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상원이 15일(현지시간) 2023회계연도 안보·국방 예산인 국방수권법안(NDAA)을 가결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상원은 하원에서 처리된 8580억달러(약 1124조원) 규모의 내년도 NDAA를 표결에 부쳐 찬성 83표, 반대 11표로 통과시켰다.

의회 문턱을 넘은 NDAA는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된다.

NDAA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처럼 2만8500명으로 유지하고, 1953년 10월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사용해 한국에 확장 억지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상발사핵순항미사일(SLCM-N) 관련 조항에는 국방부 장관에게 NDAA 제정 270일 이내로 러시아, 중국, 북한 핵 역량과 이를 억지할 전략 등 대응 수단을 보고서로 제출하도록 명시했다.

또 미국 정부에 납품하는 제품에 중국산 반도체를 배제하는 내용도 담겼는데, 이는 법 발효 5년 후에 시행토록 했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는 내년부터 5년간 100억달러(13조원)를 매년 최대 20억달러씩 융자 형태로 지원, 미국산 무기 구입에 사용하도록 한다. 

법안에는 미군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을 철회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는 백악관과 국방부가 반대하고 있는 사안이어서 바이든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된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백악관은 바이든이 법률 승인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에 대한 어떠한 신호도 주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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