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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3기 중국] ① 뿌연 미세먼지, 홍루에선 중국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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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3기 탈 미국 경향 짙어질 듯
마이웨이, 마르크스주의 무장 강화
시진핑 주석 경제정책 좌클릭 우려도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서방 제도와 모델을 답습만해서는 중화민족 부흥의 역사적 임무를 완성하지 못하고 중국 정치 경제 부강과 사회 안정을 실현할 수 없으며 인민 행복도 보장할 수 없다'.

중국 국회 전인대에서 리창 신임 국무원 총리 인선이 확정되고 양회 폐막이 임박한 2023년 3월 11일. 미세먼지가 유난히 짙었던 이날 기자는 관련 기사를 처리한 뒤 오후 시간을 이용해 베이징 시내 베이다홍러우(北大紅樓, 북대 홍루)라는 곳을 찾았다. 옛 베이징대학 캠퍼스로 신문화 운동과 5.4운동의 요람으로 불리는 장소다.

북대홍루에는 '베이징 초기 공산당 활동및 신문화 운동 기념관'이란 간판이 정문 양쪽에 설치돼 있었다. 전시관은 모두 3층으로 돼 있었는데 이중 한 전시장 게시물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2014년 9월 전인대 성립 60주년 연설 문 내용이라며 이런 구절을 소개하고 있었다.

2023년 양회(전인대와 정협) 무대에서는 사화주의 현대화 국가 전면 건설과 중국식 현대화 및 신성장 메카니즘 고질량 발전을 유난히 강조했다. 중국은 노골적으로 '탈 미국'을 언급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독자노선에 대한 이런 강한 지향성은 모두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이 격화할 것을 염두에 둔 조치인게 분명하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3년 양회 폐막을 이틀 남겨놓은 3월 11일 베이징 시내 5.4거리 인도에 설치된 (시진핑)신시대 건설에 총력을 쏟자는 구호가 담긴 선전 조형물 앞으로 마스크를 착용한 행인들이 지나고 있다.  2023년 3월 11일 뉴스핌 촬영.   2023.03.12 chk@newspim.com

보름여 전인 2월 23일 기자는 하이난성 싼야의 중국 과학원 심해과학 연구소를 취재했는데 이곳에서도 이와 비슷한 구호를 본 적이 있다. '심해에 처음부터 길이 있었던게 아니다. 우리는 모방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바로 길이다(深海本没有 我们无需效仿 我们就是道路).'

길의 다른 의미가 가치인 동시에 질서이고 보면 중국이 서방, 즉 미국에 대항하는 중국 가치를 퍼뜨려가고 중국 주도의 국제 질서를 만들려는 야심이 읽혀진다. 2023년 양회 무대에서 일대일로가 강조된 데서도 시진핑 3기 대외 정책의 이런 기류가 드러난다. 중국의 독자 노선이 점점 선명해지면서 미중 충돌도 한층 격화될 게 불을 보듯 뻔하다.

'부왕추신 라오지스밍(不忘初心 牢記使命, 불망초심 뢰기사명)'. 홍루 기념관에는 초심을 잃지말고 사명을 기억하자는 시진핑 시대의 정치 구호가 3개층 전체에 걸쳐 도배를 하다 시피 나붙어 있다. 미국의 압박이 거세질수록 중국은 서방의 가치와 타협하기 보다는 자꾸 '초심'으로 되돌아 가려고 한다.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 주석에 있어 초심은 미국 자본주의와 대척점에 있는 사회주의이고 마르크스주의다. 홍루 기념관 초입에는 "옛 베이징대가 마르크스 연구 전파의 중심지였고 공산당 건립을 촉진했다"는 2018년 시진핑 주석의 베이징대 좌담회 연설 내용이 전시돼 있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베이징 시내 5.4 거리 인근 공산당 활동및 신문화 운동 기념관인 북대 홍루 전시장에 3월 10일 전인대에서 신중국 처음으로 3연임 국가주석에 선출돼 당정군을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집권 3기에 돌입한 시진핑 주석의 사진이 걸려 있다.    2023년 3월 11일 뉴스핌 촬영.  2023.03.12 chk@newspim.com

공산당 연구가인 중국인 친구는 "역대 공산당 정치 지도자중 시진핑 국가주석이 마오쩌둥 다음으로 마르크스주의를 가장 신봉하는 인물이다"고 소개했다. 그는 시 주석이  마르크스 이론의 전문가라고 말했다.

'유물사관 연구, 자유무역 문제(마르크스 유작), 자본론, 정치 경제학, 공산 운동 과정중의 좌파적 유치병, 마르크스 엥겔스'. 관람객 발길이 뜸한 홍루 기념관 3층 한편에 사면이 모두 '새빨간 서적'들로 채워진 사회주의 문헌 자료실이 자리하고 있었다 .

'마르크스 주의는 중국 혁명과 조직 건설에 강대한 사상적 무기가 됐다'. 홍루의 이 '새빨간 책방'에도 2018년 5월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 기념일 때 시진핑 총서기겸 국가주석이 행한 연설문 한 대목이 이렇게 소개돼 있었다.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시진핑 사상)'도 마르크스에 대한 시 주석의 강한 신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시진핑 3기 정책 좌클릭 우려가 간혹 제기된다. 하지만 경제 회복이 급한 때문인지 중국은 이번 2023년 양회에서 오히려 시장 친화적인 분위기를 띄웠다.

올 양회 무대 중국 지도자들은 시 주석이 강조하는 마르크스를 한 목소리로 연호했다. 왕후닝 정협 주석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마르크스주의를 중국화한 중대한 이론적 성과"라고 말했다. 새로 선임된 리창 총리는 취임 선서에서 마르크스 주의에 기반한 시진핑 신시대를 강조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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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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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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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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