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신년 인터뷰
다수당 국민의힘 '일방통행', 오세훈은 '밀실행정'
명분 없이 정책들로 시민 피해, 견제와 감시 집중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과반 확보에 실패했다.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였지만 국민의힘과의 의석 대결에서 밀리며 힘겨운 시기를 보내야했다. 정진술 대표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밀실행정'과 협치를 상실한 국민의힘에 아쉬움을 나타내며 시민을 위한 '소통'을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힘 협치 실종, '감시와 견제' 잊지 말아야
민주당은 11대 서울시의회에서 전체 112석 중 36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76석을 장악하며 과반을 훌쩍 넘긴 국민의힘을 견제할 현실적인 방안이 없는 상황. 이로 인해 TBS 예산 지원 중단 조례안 등 주요 안건들이 속속 시의회를 통과하는 모습을 속절없이 지켜봤다.
 |
|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진술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2023.01.09 mironj19@newspim.com |
정 의원은 "충분한 협의와 논의가 필요함에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건 다수당의 전형적인 횡포다. 민주당이 100석 넘게 의석을 차지했던 지난 시의회에서도 충분한 소통을 했다. 행정을 기본은 연속성이고 일관성이다. 이런 '일방통행'은 결국 시민들의 피해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움도 나타냈다.
시의회는 지난 6개월동안 176건의 조례안을 상정해 이중 158건을 의결했는데 오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50건은 1건을 제외하고 모두 통과됐다. 정치적 동질성을 감안해도 과도하게 '동의'만 해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오세훈 소통 너무 부족, 전임 시장 지우기 과도
오 시장에 대해서는 "소통이 부족하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중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밀실행정'이 가장 큰 문제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
|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진술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2023.01.09 mironj19@newspim.com |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시 바로세우기'와 산하기관 통폐합을 꼽았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전임 시장 지우기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민간위탁사업 재정비를 위한 바로세우기는 자신과 뜻이 맞지 않는 시민단체를 퇴출시키려는 의도라고 평가했다.
정 의원은 "산하기관 통폐합도 모두 박원순 전 시장이 만든 기관들만 대상으로 한다. 의도가 뻔히 보이는데 시민 세금을 아끼겠다는 둥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명확한 근거를 수차례 요구했지만 제대로 된 자료를 받은 적이 없다. 이미 정리 대상을 다 정해놓은 오시장표 '블랙리스트'"라고 비판했다.
지난해에는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해 양보하고 협력했지만 올해는 문제가 있는 부분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의원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고 꼬집었다.
◆마포 소각장 행정소송, 시민 위한 정치 하겠다
지난해 가장 큰 논란 중 하나이자 자신의 지역구 문제이기도 한 마포 소각장 추가 건립에 대해서는 구민들의 행정소송을 적극 지원한다. 마포를 선정한 절차 자체에 위법성이 다분하다는 판단으로 이미 다수의 법률자문도 마무리했다.
 |
|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진술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2023.01.09 mironj19@newspim.com |
그는 "마포를 정해놓고 선정 절차를 진행한 정황들이 속속 파악됐다. 변호사들에게 문의하니 위법하다는 답변을 많이 받았다. 충분한 해명도 없이 그저 '서울시민 전체를 위한 결정'이라고만 한다. 마포라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의 위법성을 검증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민주당의 키워드 '명분'과 '시민'이다. 진정성과 명분을 가지고 의정에 집중하며 시민들과 연계해 서울시와 국민의힘을 견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의원은 "서울시의 일방적인 행정들을 막지 못해 시민들께 죄송하다. 협치없는 시정은 너무 위험하다. 올해는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많이 발굴하고 민생 의회를 구현하는 데 노력하겠다. 서울시도 국민의힘도 시민을 위해 소통하고 협치해야 한다.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술 시의원 프로필
▲1975년생(전남 함평)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국회의원 보좌관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10~11대 서울시의원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