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치면서 향후 검찰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로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전날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 이 대표를 소환해 12시간 넘게 강도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역시 전날 검찰 조사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어차피 답은 정해져서 기소할 것이 명백하고 조사 과정에서도 그런 점들이 많이 느껴졌다"고 말했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약속한 때 성립하는 범죄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으며 뇌물 가액(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으로 가중처벌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밤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출석해 조사를 마친 뒤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2023.01.10 pangbin@newspim.com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에 주목하는 모양새이며 이를 놓고 엇갈린 예상들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한데다 후원금 액수도 큰 만큼 범죄사실 입증만 충분히 된다면 구속영장 청구에 나설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특히 검찰은 앞서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게다가 현직 야당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라는 부담을 안고도 불구속 기소 처리할 경우 후폭풍도 검찰로서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또 이 대표가 전날 소환조사에서 혐의 사실을 부인했는데 검찰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 청구의 근거로 삼을 수도 있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뇌물 혐의와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서 검찰이 대체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편이고 거론되는 후원금 액수도 큰 편"이라며 "정치적 부담에도 이 대표를 소환조사한 것은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할 수 있을만큼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영장 청구조차 안한다면 소환조사에 대한 문제 지적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실제 이 대표에 대한 신병확보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에서 불구속 기소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 대표는 현직 국회의원으로 불체포특권이 적용돼 국회 회기중에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영장실질심사 등의 추후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현재 국회는 임시국회가 소집된 상태이며 의석 상황을 볼 때 체포동의안의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다. 앞서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해 '방탄 국회'라는 비판이 있었음에도 부결된 바 있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더라도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법원이 범죄사실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거나 이 대표가 야당 대표인 점을 들어 도주우려가 없다고 볼 경우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고 통과되더라도 영장심사에서 범죄 혐의 소명 부족이나 도주 우려 부분을 근거로 기각될 여지도 있다"면서 "영장 기각과 정치적인 부담등을 고려할 때 불구속 기소로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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