재의 15%는 재활용된 것이어야 한다"고 적시됐다.
특히 "연간 역내에서 소비되는 전략 원자재의 최소 40%는 역내에서 정제·가공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독일경제연구소(DIW)에 따르면 현재 EU는 전체 27개 핵심 원자재 중 14개는 100%, 3개는 9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대(對)중국 수입 의존도가 크다. 연간 마그네슘 수요의 93%가 중국에서 들어오며, 희토류 수입도 86%에 이른다.
EU는 중국에서의 수입길이 막힐 일을 우려해 "오는 2030년까지 모든 전략 원자재에 대해 한 국가로부터 수입 비중을 70% 미만으로 축소"하는 공급망 다각화 목표를 세웠다.
EU집행위는 오는 14일 입법안 초안을 공개한 뒤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이후 유럽의회와 EU회원국들 간 회의를 거쳐야 해 법안 시행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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