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중국 중속성장 외자 U턴 점쳐

기사입력 : 2022년12월30일 17:41

최종수정 : 2023년01월02일 12:45

부동산 경기 바닥치고 반등 전환
중국 A주 증시 외자 순유입 증가
위안화 환율 6.8위안 내외서 변동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경제가 2023년 5% 이상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경기회복의 구원투수격인 부동산 경기가 바닥을 치고 반등세로 돌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방역 통제 이후 중국의 안정 성장 정책 기조에 따라 중국 자본시장의 외자 순유입도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본다. 위안화 환율은 달러당 6.8위안 전후에서 변동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코로나 방역 정책에 있어 '위드코로나' 원년인 2023년 중국은 경제 회복을 위해 어느때 보다 강력한 부동산 부양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부동산 시장은 2021년 이후 하행 압력이 가속화하면서 코로나 3년 차인 2022년 한해 부동산 기업들의 디폴트가 현실화하고 부동산 발 금융 위기 우려도 고조됐다.

부동산 시장에 한파가 몰아치면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분양 인도가 지연되고 시장 불안도 확산됐다. 중국 경제를 떠받치는 지주 산업인 부동산이 경착륙 우려를 보이면서 경제도 한층 가파른 하강 추세를 보여왔다.

2022년 12월 열린 중국 최고 경제 정책회의 중앙경제공작회의는 경제 회복에 있어 부동산의 중요성을 직접 언급했다. 회의는 분양 물건의 정상적인 인도와 민생 안정 보장, 이를 위한 부동산 분야의 합리적 융자 수요 충족 등을 강조했다.

부동산 산업이 중국 총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 내외에 달한다. 건축 등 관련 산업을 합치면 14% 내외에 이른다. 경제 성장에서 부동산이 기여하는 비중은 30% 정도다. 총 대출 가운데 부동산 비중도 39%다.

부동산은 내수 소비및 투자와 맞물려 있다. 경기가 바닥인 상황에서 경기를 살리려면 부동산을 회복시켜야한다. 실수요 위주로 부동산을 살리라고 중앙경제공작회의가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도 이 때문이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산둥성 지닝시 아파트 건설 현장. 뉴스핌 촬영. 2022.12.30 chk@newspim.com

중국은 이미 2022년 한해 부동산 금융 완화및 구매 제한 폐지, 주택담보대출 비율 확대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을 부양해왔다. 2022년 내놓은 금융 16조와 금융 신 5조 등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이 앞으로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이 2023년 1월이나 1분기중 부동산 장기 대출 등에 잣대가 되는 5년물 LPR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부동산 대출 금리도 계속 인하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민생 은행 보고서는 부동산 경기가 2023년 상반기 바닥을 치고 반등세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다.

투자기관 분석가들은 중국 주식 시장도 어느정도 바닥이 다져졌다며 2023년 증시는 2022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무엇보다 5%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가 증시를 강하게 지탱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JP모건 중국 분석가는 2022년 근 1년 가까이 중국 주식 투자 수익률이 현저한 하락세를 보였다며 2023년과 2024년 중국 투자 수익률이 상승세로 돌아설 것으로 에측했다. 주요 글로벌 투자 기관들이 2023년 중국 증시 투자에 신뢰를 보이고 있다.

중국 증시 투자 수익률은 현재 9%를 기록하고 있다. 투자 전문가들은 2023년에는 수익률이 11% 포인트 이상, 2024년에는 11.8% 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 많은 외국 투자 기관들이 중국 위안화 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겠다는 태도다.

골드만삭스 중국 주식 분석가는 중국 본토 증시와 해외 증시에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 주식들의 발전 전망이 매우 양호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본토 증시의 A주, 홍콩의 H주, 미국 증시 N주를 모두 2023년 투자할 만한 주식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얘기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산전증권거래소. 뉴스핌 촬영. 2022.12.30 chk@newspim.com

골드만삭스는 홍콩 주식 보유를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A주 시장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골드만삭스 보고서는 2023년 외국자본의 중국 본토 증시 자금 순유입이 3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023년 중국의 대달러 위안화 환율은 6.8 위안 내외에서 쌍방향 변동성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위안화 환율은 2022년 9월 달러당 7위안대가 붕괴됐다가 연말 현재 6위안 대를 회복한 상황이다

도이치 은행 중국 전략 책임자는 2022년 중국 위안화 약세는 자본 이탈 및 비 무역 부문 적자에 의해 초래됐다며 자본 이탈 추세가 2023년 역전되면서 위안화가 강세로 돌아설 것라고 전망했다.

중국 경제의 회복 템포가 빨라지고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일단락 되면 중국내 외국 자본 이탈 압력이 약화하고 2023년 중반 이후 자금 흐름에 역전 추세가 나타날 것이라는 관측이다. 중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이 2023년 3분기 또는 4분기에 인하 추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중국 경제는 2022년 12월 '위드코로나' 조치로 코로나 침체 터널에서 신속히 빠져나와 2023년 중반 이후 부터 2024년 까지 지속적인 성장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투자기관 전문가들은 위안화 자산의 국제화와 중국 시장 외자 유입의 큰 추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입을 모은다. 2023년엔 글로벌 자금의 중국 자본 시장 유입이 한층 빠른 템포로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주요 기관들은 2023년 위안화 대달러 환율이 6.8위안 내외에서 움직일 것으로 점친다. 견고한 경제 펀더멘털로 강 위안화 추세가 굳어지면서 2024년에 가서는 위안화 가치가 달러당 6.4 위안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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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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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